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금 취소청구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여기서 처분결과가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갈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저도 백지 신탁을 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8월 초 심사위 판단이 나온 직후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민관 합동 사업 방식을 진행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례와 같이 민간의 순차적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 개발은 서울시로서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리스크인데 공공이...
서울시 국정감사가 '경기도 국정감사'로 물들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에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국감은 결국 오전 11시 35분께 정회했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서울시 국감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국감에서 사상 초유의 증거자료를 조작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시기를 오인해 음식점, 종교시설, 카페 등 시설을 대상으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집합금지명령이나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다. 모두 486건에 이른다.
국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첫 서울시 국정감사가 19∼20일 이틀간 열린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둘러싼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진행된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바...
서울시 각 실ㆍ국ㆍ본부가 11월 행정사무감사(행감)을 앞두고 '인쇄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의원들이 요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책자로 만드는 관행 때문이다. 불필요한 인쇄비용뿐 아니라 공무원 업무 피로도를 줄이려면 책자로 만드는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서울시와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등에 따르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 4만 명인 부산 중구는 배움터를 7개 설치했지만,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용인시는 배움터가 단 한 곳밖에 없어 편차가 컸다.
부산 중구는 1개 배움터 당 잠재 이용 인구가 5936명이었지만, 용인시는 1개의 배움터를 이용하는 인구는 100만 명이었다. 181배의 차이다.
또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2년 반째 공회전을 거듭해온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에 관한 중고차와 완성차 업계 간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졌다.
이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완성차 업계인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과 중고차 업계 안병열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에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 씨가 허위 경력으로 서일대와 안양대 등에서 시간강사로 일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사문서위조, 대학 교원 채용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강원 충남·충북 등 8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원 권익향상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특채 의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 비리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가 7일과 21일 산자위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핵심 이슈는 골목상권 침해다.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탈과 독과점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특히 카카오는 택시, 대리운전, 네일숍, 미용실(헤어샵)...
5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 씨의 기여도를 놓고 공방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TBS가 김어준 씨 덕분에 광고 수익을 벌어 서울시 세금을 아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2억 내외이던 서울시 및 산하기관 협찬 고지가 18억 원으로 폭증했다”며 “딱히 서울 시민의 세금을 아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더 낭비된 것”이라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5일부터 본격 진행된다. 올해 국토위 국감은 내년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굵직한 정계 이슈까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연초부터 올해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 사이에서는 '감사지옥에 빠졌다'라는 표현도 통용된다. 감사만 준비하다가 1년이 지난다는 뜻이다.
공무원 조직의 사업과 근무 현황을 살피는 일은 의회 고유 기능이다. 국회법 제128조와 지방자치법 제40조는 특정 서류를 정부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그러면서 "오 시장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을 편향적인 해석으로 폄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전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박은 '대못'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종합성과평가 기관 특정감사 유예)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비율 80% 이상 유지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 포함 규정을 꼽았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박힌 '대못'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종합성과평가 기관 특정감사 유예)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비율 80% 이상 유지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 포함 규정을 꼽았다.
특히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작심 비판했다. 해당 지침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