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은 내년부터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 모두 직원이 각자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자율선택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사무실 출근, 재택 등 관계없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근무 시간도 주 32시간 기준 월 단위 총 근무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업무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하는 장소가 나라 밖에...
근무 시간도 자율 선택으로 전환된다. 올 초 도입된 ‘개인별 시차출퇴근제’에서 더 나아가, 유연근무제의 일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기존의 하루 7시간(월요일은 4시간), 주 32시간 기준에서 월 단위의 총 근무시간 내에서 개인의 업무 스케줄과 컨디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분배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어떤 주에는...
여기에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독일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과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범위(현 1개월) 확대도 추진한다. 정산 범위는 연구개발(3개월)에 맞추거나 1년 확대가 거론된다. 이를 통해 생산량이 많은 시기에 근로시간을 늘려 기업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범위도 확대한다. 이 제도는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산 범위가 확대되면 생산량이 많은 특정시기에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전경련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이후 탄력적ㆍ선택적 근로 시간제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단위 기간이 짧고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활용률을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은 4.6%로, 미국(생산직: 31.3%, 관리직: 73.9%), 일본(48.9%), 영국(13.1%) 등 주요국보다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연장근로 산정기준 연ㆍ월 단위 변경’(3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31.0%),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29.5%) 등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0.0%)를...
이날 회의에서는 주52시간제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필요성이 제기했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늘리고 직무급 도입 지원을 강화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주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정하는 탄력근로제와 다르다. 이 장관은 “관행적인 장시간 노동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선 불편함이 컸을 것”이라며 “새 정부에선 국정과제에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산을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해주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도 포함한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유연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업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성과형 임금체계(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도입에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및 업종·지역별 차등화 추진을 통해...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산을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해주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도 포함한다. 생산량이 많은 시기에 근로시간을 늘려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생산량이 적은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유연화도 추진된다. 해당 임금체계는 청년...
유연근로제를 혼합해 1일 4시간근로를 하고 다른 요일에 근로시간을 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유연근무제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코로나19 전부터 자율적으로 재택근무를 운영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1시부터 16시까지 필수근무를 하되, 11시 전과 4시 이후 자율 출퇴근제를...
박 원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대 1년으로 확대 △연장근로시간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근로시간 규제 방식을 개선을 제안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가 기준임금을 결정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또...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1년으로 확대’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유(해외 사업장 등) 확대 및 절차 간소화’(20.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8.6%),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3.9%) 순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 개선...
일자리연대, '새정부에 바란다-노동개혁과 일자리정책' 토론회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위해 공공-민간-개인 주도 정책 펼쳐야"
"차기 정부는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한 해고 유연화(쉬운 해고)와 같은 이슈는 피하고, 임금 체계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성 제고와 근로자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확대 등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내로 확대…노사 합의 방식도 손질주 120시간 근로 실현 가능…노동계 "무한수탈, 노동지옥 문 열릴 것"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노동 공약은 ‘노동시간 유연화’다.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겠다”며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 확대 등도 제시했다.
중소기업들은 윤 당선인이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를 탄력적으로...
구체적으로 △직접일자리 중심의 정부 일자리 사업 개편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여성과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방안을 토론했다.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관련 과제로는 △공정한 채용기회 확보방안 △세대상상형 임금체계 구축 △다양한 고용형태에...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근무환경을 보면 한국리서치의 경우 초과 이윤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전 직급 동일한 사원복지카드 지급, 사원과 가족 1인에게 건강검진 제공, 근속 3년마다 안식휴가와 휴가비 등을 제공하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사내 소통 채널도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에는 맞춤형...
네이버는 당시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부분은 수당 지급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사내 출입 기록과 업무 시스템상의 출퇴근 기록을 놓고 네이버와 고용부의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3개월 이내) 내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평균적으로 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 필요가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분야 등에 안성맞춤이다.
특정 분야에 한해 근로시간과 업무수행 방식을 노사합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