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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차 재난지원금 ‘피해업종 지급’ 수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정은 10조 원을 밑도는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3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의는 취소됐으나, 당정은 이날...

2020-09-04 08:20
[이투데이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간호사 응원 글, 고민정 "이게 왜 편 가르기인가"·'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논의 外 (정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논의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와 여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부터 선별 차등 지급 입장을 관철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4차...

2020-09-04 06:00
홍남기 ‘이재명 철 없다’ 후폭풍 거셀 듯

또 2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왜 국채를 핑계 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 홍 부총리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이며, 경제·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홍...

2020-09-02 15:56
최배근 교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경제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자는 취지"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5~7월의 과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장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식고 있다.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해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2020-09-02 10:35
[종합]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공수처·부동산·기업규제 쟁점법안 산적

통합당은 일찌감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하위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박 국회의장은 조속한 법안 처리 외에도 법정시한 내 예산 처리, 여야 합치 등도 주문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시작되어 8월 말인 어제까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3205건으로 이 중 처리된 법안은 62건(1.9...

2020-09-01 17:06
이낙연·김종인 4차 추경 협치 물꼬는 텄는데… ‘원구성 협상’ 재점화

한편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4차 추경을 통한 2차 재난 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대해선 공감대를 확인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4차 추경을 빨리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빨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며 “그와 관련된 당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곧...

2020-09-01 16:19
심상정 만난 이낙연 "차별금지법, 교계 일부 우려… 상임위 논의돼야"

심상정 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이 대표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급성에 따른 것"이라며 "선별이 주는 부작용이 워낙 크기에 신속한 지급을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2020-09-01 14:26
이낙연ㆍ김종인 "4차 추경 곧 결론"… 첫 만남서 선별지급 공감대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며 “4차 추경을 빨리해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별로 이견이 없지 않겠냐”고 피력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그와 관련된 당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2020-09-01 11:32
닻 올린 이낙연호…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 검토”

그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지급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맞춤형 긴급지원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범위는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늘 한두 마디의 아젠다를 원하는 경향이 있지만 할 일은 태산처럼 많다”라며 “입법 과제로 보면 경제, 사회 개혁입법, 균형발전 네 가지로 말해왔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2020-08-31 18:25
재난지원금 효과 끝나자 소비도 '뚝'…여당은 2차 재난지원금 공식화

민생 지원과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재난지원금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 지급보단 저소득층 및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휴직 근로자, 자영업자, 실직자 등에 대한 선별 지급에 무게가 쏠린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2020-08-31 12:31
국민 44% "2차지원금 선별 지급"…33%는 "모두 줘야"

28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4%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이어 △소득 무관 전 국민에 지급 찬성(33%) △지급 반대(21%) 순으로 답변했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지난주와...

2020-08-28 13:51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방역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고 정부는 빠져나가나"·주호영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 선택에 달렸다" 外

김부겸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이낙연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면 국민이 소비하러 여기저기 다니게 될 테니, 코로나19가 더 퍼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며 "가게 장사에 도움이 되었다는 말은 많았어도, 지원금 쓰느라 사람들이 나다녀서 코로나가 더...

2020-08-28 11:00
이재명 "3단계 격상, 비난 감수해 미리 방어하는게 나아"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또 경제의 최소한의 순환과 실핏줄을 살려놓기 위해서라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실제 집행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부터 논의하고 결정해서 집행하는 데는 두세 달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8-27 21:07
[이슈 꼬리잡기] '보편 지급 vs 선별 지급' 2차 재난지원금 논쟁, 전문가들 의견은?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거면 소비 진작은 안 되는 상태에서 감염 후 확산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면 소득이 낮거나 취약계층이거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계층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을 하는 게 맞다"며 "선별적으로 지급할 경우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도 현재...

2020-08-26 16:15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서둘러야" vs 이낙연 "지급했다가 코로나19 퍼지면 어떡하나" 外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경제 위기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2020-08-26 11:00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가난한 사람 골라서 주자고 시작한 일 아냐"

그래서 시작된 게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해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말 같은데 본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별 지급으로 인해) 세금 납부하는 사람하고 혜택 보는 사람이 자꾸...

2020-08-26 08:52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급한가?·'김현정의 뉴스쇼' 재난지원금 골든타임, 전 국민 지급이 정답·'철파엠' 주시은·'최화정의 파워타임' 동지현, 이민웅 外

“현 단계 지침 철저히 지키는 게 더 우선”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코로나 재확산에 '2차 재난지원금' 논의…"선별 아닌 전 국민 지급 필요해"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교회 현장예배 강행은 예배 본질과 멀어…교계에서 사과 넘어 적극 조치해야 - 방인성 목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관객과의 밀당이...

2020-08-26 08:13
이낙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소득하위부터 주면 시간 문제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 후보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전면지급을 얘기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소득 하위부터 주면 시간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5일 TBS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서 “당정청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때다, 재난지원금은 논의를 유보한다’고 했으니 거기에...

2020-08-25 20:52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어려운 분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 vs 박주민 "전 국민 대상 지급이 타당" 外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을 비판한 데 대해 "선별 지급이 보수 야당에 동조하는 주장이라는 것은 잘못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동근 의원은 2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이라는 주장부터가 잘못"이라며 "진보주의자는 항상 불평등, 격차...

2020-08-25 11:00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정청래 "우선 방역에 철저" vs 하태경 "재원 확보 방안 논의 필요"

한편,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별 지급'을 강조하면서도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목소리로 보편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25일 "코로나로 인해...

2020-08-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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