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의 정치 리스크에 민생의 불안도 가중된다. 임기 말 정부일수록 정치적 영향을 배제한 정책 운용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물론 과도한 세금을 줄이고 잘못된 정책은 바꿔야 한다. 정부가 오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근본적인 기조 전환과 제도 개편에 적극 나설 일이다. 그것도 아니고 여당 후보에 끌려가면서 자꾸 땜질만 하려는 나쁜 모습이다.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가 크게 오르고 보유세가 급증하면서 내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민심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자 다급하게 마련한 대책이다.
급격히 늘고 있는 보유세 부담의 완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책을 손바닥 뒤집 듯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내년에만 ‘세금폭탄’을 피하겠다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땜질이다. 당정은...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완화 입장을 확실시했다. 그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를 개선해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그런 신호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오 시장과 신통기획 후보지에서 만난 것은 내년 대선 이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첫째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지역공약이다. 선심성 지역공약 대부분은 도로 확충, 사회기반시설,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이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복지를 위한 선심성 정책을 찾기는 어렵다. 둘째 중앙정부 지방교부금이나 균형발전기금 지원이 주로 사회기반시설에 몰려 있다. 현행법상 무분별한 지역 내 사회기반시설...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행정 대개혁을 시작하겠다"며 7가지 정치 대개혁 공약 내용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최근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외교, 안보, 복지 등 분야의 공약을 연일 내놓는 중이다.
그는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분야가 바로 정치"라며 "정치제도와 정치문화 모두...
선진 협력외교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우리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게 국제적 협력과 기여, 국제 평화 유지활동(PKO)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재외국민 권익 개선을 위해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확대개편 하겠다"며 "재외국민들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우편투표 제도 도입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선진국 시대에 걸맞도록 정비하겠다"며 "방송 공·민영 체제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언론사 구조조정 등 문제 해결 위한 개선책 마련 등 방송 개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정권 초기에 언론을 장악하는 게 정권의...
경제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기업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파트는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과 함께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또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전 총장은 “선거구당 한 사람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체제를 공고화해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를 어렵게 한다”며 “지난 총선 때 실시됐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오히려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드러냈으므로 속히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대학 입학 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시, 행시, 외시, 의과대학을 부활시키겠습니다. 교육, 인재 선발, 취업 체계 등 사회 전반에 정의와 법치, 공정을 회복하겠습니다.다섯째. 사정기구를 개혁하여 선진국 사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토지 공개념'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토지 공개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현행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거셉니다. 토지 공개념이 뭐기에 논쟁거리가 되는 걸까요?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사유 자산이면서 공적 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다만,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범위는 자사 프로그램 홍보, 재난방송, 선거방송 등으로 제한된다.
현재 연 1회로 제한된 채널 번호 변경도 정기와 수시로 가능해진다. 정기개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정기개편의 범위를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수시개편으로 인정한다.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개편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승인제로 돼...
3월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돼 홍콩 민주진영 인사가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차단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에 따라 앞으로 선거 출마자 자격을 심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임명직인 입법회 의원 수를 70명에서 90명으로 학대하기로 했다.
과거 본지와 인터뷰했던 운동가...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추 전 장관의 등판은 야권 유력 주자인 윤 전 총장과의 대결 구도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장관 재임 시절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등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후 라임 사태 당시 검사 로비 의혹과 가족 비리 등 윤 전 총장을 수사에서...
개편안에는 형사부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이른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중 1개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하지만 내년 3월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 고교체계 개편과 고교학점제 도입이 현 정부 기조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박 교수는 “고교체계를 시행령으로 뚝딱 바꾸는 일이 반복되면 계속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교학점제도 향후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각계 현장의 의견을 듣고...
만약 광범위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만한 세제개편을 시도하면 그 다음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이 보수당의 당수직을 내려놓게 된 것(즉, 수상 후보를 사퇴한 것)도 인두세적 요소가 큰 세제개편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증세는 더 이상 혁명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정치적...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틀간의 입법부 회의를 거쳐 이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의결된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편으로 입법회 의원은 70명에서 90명으로 늘게 됐다. 반면 선출직 의원 수는 기존 35명에서 20명으로 감소했다. 임명직 의원들은 중국이 새로 설치한 후보자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선거제 개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정부의 결정은 민주주의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며, 한국이 경험했듯 공포정치는 결코 민주주의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15일 본지는 지난주 끝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의결된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해설을 로에게 요청했다. 로는 현재 수감 중인 조슈아 웡과 함께 홍콩 민주화 운동을...
한편 홍콩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홍콩은 중국 일부로 중국 최고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관련 입법을 하는 것”이라면서 “홍콩 선거제 개편은 내부갈등을 위한 것이 아니다. 홍콩이 안전해지고 번영하면 홍콩과 중국은 물론 아시아 일대 국가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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