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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거용 민생토론회' 비판에…대통령실 "전혀 무관" 선 긋기

야권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대해 총선용이라고 지적하자 대통령실이 5일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뭔가"라며 민생토론회를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따른 반박이다....

2024-03-05 18:28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여야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개최가 무산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서 전북이 1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그동안 여야 정개특위에서 합의해 둔 특례 지역 4곳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부산 추가 조정을 또 요구해왔다"며...

2024-02-28 16:40
한동훈 “개혁신당 6억 사기” vs 이준석 “국힘, 86억 위성정당 또 차려”

개혁신당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이 34억,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86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며 “수십억 부당이익을 이번에 또 누리겠다는 것 아닌가. 비겁한 위성정당을 안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세금 수십억을 아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앞서 제3지대 통합으로 김종민,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2024-02-22 14:43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이어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라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선거구 획정 중앙선관위로 위임...

2024-02-21 14:44
[속보] 윤재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하겠다”

그러면서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다”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했다.

2024-02-21 10:18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의 선거구 협상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총선 출마 의사를 굳힌 선량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도 자기가 어느 선거구에 속해...

2024-02-19 05:00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올해 연구·개발(R&D) 정부 예산안 삭감에 따른 과학기술계 반발을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과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혁신적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다. 미래세대와 기성 연구진을 이어주는 신진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2024-02-17 06:00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과 국가권력의 근간을 정하는 선거제도를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는 언사는 그 자체가 국민주권과 선거권 등을 천명한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언사는 ‘표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며,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잔인한 공산독재자 스탈린의 말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2024-02-13 05:00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진보개혁진영의 여러 정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반윤석열 전선의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4년 전 선거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법을 희화화한 것도 국민의힘이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위성정당 방지법을...

2024-02-12 15:53
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을 단장으로 한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을 만들어 범야권 비례정당 구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위성정당 창당 명분으로 야권 연대를 내건 만큼 진보계열 정당인 녹색정의당·진보당·새진보연합에 협상 테이블 참여를 제안한 상태다. 준연동형 뭐길래…4년 전 꼼수 반복 우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2024-02-12 13:59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전날(5일) 기자회견에서 준연동형제 유지와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민주개혁선거대연합' 바탕의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

2024-02-06 15:31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이어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20대 총선까지 도입된 병립형(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 회귀가 아닌, 민주당 주도로 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 비례대표 배분) 유지로 결정한 것이다. 준연동형은 소수정당의...

2024-02-05 14:58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4일 SBS라디오에서 "선거제가 너무 너덜너덜하다"며 "권역별 병립형에 30% 뭘 보장하는 별말이 다 나오는데 저도 이해 못 하는 안이라 유권자도 이해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전날(28일) 비례 임기를 절반으로 쪼개는 '2년 순환제' 도입을 의결해 꼼수 논란을 촉발했다. 해당 안은 정의당 비례 당선자가 임기 시작...

2024-01-29 15:37
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공동창당 합의…통합당명 '개혁미래당'

이들은 "패권을 배격하고 민주적 합의의 원칙과 제도에 기초해 정당을 운영할 것을 합의했다"며 "개혁미래당의 정강정책과 선거공약을 이번 주부터 선보일 것이며, '민주주의', '민생', '미래'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대연합은 민주당 출신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새로운미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각각 이끌고...

2024-01-28 10:56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장기적으로 2대 1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혁신과제 목록에 올렸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당내 삼권분립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2024-01-23 17:51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대선, 지선 때도 이에 대해 사과했고 이 대표조차 '정치 개혁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국민 신뢰의 문제가 된다. 민주당 이름을 걸고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의 약속을 국민이 어떻게 믿냐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약속을 뒤집어선 안 된다." -이 대표의 '선거는 승부인데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

2024-01-22 14:18
프랭클린템플턴 “올해 글로벌 시장, 글로벌 주식, 신흥국 주식 및 소형주에 기회…신흥국 하이일드 매력적”

프랭클린템플턴은 올해 내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될 선거와 여러 지정학적 요인들이 투자자들에게 리스크 원천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높아진 금리와 둔화된 성장세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며 수익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글로벌 주식 시장은 기업, 가계, 은행의 견조한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2024-01-19 09:19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제3지대 연대 여부 갑론을박낙준연대, 현역 합류, 총선 공약 중요 제3지대 신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미래대연합(가칭) 김종민ㆍ조응천 의원, 박원석 전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가칭) 창당 발기인대회에 모였다. 이들의 연대 여부를...

2024-01-16 16:21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이에 개혁신당은 입법 과제로▲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이준석...

2024-01-15 16:49
한동훈 "국힘 귀책으로 재보궐선거 시 후보 내지 않을 것"

한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를, 10일에는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을 정치개혁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비례대표제가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도 꼬집었다. 그는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지금의 제도(준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2024-01-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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