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ㆍ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향후 공수처설치 및 수사권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ㆍ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을 제외하면 재경지검 검사장들도 다 바뀌었다.
그야말로 대대적인 물갈이다. 그렇지만 검찰 내부 동요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왜일까. 작년 7월 윤 총장 취임 이후 단행된 첫 번째 인사를 떠올리면 답이 나온다.
윤 총장은 부임한 이후 요직에 모두 측근들을 불러다 앉혔다. 그간 ‘특수통 천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검찰 분위기는 특수부...
한편,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부터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을 맡았고 이듬해 7월에는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팀장을 거쳐 지난 8일 검사장 승진 인사를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14일 대검에 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법무부는 이틀만인 이날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인사에서 의견수렴을 두고 날 선 공방이 오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직제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친 뒤 21일 열리는...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판 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당직자와 보좌진 총 37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들 가운데 곽상도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에 대해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청을 권역별 거점 청으로 유지하고 서울남부지검 및 의정부·울산·창원 검찰청의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공공수사부가 3곳에서 2곳으로 줄게 된다.
외사부의 경우 3개 청 3개 부서에서 2개 청 2개 부서로 줄어든다. 공항·항만이 있어 외사 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에서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50·27기)과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51·27기)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는다.
윤 총장은 "검사가 부임하는 임지는 중요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며 "법치와 원칙을 지킨다는 각오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부원장은 1993년 서울지검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7년에는 춘천지검장에 부임하며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에 이어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검사장 자리에 올랐다.
이 부원장은 지난해 7월 인사 때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8일 발표된 인사에서는 다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50·27기)과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51·27기)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는다.
이를 두고 '윤석열 사단의 수족을 잘랐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윤 총장은 전날 대검 간부진들과 저녁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책무를 해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단행된 고위급...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이날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강효상 의원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강력 반발했다. 강 의원은 이날...
앞서 4월 패스트트랙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기소된 의원수가 앞도적으로 많자 곧장 논평을 발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 24명과 민주당 의원 5명, 보좌진ㆍ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된 한국당 의원 가운데 황 대표와 나경원 당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앵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김 전 앵커는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24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 △정보과 △홍보담당관실 △울산 남부서 지능팀 등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한 울산 경찰관들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11시께부터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울산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와 정보과 정보4계, 울산 남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등이다.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한 부서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그 후 형사9부는 금융조사부로 명칭을 바꾸고 수사 인원도 늘려 운영하다가 2014년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수사 중심청으로 지정되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사1·2부를 설치해 지금에 이르게 됐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에서는 검찰개혁 및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금융조사부 폐지를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권을 대부분 포기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검찰의 IDS홀딩스 법인 청산인 선임 신청을 승인했다.
이후 법원이 IDS홀딩스의 청산 결정을 내릴 경우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개인의 파산절차를 통한 배당과 법인 해산으로 인한 범죄은닉수익 환부 등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IDS홀딩스 피라미드 금융사기는 '제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