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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자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여러 가지 의혹 중 하나인 ‘대북송금 의혹’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다시 넘겼다....
    2023-10-16 15:58
  •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野 강서 보궐 압승·이재명 복귀 임박…친명 공고화친명조직 더혁신회의 출신들, 비명계에 대거 도전장前단체장 41명 '혁신과 도전' 결성…총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당내 원외 친명(친이재명)계·지난해 6·1 지방선거 낙선자들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총선 전 유일한 수도권...
    2023-10-16 15:10
  •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 전 비서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전 비서에게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방송사 KBS 사이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2023-10-16 09:57
  •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처분에 대해선 법리 검토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도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2023-10-12 15:45
  •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2023-10-12 14:36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이 ‘기치’는 아버지를 이은 정대철의 1977년 보궐선거 벽보에도 등장한다. 그가 내건 기치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연배나 정치경력에서 당시 YS와 DJ보다 앞선 금연은 현 민주당의 뿌리인 정당 공천으로 같은 지역구에서만 8선을 한 정치원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첫째, ‘방어적...
    2023-10-12 05:00
  •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했다. 8억9680만 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 전 부총장은 4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개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 징역 3년이다....
    2023-10-11 16:22
  •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금품을 제공·기부받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23-10-11 15:07
  • 강서구청장 선거운동원에 행패부린 40대 남성 체포
    강서구청장 선거운동원에 행패부린 40대 남성 체포
    서울 강서경찰서는 8일 오후 40대 남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방화동 거리에서 유세하던 김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에게 욕설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직접적 폭행 여부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2023-10-08 22:23
  • 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반부패수사1부 배당
    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반부패수사1부 배당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
    2023-10-06 21:17
  • 與, 진교훈 경찰 고발...野 “당선무효 사유 아냐”
    與, 진교훈 경찰 고발...野 “당선무효 사유 아냐”
    이에 진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밖에 없다”고...
    2023-10-06 14:05
  • 檢, 이재명 일괄·분리 기소 고심…“신중히 검토해 조만간 결론”
    檢, 이재명 일괄·분리 기소 고심…“신중히 검토해 조만간 결론”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기소될 경우 이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소 3개에서 많게는 5개 이상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대장동 428억 원 약정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 수사도 아직 남아 있다.
    2023-10-05 15:42
  •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또 그동안 자치구 등에서 민원으로 제기됐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과 관련해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해촉하도록 했다. 법령 개정사항과 권익위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앞으로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2023-10-05 08:56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7. 폴란드 리더십의 한계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7. 폴란드 리더십의 한계
    내년 6월 초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에서 극우 정당의 지지도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대러시아 강경정책 선봉에 섰던 폴란드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침략전쟁에 맞서 자유의 투사가 된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울고 싶은...
    2023-10-05 05:00
  •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그의 회사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를 활용해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2023-10-03 16:33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류 의원은 "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특별근로감독을 한 적이 있다"며 "체불임금 문제 등을 해결했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타투업법도 십수 년간 노력해도 공론화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 기자회견'으로 많은 시민이 알게 됐다. 그때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과반 찬성이 나왔다. 타투업법 입법에 영향을...
    2023-10-01 06:00
  • '재선의 꿈' 여야 비례초선, 추석 연휴에도 전국 각지서 민심훑기
    '재선의 꿈' 여야 비례초선, 추석 연휴에도 전국 각지서 민심훑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 지역구(전북 전주을)에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양 의원은 "연휴 전 당원들과 삼천·서부시장 등 재래시장을 돌며 장을 봤다"며 "연휴 기간에는 주로 지역분들께 전화로 인사를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이 탈당하자마자 전주에...
    2023-09-28 06:00
  • 민주당, 지도부-신임 원내대표 호흡 어떨까
    민주당, 지도부-신임 원내대표 호흡 어떨까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도 당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중심으로 대여 투쟁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당 결집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 곧바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한동훈 법무부...
    2023-09-28 06:00
  • 진중권 “이재명, 구질구질…‘가결시켜라’ 했으면 부결됐을 것”
    진중권 “이재명, 구질구질…‘가결시켜라’ 했으면 부결됐을 것”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총 세 건에 대한 영장이다. 진 교수는 이들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이 대표 자신과 민주당 친명계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세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2023-09-22 09:21
  • 한동훈 “대형개발비리 최대 수혜자 이재명 체포 필요”...여야 고성으로 중단도
    한동훈 “대형개발비리 최대 수혜자 이재명 체포 필요”...여야 고성으로 중단도
    한 장관은 약 12페이지 가까이 되는 체포동의 이유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와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우선 백현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2023-09-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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