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변호사를 통해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B 씨는 A 씨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B 씨는 A 씨가 특수재물손괴죄만 적용받은 데다 초범이어서...
2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A(63)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범행의 고의성은 인정한다”라면서도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가족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인 루머와 비방, 인신공격 등의 게시물과 댓글 등을 작성한 이들은 즉시 삭제하길 권고하는 바이며, 향후 처벌에 대한 어떠한 선처도 없으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유튜버는 김정영이 불륜 문제로 피소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개인 채널에 게재했다. 해당 유튜버는 혼인빙자 및 특수 협박...
재판 동안 함께 일한 영화 스태프들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했다.
자신의 물의를 사과한 하정우에게 사실상 공백기는 없었다. 벌금형 선고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두 달 간 넷플릭스 6부작 시리즈 ‘수리남’ 촬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촬영했고, 올해까지 김성훈 감독의 영화 ‘피랍’(미개봉) 촬영으로 약 네...
나는 정말 아기만 지키고 싶다”며 “남편 쪽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을 한다면 모든 부분 변호사를 선임해 응대하고 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편 이정환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정환은 1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선 개인적인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돼 가족도 친구도 지인도 모르게 지난 6월경부터 ‘김유리 씨와...
법정 구속 전 홍 전 의원은 "어머니가 매우 편찮으시기 때문에 하루만 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도 늘어났고 실형이 선고돼 구속영장발부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과거 고교 재학 시절 몰카 용의자를 검거, 경찰 표창을 받은 사실을 언급,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17년 11월 강원 원주의 한 공연 시설에서 불법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친구들과 함께 피의자를 붙잡아 언론에 알려진 바 있다.
이 일로 A씨는 경찰 표창을 받고 경찰관을 꿈꾸며 대학도 관련 학과로...
다만 “평생 정신병원에서 벗어나지 못할 두려움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범행 원인 중 일부로 보인다”라며 “범행을 반성하며, 미성년자로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군에게 내려진 장단기형은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형량으로, 일단 단기형을 복역 후 수감...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으며, 청주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 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며 “정 씨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겠다고 다짐하는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정 씨 측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거나, 연락이 왔지만 협의 과정에서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두 분을...
그러면서 “구속 후 2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력이 5일로 짧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속한 중국 판매업자가 배송책과 상담책 등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국내 시장을 넓힌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조직은 SNS를 통해 3개월간 830명에게 불법...
하지만 유족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유족의 마음을 헤아려 잘 판단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의 지인 역시 “두 가정을 파탄 낸 가해자가 법원에 선처를 구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5일 열린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는 없음을 알려드린다”라며 “팬 여러분의 아낌없는 응원과 관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뉴진스는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가 내놓은 첫 걸그룹으로 지난 1일 데뷔했다. 수많은 그룹을 탄생시킨 민희진이 제작한 그룹으로 데뷔 전부터...
조 씨 측 변호인은 "조 씨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사유를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조 씨 역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2년 6개월의 징역을 살고 나온 뒤 결심을 많이 했었는데, 후배(공범 김 씨)의 어렵고 딱한 사정이 늘 짐처럼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김 씨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의 부모가 지인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처 탄원서를 써달라고 (남학생) 부모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데 받아야 하냐”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을 작성한 누리꾼 A 씨는 “나 말고도 여러 명이 연락받았다. 한 번만...
있고 일부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했음에도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못 받은 점 또한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변론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과거 따돌림을 당했던 점과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피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동기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만큼 형량을 줄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 C 씨 측은 A 씨와 B 씨를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논란이 일자 이들은 C 씨 집을 찾아가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C 씨 측은 “관광객이 많아지는 휴가철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며 선처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공용공간에 대형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무단 설치해 논란이 일자 선처를 호소하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입주민 A 씨는 11일 입주자 커뮤니티를 통해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베란다 앞 공용잔디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했다”며 “관리사무소와 동대표의 철거 요청이 있었지만, 공용시설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던 무지한...
선처는 없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정치인이라고 욕설과 성희롱, 사이버 폭력을 견뎌야 할 이유는 없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이른바 ‘짤짤이’ 발언 등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의원을 수차례 비판하며 그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최 의원을 두둔했다며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