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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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여야의 샅바싸움이 법의 허용 기한 이상으로 길어진 탓에 선거구 획정조차 안 된 탓이다. 민생법안 처리, 선거구 획정은 정치권의 기본 책무다. 여야는 이를 등한시하며 표와 지지를 달라고 손을 내민다. 생떼가 따로 없다. 국회 꼴이 이러니 정치 반감과 무관심이 커지는 것이다. 국민 용서를 구하려면 여야 공히 180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2024-02-19 05:00
윤재옥 “의료계, 집단행동보단 정부와 대화해야…野와 협의 가능”

선거구 획정 및 비례대표제 합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는 비례대표 선거제 관련해선 일관되게 병립형으로 가야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병립형으로 논의하다가 이재명 대표의 발표로 인해서 갑자기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고 했다. 이어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협상을 할 생각이 있다. 선거제 획정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2024-02-12 17:35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한편,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관련 선거제 개편 논의도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총선까지 시행된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2024-01-14 13:44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넘긴 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발하며 선거구 획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1대, 20대 총선 당시에도 각각 선거일로부터 40일과 42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된 바 있다. 선거제 역시 12월은 물론 1월 내 합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1월 내 합의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2023-12-13 10:44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도 여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능하고, 법률상 의무 지출과 공무원...

2023-12-10 14:58
'지역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수용 불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획정위가 5일 국회에...

2023-12-07 17:22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與 대비 노원·부천 등 핵심 선거구 감석 지도부 비토기류…부천 의원 집단 항의도국힘 "유불리 개입된 안 아냐"…난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인구 비례상 감석해야 할 서울 강남 등 국민의힘 강세지는 합구를 비껴간 반면 민주당은...

2023-12-06 16:07
[단독]"왜 점검 못했나"…野 부천 현역들, 홍익표에 한밤 항의 소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 따르면 부천 4개(갑을병정) 지역구는 3개(갑을병)로 1석 줄어들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김경협(부천갑)·김상희(부천병)·서영석(부천정) 의원은 4일 밤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홍 원내대표에게 이러한 내용의 획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를 주장하며 당...

2023-12-06 10:27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민주당 총선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안”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획정위 안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전북, 전남 등...

2023-12-05 17:45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원래는 정개특위가 선거제도를 확정한 다음에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오는 12일이면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 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하며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

2023-12-05 14:55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총선 1년 전이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 다만 21대 총선에서 불거졌던 ‘위성정당’ 사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과 ‘한국의 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인 금태섭 전 의원 등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공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2023-11-08 16:07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월 12일까지 선거법 관련 큰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때가 목표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신속히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법과 관련해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은 민주당 의총장 앞에서 거대 양당의 선거법 밀실 논의 규탄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배진교...

2023-09-14 16:04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그는 “여야협상이 끝나면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며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2023-07-04 14:42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지역구 간 2 대 1이라는 인구비율 원칙과 충돌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셋째, 도농복합형 선거제도를 도입하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를 늘린다는 생각은 허황된 백일몽이다. 지방소멸이라는 인구, 일자리, 교육, 보육, 보건 등이 중첩된 문제는...

2023-05-26 05:00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며 이를 위해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부쳐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이라며...

2023-01-11 11:29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며 이를 위해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부쳐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이라며...

2023-01-11 10:57
민주 "국힘, 정치이익 혈안…유리한 지역구 광역의원 10% 증원 요구"

민주당, 비대위 청년ㆍ정개특위 기자간담회 김영배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발언 버젓이" 비판"3월 국회 내 반드시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자신들에 유리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10% 정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청년...

2022-03-24 10:38
심상정, 與 정치개혁안에 "위성정당 안 하겠다는 원칙 분명히 확인해야...대국민 사과도"

그러면서 "기초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광역의회에서 하는데 지금 17개 광역의회 중에 13개의 광역의회의 90%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결정하면 그냥 바로 중대선거구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일찍부터 20년 동안 이곳을 위해서 싸워온 저희한테 동의를 구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미 저희도...

2022-02-27 18:44
양정철 "총선 호락호락한 상황 아냐…더 간절히 호소해야"

양 원장은 이어 민생당과 열린민주당을 향해 "호남과 비례정당에서 민주당을 팔아서 덕을 보려는 분들이 있는데 현명한 유권자들이 있으니 뜻대로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남 순천 선거구 획정 논란과 관련해선 "이번 지역구 획정은 비상식적"이라면서 "참으로 송구하며 총선 후 선거구 원상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4-12 15:54
[총선 격전지] “토박이 vs 행정수도 설계자” 세종을, 강준현 vs 김병준

세종시는 최근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갑·을 지역구로 나뉘었다. 세종을은 정부세종청사 기준으로 북측의 원도심이다. 조치원을 비롯한 농촌과 신도시가 섞인 ‘도농복합’ 성격을 지녔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두 번의 총선과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됐지만, 농촌 지역이 많은 을...

2020-03-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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