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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보증보험ㆍ한국해비타트와 맞손…“주거 취약가구 집수리 지원 확대”

올해 6월 시공 완료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약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희망의 빛을 찾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후원기업‧비영리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1 06:00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주 의대생, 교수 등이 의대 정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 “지역의료 회복을 위해 필수”라며 증원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증원 권한’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정부의 인력 증원은 의사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2024-05-21 05:00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2024-05-20 14:58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앞서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이 이달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교육부는 사법당국이 1·2심에서 잇따라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대입 일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상 휴학할 수 없는) 1학년 학생들은 유급이 되면...

2024-05-20 14:56
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병원 경영 정상화도 비상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의료심포지엄에서 “기한을 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법원 결정 이후 전공의들의 의견이 달라진 게 없다”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2024-05-20 14:31
'오늘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포토]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전광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2024-05-20 14:27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상보]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3주차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보다 2.5% 감소해 평시의 69% 수준을 보였으나,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1% 줄어 평시의 92% 수준을 유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큰 변동이 없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4-05-20 11:33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10주년 홈커밍데이

현대건설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재단'과 함께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1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18일 진행된 행사에는 조혜경 사외이사와 봉사단 1~10기 임직원, 대학생, 청소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은 2014년 국내 건설사 최초로 선보인 재능기부 활동이다....

2024-05-20 11:16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저축액 최대 100% 적립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아이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놓아주고, ‘희망’이라는 싹을 틔워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0 11:15
삼성서울병원, 7월부터 친환경 장례 문화 도입…“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여러 회사가 복지의 일환으로 회사 로고가 그려진 일회용품을 직원의 상례에 제공하는 게 확산하면서다. 그러나 최근 일회용품이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년 2월 한국소비자원은 일회용기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이 다회용기보다 최대 4.5배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적극적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2024-05-20 10:05
에쓰오일, 지역 장애인들과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에쓰오일(S-OIL)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아동생활시설 삼동보이스타운에서 임직원들과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은 1952년에 설립된 삼동보이스타운의 환경 개선을 위해 계단, 지하 1층 식당 입구 등에 캐릭터와 자연 이미지를 시공했다. 벽화 봉사에는 에쓰오일 임직원뿐만 아니라 마포 지역 사회에...

2024-05-20 09:24
조규홍 장관 "전공의·의대생들, 배움의 시간 더는 허비하지 말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은 2월 19일부터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2024-05-20 09:00
의대생들 “정부, 그릇된 신념으로 정책 추진...복귀 호소는 오만”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의대 재학생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신청인 적격’은 인정했다. 의대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2024-05-19 16:05
‘의대증원’ 확정에 최상위권 이공계 선호도는?...‘영재학교 입시’ 시작

서울과학고·경기과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각 120명을 선발하며, 광주과학교·대구과학교·대전과학교 각 90명,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84명,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75명 등 총 789명을 뽑는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확대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영재학교의 선호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16일 법원에서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2024-05-19 12:54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2024-05-1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보건복지부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미용기구 소독기준 및 종합미용업자 위생교육 개선 24일(금) △제18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4:30 고병원성 AI 방역 워크숍(부안) △과일·과채 생육동향...

2024-05-19 08:57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향후 정부의 증원 정책이 확정되면 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1500명 가량 늘어난 4558명이 된다. 의대 증원을 두고...

2024-05-19 06:00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4개 의사 단체는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2024-05-17 16:44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입장문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짓 보고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2024-05-17 14:30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의 자격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공백이 발생했을 때...

2024-05-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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