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해밀톤호텔 사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용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을 입건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참사 책임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자 처벌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배상 소송까지 예고했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용산서‧용산구청 등 8곳 이어 55곳 추가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 후 6일 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미 대국민사과를 한 상황이라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대국민사과를 추가로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에 나설 경우 경질 요구가 나오는 이 장관이나 윤 청장 거취...
검찰,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압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기간 만료일인 9일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서욱 전 장관이 서훈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지시에...
다만 이번 참사는 팬데믹의 사실상 종식 이후 처음 맞는 핼러윈 데이에 벌어진 만큼, 이태원으로 몰려들 인파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상인회 등이 공동으로 '일방통행' 등 사고 예방 대책을 세우고 실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이태원 일대 업소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비롯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이태원 참사 보고를 받은 직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대응 지시를 내린 데 이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정부서울청사로 옮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이태원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뒤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 씨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천 계양을 지역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6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에 MBC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MBC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정언유착’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문제의 발언이 담긴 영상에 대한 엠바고(보도유예) 해제 시점 이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관련 언급을 했다는 점을 부각시켜서다.
재판부는 "당시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유명 연예인의 범죄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했다"며 "포렌식 자료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 정준영 측 변호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자료로 기소함에 충분하다고 보고 데이터 복구 여부를 기다리기보다 빠르게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
경찰청은 4일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전국 경찰에 비상근무를 발령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태풍 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전국 부산·울산·전남·경남·제주 등 5개 시도지자체에서 3단계 비상근무 중이다. 특히 지난달 초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서울시는 4일 오후 9시부터 1단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 파악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특별관리한다.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를 내실화하고 2023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권역별로 지역 경찰청과 수사협의체를 구축해 조직폭력 등 조직범죄에 합동 대응한다. 마약 밀수, 판매, 투약 각 단계에서...
서울 출신인 우 차장은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했으며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지냈다. 러시아연방대사관 주재관도 지냈다.
우 차장의 승진으로 치안정감 7명 중 5명이 비(非)경찰대 출신이 됐다. 임기직인 남구준...
서울 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과 경찰청 보안 1ㆍ2과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거쳤다.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겸하고 있다.
경찰국은 초대 경찰국장까지 내정하면서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친 모양새다. 앞서 6월 행안부는 ‘경찰국’ 설치, 경찰...
1989년 경장 경력 채용으로 경찰에 입직해 경찰청 보안과장, 광주 광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등을 지냈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고 있다.
행안부는 과장급 인사를 다음 달 1일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국 조직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로 나뉘고...
경찰청 보안과장, 광주 광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지냈고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맡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재직 당시 이 법원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후 20여년 만에 이뤄진 아서 존 패터슨에 대한 공판을 담당해 징역 20년의 형을 내리기도 했다.
오 법원장은 중도 성향으로...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 김용호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달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박수홍 측은 “이 수사 결과를 통해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 반려묘 다홍이를 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