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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檢 "죄의식 없어"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檢 "죄의식 없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8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3-09-21 13:37
  •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200억 배임 혐의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200억 배임 혐의
    또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지낸 김모 씨에게 전화해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2023-09-18 10:16
  • [사설] ‘짜고 치는 고스톱’ 채용…선관위, 이대로 둘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적발 결과는 볼수록 가관이다. 선관위가 7년간 자체 진행한 162회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 경력채용자 384명 중 15%에 해당하는 58명이 부정 채용된 의혹이 짙다. 권익위는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상습 진행한 혐의가 있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28명을...
    2023-09-13 05:00
  •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강명일 MBC 노조 비대위원장은 당장 총선이 코앞까지 다가온 만큼, 선거 기간 동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도취재 준칙을 위반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언론사를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칼자루는 지난달 28일 임명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쥔 상황이다. 이 방통위원장도 지난 4일 국회...
    2023-09-11 16:11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2023-09-11 16:04
  •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2023-09-11 13:25
  •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 시장은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를 보면 한 군데는 5% 정도 되고...
    2023-08-31 10:58
  •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관여 안한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건 부당"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관여 안한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건 부당"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위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강 전 위원 측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긴 했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며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외부인이었던 피고인이 선거캠프의 총책 역할을...
    2023-08-29 14:17
  • "김문기 아느냐"에 "몰랐다"…이재명 재판서 '즉흥 답변' 공방
    "김문기 아느냐"에 "몰랐다"…이재명 재판서 '즉흥 답변' 공방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토대가 된 인터뷰 발언의 시작인 '김문기 씨를 아느냐'는 질문은 앵커가 생방송 중 즉흥적으로 물은 것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SBS 관계자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 변호인의 질문에...
    2023-08-25 21:22
  • '공선법 위반' 재판 출석한 이재명…검찰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공선법 위반' 재판 출석한 이재명…검찰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검찰 출석 시기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들어갔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선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최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에...
    2023-08-25 15:48
  • 민주, ‘정권교체 강화 이뤄야’ 발언 원희룡 공수 고발키로
    민주, ‘정권교체 강화 이뤄야’ 발언 원희룡 공수 고발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호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24일 원 장관이 한 세미나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2023-08-25 10:58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기소…현역의원 첫 재판행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기소…현역의원 첫 재판행
    취지로 선거운동관계자에게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각 3000만 원씩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요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수수해 정당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2023-08-22 16:17
  •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기소…19억원 수수 혐의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기소…19억원 수수 혐의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까지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는 딸과 공모해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당초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거액 중 일부가 딸 박모 씨를 통해 흘러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도...
    2023-08-21 16:15
  • 與 “이재명, 총동원령에도 겨우 200여 명 모여…지지자들도 외면”
    與 “이재명, 총동원령에도 겨우 200여 명 모여…지지자들도 외면”
    또 “비단 백현동 사업뿐 아니라 대장동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어느 것 하나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철면피와 같이 뻔뻔한 이 대표를 보면서 국민께서는 조금의 동정심도 허용해서는 안 될 파렴치범의 모습을 떠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지지자들 앞에서 부린 허세가 아니길 바란다. 지금 이 대표가 가는...
    2023-08-18 14:55
  • 커져가는 트럼프 사법 리스크…조지아주서 대선 개입 혐의로 4번째 기소
    커져가는 트럼프 사법 리스크…조지아주서 대선 개입 혐의로 4번째 기소
    대배심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RICO)법 위반과 위조, 공갈, 허위 진술 및 허위 문서 제출 등을 포함해 모두 13개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RICO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고 징역 20년 형에 처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경합 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브래드...
    2023-08-15 15:07
  • 與, “이재명 ‘안면인식장애’ 핑계는 구차한 발악”
    與, “이재명 ‘안면인식장애’ 핑계는 구차한 발악”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정치인은 상대가 자신을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어도 기억이 안 나서 ‘안면인식장애’라 비난받기도 한다”고 했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168석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내어놓은 핑계가 고작...
    2023-08-12 12:51
  •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다만 강서는 갑·을·병 현역의원이 모두 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야당 강세 지역인 데다, 국민의힘 당규 내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 발생 시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무공천 규정도 있다.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로 인해 처벌받은 만큼 유연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2023-08-12 06:00
  •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정 의원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등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 의원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 구형량 보다 법원 선고형량이 더 무거워진 셈이다. 유죄 이유에 대해 박 판사는...
    2023-08-11 15:06
  • 박술녀, 한복 택갈이 의혹에 눈물…의혹 주장 남성 "나도 전해 들은 것"
    박술녀, 한복 택갈이 의혹에 눈물…의혹 주장 남성 "나도 전해 들은 것"
    그가 주장하는 박술녀의 만행은 ‘최저임금 위반’, ‘탈세’, ‘부가세 미신고’, ‘택갈이’ 등이다. 이에 박술녀는 “억울하다. 만약 그런 게 사실이라면 나는 한복 장사를 접어야 한다”라며 눈물을 쏟았다. 한복 상인들 역시 “박술녀는 완제품이 아니라 원단을 산다”라며 택갈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소씨는 택시에서 만난 한복 상인에게서...
    2023-08-10 23:13
  • 홍준표 “난 국민 기반 정치인...계파 믿고 정치하는 사람 아냐”
    홍준표 “난 국민 기반 정치인...계파 믿고 정치하는 사람 아냐”
    그 예로 △1999년 3월 8일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의원직 사퇴 △2012년 4월 총선 낙선 △2018년 6월 지방선거 참패로 대표직 사퇴 △황교안 체제 때 공천 배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서의 복당 불허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패배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낱 계파 졸개에 불과한 하루살이들이 날뛰는 정치판에서 나는 늘 국민적 기반만 생각하고...
    2023-08-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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