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6일 박석현 지방청장 주재로 지방청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 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청 중점추진 업무와 소관별 업무를 보고하고 본청과 지방청 지시사항 등 전달했다.
박 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세청이 지난 달 29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대상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 경력 3년 이상, 법학 또는 세무·회계 관련 학과 조교수 3년 이상 등이다.
만일,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제고함과...
이는 국세청이 지난달 29일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 후 곧바로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흥주점을 기점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선릉역 인근에 소재한 유흥주점 5~6곳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 확실한 변화를 위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세무관서장께서 합심하여 노력해 주신 결과 국세청에 주어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국가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
김현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개최…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ㆍ발표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국세청도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또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과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에...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국세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치사를 통해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고의적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조세정책 및 세정은 △투자·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과세체계 선진화 및 납세자 권리 보호...
국세청은 29일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행정 방향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지만, 해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인 탈세 △역외탈세 행위 △편법 증여 △고소득 사업자 탈루 혐의...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20일 엘에스에프-케이디아이씨(LSF-KDIC) 투자회사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2차 파기환송심에서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중재재판소(ICA)의 중재판정금 미화 3260만여 달러(약 393억 원) 중 한화 약 276억 원의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준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조기 종결, 기간연장ㆍ범위확대 최소화,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를 통한 조사 기간 연장을 차단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국세행정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조치까지 더해졌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달 12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본청 각 국과장, 일선세무서장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세종시 본청 대강당에서 ‘2019년 하반기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열리는 첫...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이와 상반된 내용의 녹음파일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커녕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에 책임져야 한다.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
김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건 거짓말 문제가 아니라 직권남용의 문제”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막판에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건 사실이라고 말을 바꾸며 변호사를 소개는 했지만 선임된 것은 아니라고...
법사위는 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또 증인에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법사위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개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윤 전 세무서장과 이모 변호사, 당시 수사에 참여한 수사팀장과 강일구 총경 등 4명을...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명의위장 유흥업소 등의 탈세혐의를 정밀 분석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사전에 광범위한 현장 정보수집 자료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이들 업체 중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1차로 조사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제적인 조세기준 등을 반영해 과세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의 포용성 강화 측면에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공평과세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재기지원을...
한 청장은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 효과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또 해외에 자산을 숨기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고소득층, 불공정행위로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 속 적폐 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