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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동… 코로나 추경ㆍ세제지원 입법 2월 국회 처리 ‘합의’

여야 원내대표들은 또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2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간 회동을 갖기로 했다. 이어 오후에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다시 마 회동을 통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2020-03-01 16:38
선거구 인구기준 미달 3곳ㆍ초과 15곳…여야 원내대표 선거구 획정 논의

여야, 세종 분구 이견 없어…23일 다시 회동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1일 제시한 4ㆍ15 총선 선거구획정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3곳,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15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심재철 미래통합당ㆍ'민주 통합 의원 모임' 유성엽 원내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민주당)...

2020-02-21 18:53
여야 행안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 내달 5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회동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선거구획정안은 3월 5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일단 대체로 일정을 협의했다"며 "선관위에서 비례대표 기탁금...

2020-02-13 16:59
이번 총선도 막판까지 깜깜이…총선 41일 전에야 선거구 나올 듯

국회는 지난 20대 국회 때도 선거 42일 전인 3월 2일에 선거구 획정안을 마무리했다. 19대 총선 때도 선거를 44일 앞둔 2월 27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총선을 포함해 모두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시점을 넘기고 있다. 최악은 17대 총선(2004년 4월 5일)으로 선거를 불과 37일 앞둔 3월 9일에야 극적으로 처리됐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다음 달 5일...

2020-02-12 15:43
심재철 “추미애 장관 임명, 국회 우습게 보는 것”

그런데도 저들은 선거구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호남지역만을 위한 게리맨더링(선거 시 자신의 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사실상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국민혈세를 지키고 쌍둥이 위헌 악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준법수단 동원했지만 수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국민...

2020-01-02 10:41
‘4+1’협의체 선거법 통과시 강남ㆍ군포ㆍ안산 통폐합 전망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ㆍ하한 구간은 13만6565명∼27만3129명이다. 실제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2019-12-25 14:48
4+1 선거법 협상 급물살, 왜?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없던 것으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없어서 4+1 차원의 수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2019-12-23 16:55
‘4+1 협의체’ 선거제안 협상 재개…한국당은 장외집회 강행 의지

내년 4ㆍ15 총선 일정상으로도 이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기보다는 4+1 단일안 도출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야권과 물밑접촉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패율제로 이견을 보여온 정의당에는 '이중등록제'를 제안하며 접점 모색에...

2019-12-17 15:23
선거구 획정 모르는데…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오늘부터 시작

만약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을 계획이라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4∼28일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작업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어 3월 26∼27일 양일간...

2019-12-17 13:37
임시국회로 넘어간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강대강' 충돌 불가피

또한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의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만 '준연동률'을 적용할지 여부, 석패율제의 도입 등을 둘러싸고 이견 조율이 남아있다.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선 거의 합의를 이룬 상태다. 기타 논의가 마무리돼도 실제...

2019-12-10 22:40
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지역구 평균 1억8200만 원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2019-12-06 15:08
‘지역구 225 대 비례대표 75’ 선거제 개편 땐 지역구 26곳 통폐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으로, 지역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26곳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 중 총 28석을 줄여 225석으로 하고 있다. 지역구 1곳당 평균 인구수는 23만340명이고,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 상한선은...

2019-11-14 15:25
국회 정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 논의 무산…"연장해야" vs "보여 주기식 회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위원회 운영 및 활동 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을 늘리려면 이달 안으로 본회의를 열고 연장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말 끝나는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선거법 심의·의결이 끝나지 않으면...

2019-06-20 17:27
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확대 놓고 대립…20일 합의안 도출 사실상 물 건너가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에서 4월까지 최종 의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월 15일까지 국회에서 획정 기준을 확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1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정개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정개특위 안을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이날...

2019-01-15 17:52
심상정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각 당 지도부와 협상"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 1년 전인 4월 15일엔 확정해야 한다"며 "예산안뿐 아니라 선거구 확정의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만큼은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개특위 산하 제 1소위원회에서...

2018-12-16 13:39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소위·선거법 등 소위 구성

심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안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안 등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선거 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내년 4월 15일까지이며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내년 3월...

2018-10-30 13:32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6조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47조...

2018-03-22 16:06
'2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무산…광역·기초의원 일정 차질 불가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광역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여야 모두 지방의원 확대에 동의한 셈이어서 ‘식구 늘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2018-03-01 11:02
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 ‘근로시간 단축법안’ 등 77개 처리 예정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안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 등 77개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이 야당 측에 제안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제외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월 국회는 물관리 일원화법에 의해 우리가 소탐대실하는 국회가 아니라 근로시간...

2018-02-28 14:50
정세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7일엔 통과해야”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6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 등 선거 관련 입법을 통과하도록 돼있는데 사실 국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3월 초에는 6·13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를 등록해야한다”면서 “국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주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필요한 일을...

2018-02-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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