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수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시효 4개월 단축안과 3개월 단축안에 여‧야가 합의하기도 했지만 여론 반발로 백지화하면서 지금까지 6개월 공소시효를 유지하고 있다.
◇ 법조팀 = 박일경 기자 ekpark@‧박꽃 기자 pgot@‧이수진 기자 abc123@‧김이현 기자 spes@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지역구 4곳의 경선 결과를 알리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정 원장, 이승훈 변호사와 3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정 원장과 양자 결선투표 기회를 얻은 바 있다. 박 의원은 ‘현역 의정활동 평가 하위 10%’에 부여되는 경선 득표율 30% 감산의 벽을 넘지 못했다.
청년전략선거구로...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이날 이들을 포함해 18명의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후보 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1명, 경기 4명, 부산 2명, 대전 2명, 대구 1명, 광주 3명, 세종 1명, 충남 2명, 전남 2명이다.
대구 북을에는 황영헌 전 바른정당 정책수석전문위원, 부산 동래에는 이재웅 부산교육청학교 학부모 총연합회장, 부산 북·강서갑에는 배기석...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도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 격차 해소, 기후 위기 대응 등 세 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총 10대 공약을 뽑았다.
10대 공약에는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 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9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 전략선거구 4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 경선에 이언주 전 의원이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꺾고 공천을 따냈다.
경기 의정부시 갑에선 민주당 영입 인재 1호인 박 변호사가 문희상 전...
9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 사하을 2인 경선에서 조 의원이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앞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도전에 따른 경선 득표율 15% 감산' 페널티를 안고도 정 전 행정관을 꺾고 본선행을 확정했다. 부산 사하을에서는 5선 중진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의 대결로 관심이...
공천관리위원장은 “유경준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의 경제전문가로, 공천관리위원회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화성시의 경제 성장 청사진을 화성시민께 제시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앞서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병에서 컷오프됐으나, 지역구를 이동하면서 재선 도전 기회를 잡았다.
화성정은 동탄1신도시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
정 예비후보는 6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의혹과 관련해 ‘경고’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당 선관위는 최근 언론에 크게 부각된 20대로 허위응답을 유도한 행위(이하 여론조작 시도행위)에 관해서만 판단한 것이고 함께 고발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심사를 곧 진행할 예정”이라며...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 3곳 중 강원 양구군에선 김규호 전 강원대 사학과 겸임교수가 후보로 확정됐다. 전북 남원 제2선거구에선 임종명 민주당 남임순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경남 창원 제15선거구에서는 김진옥 전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각각 후보로 선정됐다.
기초 2곳 중에선 충북 제천 마선거구에서 이정현 민주당...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지원론과 견제론에 대한 여론은 지난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인 2020년 1월에는 21대 총선 3개월을 앞두고 49%가 정부 지원론, 37%가 정부 견제론에 동의했지만, 2월과 3월 초 양론이 팽팽해졌다가 선거가 임박하면서 다시 간격이...
‘자녀 특혜채용’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늦은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전남 여수을에는 김희택 전남도당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을 단수추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8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으로 신설된 부산 북구을과 경기 하남을에는 추가 공모를 해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부산 북구을에서는 김형욱 전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및 과학정보 총괄기획, 박성훈 전...
홍 의원은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공천하자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시스템공천’ 대원칙이 깨졌다”며 당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낸 긴급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이번 총선에서 오직 국민의힘의 승리만을 바라는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다음달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후보자 목록을 기준으로 후보자명에 대한 자동완성 및 검색어 제안 기능이 제한된다. 후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했을 때 자동완성 기능은 노출되지 않으며,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오타로 추정되어도 후보자명을 검색어 제안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22일 이후 기존 네이버...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용산구 경선에서 강태웅 현 지역위원장이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을 꺾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용산구는 현재 대통령실이 위치해 있는 지역구로, 여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성해야 하고 야당은 탈환해야 할 신(新) '정치 1번지'로 꼽히고 있다. 4선 현역 지역구 의원이자 윤석열 정부 초대...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후보추천 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6일)까지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 192명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전략지역으로 지정한 대구·경북(TK)은 총 13명이 신청했으며, 지역 권리당원 투표를 위해 남성인 ▲이승천 전 대구광역시당위원장 ▲조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