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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 가입 666만 명 시대…선수금 6조 원 돌파
    상조 가입 666만 명 시대…선수금 6조 원 돌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를 8일 공개했다. 주요정보는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80개 상조업체 중 78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상조 상품 가입자 수는 666만 명으로 올해 3월 말보다 약 30만 명(4.7%) 증가했다. 상조 고객이 상조업체에 내는 선수금은 6조2066억...
    2020-12-14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공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1:30 공정경제3법 합동브리핑(서울청사), 14:00 소비자정책위원회(웨스틴 조선H), 16:00 중기중앙회 송년연찬회(중기중앙회) △공정경제 3법 관련 합동 브리핑 △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2020-12-13 09:51
  • 공정위, '할부거래법 또 위반' 우리관광에 15일 영업정지
    공정위, '할부거래법 또 위반' 우리관광에 15일 영업정지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받은 후 웨딩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우리관광에 시정명령 및 15일 영업정지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1600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2082만 원을 적게 지급했다. 또 선수금...
    2020-11-05 12:58
  •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기업 4만개사 돌파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기업 4만개사 돌파
    기존 개인 체크카드, 제로페이 상품권 이외에도 선불식 충전카드, 법인 체크카드도 추가된다. 선불식 충천카드는 플랫폼에서 카드번호를 수요기업에게 부여하는 방식인 웹(web) 카드이며, 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 체크카드는 1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수요기업에게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도 추가 선정한다. 공급기업 모집은...
    2020-11-0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위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 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서울청사), 15:00 (사)아시아태평양 경쟁커뮤니티 창립기념 컨퍼런스(신라H.)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0년 법·경제분석그룹(LEG)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2020-11-01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2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롯데쇼핑(주)(슈퍼부문) 및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차관회의...
    2020-10-25 09:45
  • 대금 받고도 상조업 등록 안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 시정명령
    대금 받고도 상조업 등록 안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 시정명령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5년 넘게...
    2020-09-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이든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영업행위 제재 16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 19 대응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초고속 블렌더’ 비교정보 생산결과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8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2020-09-13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미지급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 △'컵밥류'비교정보 생산결과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방문판매 분야 불법행위 점검 결과(1차) 및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 발표 △소비자기본법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개최 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토교통부 8월 31일(월)...
    2020-08-30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석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29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7.29~7.31 하계휴가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7.29~7.31 하계휴가...
    2020-07-26 09:10
  • 소비자원 "TVㆍ냉장고와 묶어 파는 '상조서비스', 피해 주의해야"
    소비자원 "TVㆍ냉장고와 묶어 파는 '상조서비스', 피해 주의해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매가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또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2020-07-17 10:02
  • 상조 가입 636만 명 시대…선수금 6조 원 육박
    상조 가입 636만 명 시대…선수금 6조 원 육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상반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를 8일 공개했다. 주요정보는 전국에 등록된 84개 상조업체 중 81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상조 가입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636만 명으로 작년 9월 말보다 5.8%(35만 명)증가했다. 상조 고객이 상조업체에 내는 선수금은 5조8838억 원으로...
    2020-07-08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상반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교육청 발주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매 입찰담합 제재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7동)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석간) △공정위-한국규제학회...
    2020-07-05 09:33
  • '코로나 피해' 상조사 공제료 50% 인하…직권조사→서면점검 대체
    '코로나 피해' 상조사 공제료 50% 인하…직권조사→서면점검 대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지원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먼저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1년간 50% 인하한다. 이 경우 2개 조합에 가입한 40개 업체가 약 30억 원의 지원 효과를 보게 된다. 상조업체의 지급보증 수수료도 일정 기간 줄여달라고 은행에 요청하기로 했다....
    2020-06-17 10:31
  • '상조 경쟁사 상품' 불안감 조성해 고객 가로채면 법 위반
    '상조 경쟁사 상품' 불안감 조성해 고객 가로채면 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조업계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예시 등 법 위반행위에 관한 사례들을 제시해 상조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규정된 부당고객유인행위는 부당한 이익 및 과대한 이익에 의한...
    2020-06-12 10: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행정통계로 본 '20년 5월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2020-06-07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공정위 직원,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해남군 소재 6개 레미콘업체의 가격담합 등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무회의실), 15:00 코로나19관련 대리점 분야 모범업체 현장방문(매일유업 본관) △코로나19 관련 매일유업 현장방문 29일(수)...
    2020-04-26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소비자기본법 40주년 기념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15일(수) △한국가스공사 배전반 구매 입찰 관련 담합 제재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
    2020-04-12 09:36
  • 스타벅스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수 600만 명 넘었다
    스타벅스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수 600만 명 넘었다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는 스타벅스의 선불식 충전 카드인 스타벅스 카드 사용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2011년 9월 처음 론칭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시간당 가입자 수는 평균 100명을 넘어섰다. 최근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회원 가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2019년 한 해 동안 연령대별 신규 회원 가입...
    2020-03-31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UHD TV 비교정보 생산 결과 3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27일(월) △2019년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더 따뜻하고...
    2020-01-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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