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에 미국 학력인증기관인 AdavancED의 인증을 받은 시설을 설립하고 교사와 학생들을 모집하는 등 학교 형태의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외국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강의 경력 및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강사진으로 고용하고, 9학년 18명·10학년과 11학년 각각...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시작으로 9건의 사건에 사건 번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1호 사건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2호 사건으로 입건했다.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이 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이 4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 일일이 답변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공수처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균형 있게 수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수사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라며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 교육행정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 종합 지원계획’과 ‘등교확대 대비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어떤 학교로 진학하더라도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해 자신만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평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 종합 지원계획’과 ‘등교확대 대비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을 밝혔다.
일반고 전환 자사고 종합지원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환 당시 재학생 등록금 감면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환 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시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시도교육감들도 이날 전국 각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
유 부총리와 전국시도교육감이 백신 접종에 나선 것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교육계 접종을 확산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최근 특별채용 당시 부교육감을 지낸 C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C 씨는 조 교육감이 특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채 대상자가 사전에...
이재화 변호사 기자회견서 적극 반박…공수처, 경찰에 다시 이첩을직권남용ㆍ국가공무원법 위반죄도 성립 안 돼…법 개정해 해결해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자가검사키트 관련 "정확도가 낮아 위양성·위음성 문제는 있지만 검사 주체를 다양화 차원에서 기숙사·운동부로 제한해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자가검사키트 시범 사업과 관련 관계자 연수를 가졌다. 학교 기숙사 담당 실무자와 서울시...
이날 경희·한대부고가 승소하면서 2019년 지정취소된 서울 자사고 8곳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모두 이기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선 재판에서도 패소 이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비서실장 A 씨(현 정책안전기획관)는 이날 자신의 압수물을 반환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
올해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주무관 A(40) 씨가 사망하기 전 서울시교육청에 수차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지만 묵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서일노)과 A 씨는 2016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조희연 교육감이 도입한 '고졸성공시대' 정책과 시설직 업무 환경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심리상담·회복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대처하겠다"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결백을 재차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인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라고 말했던 것이 특별히 다가왔다”며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도 특채의...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오후 7시 10분께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20여 명의 수사관 등을 보내 청사 9층에 있는 조희연 교육감 사무실과 사건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의 10층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진보교육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 죽이기에 다름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이날 조 교육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해 압수수색 현장에는 없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행사를 마친 뒤 서울로 복귀할 예정이지만, 서울시교육청으로 오진 않을 계획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8월 사이 해직 교사 5명과 관련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1호'로 수사하는 사건으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형 집행이 완료되거나 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에 기록 환부를 요청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공수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1호 사건 대상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