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계약ㆍ판매하는 상조업체는 추가로 선수금 예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다가 추후...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라밀굿라이프는 선불식 상조 계약 4건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5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소비자가 선수금을 지급한 후 업자의 폐업이나 자금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를 8일 공개했다.
주요정보는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80개 상조업체 중 78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상조 상품 가입자 수는 666만 명으로 올해 3월 말보다 약 30만 명(4.7%) 증가했다. 상조 고객이 상조업체에 내는 선수금은 6조2066억...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받은 후 웨딩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우리관광에 시정명령 및 15일 영업정지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1600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2082만 원을 적게 지급했다.
또 선수금...
위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
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서울청사), 15:00 (사)아시아태평양 경쟁커뮤니티 창립기념 컨퍼런스(신라H.)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0년 법·경제분석그룹(LEG)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5년 넘게...
미지급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
△'컵밥류'비교정보 생산결과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방문판매 분야 불법행위 점검 결과(1차) 및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 발표
△소비자기본법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개최
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토교통부
8월 31일(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상반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를 8일 공개했다.
주요정보는 전국에 등록된 84개 상조업체 중 81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상조 가입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636만 명으로 작년 9월 말보다 5.8%(35만 명)증가했다. 상조 고객이 상조업체에 내는 선수금은 5조8838억 원으로...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지원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먼저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1년간 50% 인하한다. 이 경우 2개 조합에 가입한 40개 업체가 약 30억 원의 지원 효과를 보게 된다.
상조업체의 지급보증 수수료도 일정 기간 줄여달라고 은행에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