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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장 이 씨의 횡령 범행을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모 씨(52)를 구속기소하고 황 씨의 지인인 최모 씨(2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이 씨는 자금을 횡령해 투자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았다. 황 씨는 그 횡령금으로 주식과 선물, 옵션에...
    2023-09-19 15:27
  • 尹, 이재명 체포동의서·김동철 한전사장 임명안 재가…내일 산업부 장관 임명
    尹, 이재명 체포동의서·김동철 한전사장 임명안 재가…내일 산업부 장관 임명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으며, 대검찰청과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2023-09-19 10:08
  •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제출…21일께 국회 표결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제출…21일께 국회 표결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예정대로라면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기점으로 최대 72시간...
    2023-09-18 20:36
  • 檢, ‘마약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범행 추가 적발
    檢, ‘마약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범행 추가 적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유 씨와 지인 최모 씨(32)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2023-09-18 15:09
  •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공수처 수사과(손영조 과장)는 18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들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이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게 해 직권을 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재직...
    2023-09-18 15:08
  • 한동훈 "이재명 자해한다고 수사 멈추면 잡범들도 따라할 것"
    한동훈 "이재명 자해한다고 수사 멈추면 잡범들도 따라할 것"
    소환 통보가 된 이후 본인이 스스로 만든 상태”라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특경법상 배임), 선거법 재판 검사 사칭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2023-09-18 13:44
  •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200억 배임 혐의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200억 배임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에...
    2023-09-18 10:16
  •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피의자들은 서명자의 내심 의사에 반하는 서명행위,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은 물론 분명히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해서 결국 서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수처는 피의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이달 15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8 09:48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하며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받았다. 2007년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와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을 당시 이 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 가까이에서 호흡을 맞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2023-09-16 10:10
  • 카카오 색깔 뺀 김치코인 대장주 클레이튼, 날개 없는 추락…왜?
    카카오 색깔 뺀 김치코인 대장주 클레이튼, 날개 없는 추락…왜?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 고발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고발장에 “카카오는 관계자들이 클레이를 투자받아서 개인들이 파는 구조를 취했다”면서 “‘재단은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2023-09-16 05:00
  • 걸그룹 출신 BJ, 기획사 대표 성폭행…알고 보니 거짓말 '무고 혐의'로 재판
    걸그룹 출신 BJ, 기획사 대표 성폭행…알고 보니 거짓말 '무고 혐의'로 재판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7일 A씨(23)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기획사 대표 B씨가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본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B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이에 대해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2023-09-15 19:47
  • 법무부, 18일 검찰 인사위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
    법무부, 18일 검찰 인사위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
    검찰 인사를 두고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자리다. 4차장 검사 산하에 있는 반부패1‧2‧3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로 넘어온 만큼 신임 4차장검사의...
    2023-09-15 16:31
  •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전날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 뉴스타파 기자 한모 씨, 봉모 씨(전 JTBC 소속, 현 뉴스타파 소속 기자)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2023-09-15 14:15
  • [종합] 檢,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혐의 정황 확인”
    [종합] 檢,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혐의 정황 확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14일 오전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 뉴스타파 기자 한모 씨, 봉모 씨(전 JTBC 소속, 현 뉴스타파 소속 기자)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2023-09-14 16:15
  •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또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 모 씨와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년 3월, 2016...
    2023-09-14 15:19
  •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14일 오전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과 뉴스타파 기자 한모 씨, 봉모 씨(전 JTBC 소속, 현 뉴스타파 소속 기자)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가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23-09-14 09:26
  •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네티즌 무더기 고소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네티즌 무더기 고소
    경찰은 양쪽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숨진 교사가 연필 사건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학부모 양측에게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명을 고발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고발된 학부모들은 연필 사건 가해·피해자 학부모다.
    2023-09-14 06:29
  • 7종 마약 유아인 소환한 檢…‘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까
    7종 마약 유아인 소환한 檢…‘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씨를 불러 조사했다. 유 씨는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최소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 씨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 모발에서 프로포폴과 코카인, 케타민이...
    2023-09-13 16:54
  •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13일 K1, K2리그 프로 축구구단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프로구단과 대학 지도자, 금품을 공여한 에이전트을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7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안산FC 감독과 에이전트 최동현 씨 등을 포함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총 10명이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2023-09-13 16:26
  • [종합] 이재명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檢 구속영장 임박
    [종합] 이재명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檢 구속영장 임박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추석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오는 21일과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이날 법원에서 진행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앞서 검찰 측은 7월 중순경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2023-09-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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