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민주당은 인구가 줄어 의석 1석이 줄게 돼 있는 전라북도 대신 부산의 의석수를 1석 줄일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더니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간 협의한 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선관위 획정위의 1차 권고안을 수정없이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 획정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원안대로 처리가 강행되면 경기...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2000년 안철수 의원이 추진한 ‘안철수신당’ 명칭도 같은 이유로 불허했다.
다만, 선관위는 정치인 ‘조국...
그는 "이번 선거 상황은 초불균형 선거관리가 될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이 직접 관권선거의 최전선에 나섰고 관권, 검권부터 선관위까지 공정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 모든 후보자에게 초준법선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 대납공천' 등의...
문제는 당명은 선관위와 협의해야 한다"며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명에 조국이 들어가는가'라는 물음엔 "그렇다"고 했다. 목표 의석으로는 "일관되게 10석이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직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을 표방해 비례 3석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부산 의석을 양보하지 않으면 의원 정수·지역구·경계 조정 모두 선관위 원안대로 하자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민주당은 전북 대신 부산 의석수를 하나 줄이자고 제안했는데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서 여야가 특례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서울·경기...
이외에 △선거구 획정 중앙선관위로 위임 △의원 세비 결정 독립기구 설치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현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이 공동대표는 “합당 시점에 새로운미래가 창당준비위원회 상태였는데 당원 검증 등 문제로 한번 선관위가 반려했다. 그래서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최근 발생한 당 지도부 간 내홍에 대해선 “개혁신당을 구성하는 5개 정파 중 4개 정파는 이대로 선거 정책 운용 방식이 같을 수 없다고 했지만 새로운미래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선관위 보조금 지급 하루 전날 무소속이던 양정숙 의원을 영입해 5석을 채우고 보조금 6억 6000만 원을 받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게 정치개혁인가”라며 “이건 기존에 있던 대형 정당들도 창피해서 안 하던 방식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에 맞추는 것,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정치자금...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최대한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획정위안이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은 손대지 않고 민주당 우세 지역 의석만 줄인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 합의가 불발된...
김 시장도 “총선 이후 빠르게 주민투표가 실시되도록 관계기관과 선관위의 빠른 검토가 필요하며 당과 정부에 협조를 부탁한다”며 “메가시티 육성을 포함해 국가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총선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총선 이후 서울 편입 관련 투표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권 선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질문을 피해서 기자회견도 열지 못하면서 불법적인 선거 운동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본 조사결과는 선관위에서 지정한 특정 투표소들의 표본 개표를 통해 선거 결과를 먼저 예측한다. 공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달여가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개표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17세 이상의 유권자만 2억5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전국 투표소만 82만 여 곳, 투표 관리원 만 570만 명에 달한다.
사전투표 없이 단 하루 만에 직접 선거로 대통령...
선관위는 유학생·일반체류자 등의 감소로 이번 총선의 추정 재외선거권자 수(197만4375명)가 지난 총선(214만9691명)보다 17만5316명(8.2%)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3만4490명, 일본 2만5230명, 중국 1만7152명으로, 3개국의 신청자 수가 전체의 51.0%를 차지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7만6950명(51.0%)으로 가장 많고, 미주 4만7905명(31.8...
그는 “본투표에서 하고 있는 걸 똑같은 효력이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건 국민께서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절대 선관위가 그럴 거 같지 않은데 그런 의심의 소지조차 없어야 한다 생각한다.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당은 대학등록금 지원...
버스가 투표소 앞에 도착하며 이를 본 선관위 소속 단속원이 그 모습을 적발했다.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승합차나 버스 대절도 주민회가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후보자 측에서 하는 것은 위법이다. 당황한 운전자는 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차량으로 단속원을 친 뒤 달아났다고 한다.
다른 이유로 버스를 대절한 사건도 있다.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선관위 등에 따르면 당시 총선에서는 지역구 115건, 비례대표 11건 등 총 126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됐다. 대부분 사전투표 및 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을 이유로 제기된 유사한 소송이었으며, 최종 결과는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 각하·기각 2건 △소장 각하 7건 △소 취하 14건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소송이 인용된 사례가 없었다.
당시...
후보자 선거사무장이 가방에 현금을 가득 담아 가는 것을 선관위 직원이 발견하면 이를 제지할 수 있을까? 그 돈이 유권자에게 살포할지 아니면 적법한 선거자금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거법 제230조제4항에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도 처벌하는 조항을...
상대 후보 출마자격 박탈 청원선관위 "연방법 위반 판단 못해" 양측 모두 '정당 예비선거' 출마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에서 대선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양측 지지자들은 각각 "상대 후보의 출마자격을 박탈해 달라"며 주(州) 선거관리위원회에 청원했었다.
31일 연합뉴스는 일리노이주...
선관위는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관리 부실 지적에 따라 서버 접근 통제 강화, 수작업 개표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모니터링 요원 등 62명으로 구성한 AI 특별전담반도 가동했다. 총선이 임박하면 정리정돈이 필요한 콘텐츠 물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마련이다. 땜질식이 아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AI 악용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