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율,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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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신비 인하, 회초리만 드는 정부

할인 기간이 끝난 소비자들에게 통신업계가 약정 재가입 여부를 제대로 안내하는지 다음 주부터 2주간 점검하겠다고 통보했다. 대표적인 두 규제기관의 예상치 못한 행보에 이통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통신비 인하안에 대해 이통사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선택약정 할인율...

2017-08-10 10:45
訴狀 구겼다 폈다… 벼랑 끝 몰린 이통사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할 경우 가입자 평균 요금 월 4만 6200원을 기준으로 현재 약정할인 가입자 1500만 명에게 연간 4139억 원을 추가로 할인해 줘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영업이익은 206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보다 약정 할인액이 월등히 커져 약정 할인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40%까지 증가하면 연간 손실액은...

2017-08-09 11:21
[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단말기 자급제’ 카드 꺼낸 정치권, 업계선 “글쎄…”

단말기 자급제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라는 ’채찍’과 함께 정부가 통신업계에 내놓은 ’당근’이다. 통신사가 지금처럼 요금제와 휴대전화를 묶어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통신사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인위적인 정부의 요금인하 규제에 따른 손실 보전의 방법으로 거론돼 왔다. 완전...

2017-08-07 10:15
[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법정 가면 최소 2~5년”… 선택약정 할인 ‘식물정책’ 될 수도

9월 시행을 앞둔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다. 이통사는 선택약정 25%를 강행하면 연간 적자가 최대 1조 원에 달한다면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관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이통사가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8월 중순 소송 여부...

2017-08-07 10:15
기기구입-요금제 갈린다니, 통신시장 ‘잇속’도 갈렸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20%→25%)이 이통사의 반발에 부딪치자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이번 법안 발의를 추진한 것이다. 단말기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특정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와 요금제를 함께 선택해 가입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휴대전화 단말기를...

2017-08-04 10:29
이동통신사 2Q실적 예상치 '훌쩍'…당위성 커진 통신비 인하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영민 장관이 오는 9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20%→25%)과 관련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통신 3사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정부 정책의 당위성과 제도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권영수 부회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단독 면담 자리에서 권 부회장이 통신비 절감...

2017-07-28 11:28
SK텔레콤,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안은 주가에 부정적 - 대신증권

김 연구원에 따르면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와 선택약정 할인율 25%로의 상향이 미치는 영향은 SKT 기준 연간 약 3조7000억 원의 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6년 영업이익의 2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일 컨콜에서 언급한대로 정부와의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 중이고, 단말기 자급제 도입 검토 및 기타 마케팅비 절감 노력 등으로...

2017-07-28 08:41
유영민 장관 "선택약정할인율, 예정대로 9월 25%로 상향조정"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이 예정대로 오는 9월 본격화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할인율 상향조정과 관련한 질문에 "(예정대로)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2017-07-27 10:04
악재 이어지는 통신사…2Q실적 하락에 3Q 전망도 암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최종 내놨다. 이통사들은 25%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적용되면 연간 3200억 원, 가입자 비율이 50%로 늘어나면 1조 7000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또 선택약정 할인율...

2017-07-25 10:13
[특징주] 통신주, 정부 통신비 인하 강행 부담에 동반 강세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보편 요금제를 제외한 사회 취약계층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두 가지 대책만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통신비 절감 금액은 2018년 기준 7825억 원"이라며 "통신사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통신비 인하 대책과 관련된 세부 내용 변경 및 통신사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책 시행...

2017-07-24 09:53
통신비 인하 시작부터 ‘삐그덕’…선택약정 할인방식 두고 미래부-이통사 기싸움

이통사 측은 이미 할인율 20%로 고객과 약정 계약을 맺은 만큼 정부가 개입해 마음대로 할인율을 인상할 수 없으며 약정 계약을 바꿀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은 개별 사업자인 이통사와 고객이 맺은 일종의 계약인데 미래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며 “기존...

2017-07-14 10:48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통신사, 주가하락…주주로부터 배임 소송 휘말릴 수도”

요금할인은 통신사가 전부 부담하게 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분리 공시 도입이 전제돼야 하고 통신사의 공시 지원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할인율 조정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1~1.5%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선택형 약정 가입자가 증가할 경우 기대 매출액 대비 매출 감소율은 1.5%보다 커지게 될...

2017-07-03 10:03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과도한 시장개입, 행정소송 불사”… 결사항전 나선 이통사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할인율이 25%로 높아져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 비중이 30%로 늘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및 이익이 5000억 원, 50%로 증가하면 1조7000억 원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인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준비중이다. 현재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 행정소송을 위해 법적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이...

2017-07-03 10:02
통신비 인하 대책 시행 안갯속… 기업만 옥죄는 정부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 핵심 정책인 요금할인제(선택약정) 할인율 5% 인상안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 입법이 필요없는 만큼 정부는 당장 오는 9월부터 밀어부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해 당사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소송을 준비중이다. 선택적약정율 인상안은 기존 20% 할인율에서 25...

2017-06-29 14:56
가계통신비 주범으로 몰린 이통사, 동반성장은 ‘합격점’

앞서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5% 인상,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 등 이통사 단독으로 책임져야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통 3사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 협력사 금융 및 기술 지원 확대, 공정 거래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 SK텔레콤은 대∙중소기업...

2017-06-28 14:47
‘통신비 인하’ 섣부른 정부개입에 갈등만…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할인율이 25%로 높아져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 비중이 30%로 늘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및 이익이 5000억 원, 50%로 증가하면 1조7000억 원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책임을 이통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통신 유통망과 관련 산업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

2017-06-23 10:34
文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누가 얼마나 혜택받나?

요금 할인율도 종전보다 5%포인트 올라간다. 이른바 선택약정 할인으로도 불리는 요금할인은 일정 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4만 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에게는 월 1만 원의 할인 혜택이 돌아온다. 6만 원대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5만 원대로 내려온다. 월 3만2000원 대의 음성 무제한...

2017-06-23 10:31
참여연대, 반쪽짜리 통신비 인하안 비판…심현덕 간사 “미래부가 통신사에 굴복했다”

앞서 22일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안에는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 요금제 등이 포함됐다.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로 제외됐다. 이를 놓고 이통사와 시민단체 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선택 약정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통사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하안 발표 직후...

2017-06-23 09:36
“통신비 절감대책 …통신사 기회손실 1조 달할 듯”-메리츠종금증권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율 추가 5% 상향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이 약 1조원에 달하며 보편 요금제 도입도 아직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전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할인율 20% → 25% 상향 △보편 요금제 도입 △공공 WiFi 확대 구축 등이 포함된...

2017-06-23 08:02
“통신업종 하반기 실적 둔화 전망… 주가 상승 제한적”-NH투자증권

통신비 절감 대책은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율 25%로 인상 △65세 이상 저소득층 월 1만1000원 요금 감면 △보편적 요금제 도입 △공공 WiFi 확대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 통신 3사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최종 조율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안 연구원은 “매 5년마다 반복되는 통신비 인하 이슈는 국내 통신사들의 실적 성장에 부정적인...

2017-06-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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