성폭력특별법,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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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성폭력 범죄 수사 관련 진실 파악,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된다. 군이 민간 검찰과 유사한 수사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향후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1-06-10 16:57
[사건·사고 24시] 25층 아파트 매달려 춤춘 중국 여성 추락사·10년간 '직원 성추행' 샤넬 임원 검찰 송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샤넬코리아 본사 관리자인 40대 남성 A 씨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가 A 씨를 지난해 12월 고소한 지 약 5개월 만의 일이다. A 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샤넬코리아 매장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10여명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한...

2021-05-10 10:52
[피플] 김정재 "여가부 폐지론, 여성ㆍ가족 위해 제 역할 하기 바라는 것"

또 지난해 8월부터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김 의원은 여성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1년도 되지 않은 특위 활동을 통해 성과도 많이 냈다. 김 의원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과는 특위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의 국회 통과다. 이 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통과됐다. 즉 20세기에 발의돼 21세기에...

2021-04-11 19:00
"김태현, 성실하고 순했지만 갑자기 격분"…지인들 증언 들어보니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도 일이 자기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화를 냈으며, 분노조절장애로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김태현은 2차례의 성범죄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19년 11월 성폭력 특별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지난해 6월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 등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04-07 08:39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40분께 서울대학교 해동학술관 지하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칸막이 건너편에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화장실 인근 CCTV로 A 씨를 특정해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서울대학교 하청업체 소속 보안요원으로 사진을 촬영한 후...

2021-04-02 10:04
[종합]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여권 인사 대거 거론…북한·중국은 맹비난

인권보고서는 성폭력 부문에서도 여권 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성희롱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으며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 등이 1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의 성희롱과 관련해 고소장이 제출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부하 여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

2021-03-31 16:01
스토킹, 이제 징역 5년 ‘중범죄’

해당 법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1호 법안이다. 이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이 적용돼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했다. 스토킹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만들어진 게 스토킹처벌법이다....

2021-03-24 17:40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고 센터장은 이어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했다. 일반인들의 사진을 유포한...

2021-03-10 14:43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김정재 위원장과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부터 권력형 성범죄를 연구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발의 법안은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2021-01-28 12:36
인권위 “피해자 주장 사실인정”…서울시 "26일에 대책 발표"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내일 중으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5개월 만에 성희롱ㆍ성차별 근절 특별대책을 내놨다. 조직문화 개선 방안으로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처리한다고 밝혔다.

2021-01-25 21:12
박범계, "반인도·반인륜 범죄 공소 시효폐지 가능“

폐지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면서도 "장관으로서는 국민 의견과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제기구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상황, 남북관계, 국민적 합의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며 "엄격한 법 해석과 적용, 철저한 적법절차 준수로 과거와...

2021-01-23 21:07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앞서 검찰은 10월 16일 조두순의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두순 출소 직전까지도 검찰에 추가설명을 요구하는 등 신중히 검토해 일부 인용했다. 조두순은 12일 출소해 귀가한 뒤 지금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다....

2020-12-15 14:20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조국 전 장관은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판사가 12년 형을 선고한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2020-12-14 11:00
법원, 조두순 출소 후 '야간외출·음주 금지' 내주 결정

현재 법원은 조두순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별도로 특별준수사항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에 추가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조두순은 성폭력 재범 방지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지만,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의 면담 결과 치료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검찰로부터 검토 결과를 받아본 뒤 적용 여부를...

2020-12-11 19:20
서울시 “단체장 성차별‧성희롱 사건 별도 외부기관서 조사”

특별대책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 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도록 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조사의 독립성과 관련해 “내부=은폐, 외부=공정”이라는 공식은 부적절하며 사건 발생 시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2020-12-10 14:00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개정안은 ‘특별시’ 명칭을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앞으로 불법촬영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친구나 변호사 등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에 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2020-12-09 19:39
[출근길]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외교부, 재외공관 성비위 대응 대폭 강화 外 (정치)

외교부는 8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훈령을 전면 제·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성비위 지침을 별도로 제정해 성비위 사건 처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재외공관장의 책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서울·수도권 무너지면 대한민국 방역시스템 회복 불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2020-12-09 06:00
'조주빈 공범' 남경읍 추가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 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남 씨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분리해 수사해왔다.

2020-12-04 14:57
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그 외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발의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수용을 요구하는 보호수용법안의 경우 이중처벌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소급적용 규정도 포함됐지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지난 19·20대...

2020-11-19 16:18
[출근길] '순위조작'한 안준영 PD 2심 실형·유은혜, 수능 2주 앞두고 '상황 매일 예의주시' 外 (사회)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 씨에 대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한편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앞서 정바비 씨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A 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2020-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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