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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선수금 예치 규제 적용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계약·판매하는 상조업체는 추가로 선수금 예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2022-01-25 10:00
상조 가입자 첫 700만 명 돌파…대형사 중심 시장재편

이중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업체는 36곳으로 1조5162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 예치 보전은 30곳ㆍ1804억 원, 은행 지급 보증 보전은 4곳ㆍ3841억 원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4∼9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2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2건 등 총 7개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 법 위반 내역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2021-12-28 10: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21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10 청년고용 응원 컨퍼런스(서울 성동구) △고용부 차관 14:00...

2021-11-14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29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3:30 학술심포지엄축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 학술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대통령 시정연설(국회), 15:00 청년ON 프로젝트 협약식...

2021-10-24 13: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입법예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회 예결위(국회),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아파트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 16일(목) △공정위...

2021-09-12 09:42
상조업체 자본금 15억 유지 못하면 등록 취소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가 사업자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조업체로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2021-08-12 10: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태진종합건설 등 2개 사업자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3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6:20 자동차산업 ISC 출범식(천안) △자동차...

2021-07-25 09:18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선수금 규제 적용

앞으로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계약ㆍ판매하는 상조업체는 추가로 선수금 예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다가 추후...

2021-07-14 11:02
공정위, 선수금 미보전·거짓자료 제출한 바라밀굿라이프 검찰고발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라밀굿라이프는 선불식 상조 계약 4건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5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하기도 했다....

2021-07-13 11: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일산 킨텍스), 15:00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반기 시상식(세종청사) △202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석간)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 공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반기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2021-07-04 09:26
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업체 전담 방역 시민감시단 활동 개시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공정거래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판매업) △선불식할부거래 등 3개 분야에 대한 ‘민간자율감시단’ 운영했다. 방역이 취약해 지원이 필요한 ‘특수판매업’ 분야에 대해 12월까지 점검과 모니터링을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민간자율감시단은 다단계,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를 수시ㆍ불시에 방문해...

2021-06-10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 추진 발표회(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기간 연장(석간) △21년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 추진...

2021-04-18 09: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거래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1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브리핑(서울청사), 14: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021-03-01 09: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2021-01-24 09:18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그러나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소비자가 선수금을 지급한 후 업자의 폐업이나 자금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2021-01-03 09:00
상조 가입 666만 명 시대…선수금 6조 원 돌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를 8일 공개했다. 주요정보는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80개 상조업체 중 78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상조 상품 가입자 수는 666만 명으로 올해 3월 말보다 약 30만 명(4.7%) 증가했다. 상조 고객이 상조업체에 내는 선수금은 6조2066억...

2020-12-14 10: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공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1:30 공정경제3법 합동브리핑(서울청사), 14:00 소비자정책위원회(웨스틴 조선H), 16:00 중기중앙회 송년연찬회(중기중앙회) △공정경제 3법 관련 합동 브리핑 △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2020-12-13 09:51
공정위, '할부거래법 또 위반' 우리관광에 15일 영업정지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받은 후 웨딩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우리관광에 시정명령 및 15일 영업정지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1600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2082만 원을 적게 지급했다. 또 선수금...

2020-11-05 12: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위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 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서울청사), 15:00 (사)아시아태평양 경쟁커뮤니티 창립기념 컨퍼런스(신라H.)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0년 법·경제분석그룹(LEG)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2020-11-01 0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2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롯데쇼핑(주)(슈퍼부문) 및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차관회의...

2020-10-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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