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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용산 대통령실 명칭 공모...“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도 검토중”
    인수위 용산 대통령실 명칭 공모...“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도 검토중”
    그는 “(법무부는) 자본시장 교란 사범 엄정 대응을 위해서 엄정한 법률 적용과 구형 기준 상향 범죄수익 환수 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며 “서울남부지검에 범죄수익 환수 부 및 범죄수익 환수과를 신설할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증권범죄 수사 처벌 개편을 통한 제재 실효성 강화는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2022-04-05 15:12
  •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속도 내나…산하 공기업 8곳 압수수색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속도 내나…산하 공기업 8곳 압수수색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 남동ㆍ남부ㆍ서부ㆍ중부 발전 4개 본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ㆍ한국에너지공단ㆍ한국광물자원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4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각 자회사와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련된 부서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28 21:00
  • 검찰 '탈원전 블랙리스트' 관련 산업부 압수수색…"인사권자 눈치 보는 슬픈 초상"
    검찰 '탈원전 블랙리스트' 관련 산업부 압수수색…"인사권자 눈치 보는 슬픈 초상"
    자유한국당은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공공기관장은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전 지역난방공사 사장, 강남훈 전 에너지공단 사장, 김영민 전 광물자원공사(현 광해광업공단) 사장이다. 당시 이들의 임기는 6개월~1년9개월 남아있었다. 블랙리스트...
    2022-03-27 16:31
  •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하나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하나
    2013년 5월 출범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폐지됐었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처리율도 2017년 100%(81건), 2018년 82%(63건), 2019년 58%(33건)에서 2020년 폐지 후 13%(8건)로 급감했다. 합수단은 폐지 1년 반만인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돌아온 바 있다. 검사...
    2022-03-21 15:11
  • [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라 임무 수행" 사퇴거부…험로 예상
    [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라 임무 수행" 사퇴거부…험로 예상
    다만 징계 절차와 ‘윤중천 허위 보고서 작성’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표 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등도 험로가 예상된다. 김관정 수원고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2022-03-16 15:58
  •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 vs 대장동 특혜..국회 법사위 대선 앞두고 난타전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 vs 대장동 특혜..국회 법사위 대선 앞두고 난타전
    유 의원이 이번에도 “장관이 주가조작 행태에 대해 잘 모르시는데”라고 말하자 박 장관은 “(주가조작) 재판을 하셨냐는 말씀은 참 유감이다”라며 “제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없어진 정권범죄합수단을 대체하는 추진단을 직접 부활시켰다. 나름 공부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그럼에도 유 의원은 “통정매매와 거래매매에 대해서는 잘...
    2022-02-25 16:02
  • 與 "김건희, 尹 중앙지검장 때도 도이치 外 작전주 투자 의혹"...국힘 "손해 보고 판 게 전부"
    與 "김건희, 尹 중앙지검장 때도 도이치 外 작전주 투자 의혹"...국힘 "손해 보고 판 게 전부"
    이어 "한국거래소가 N사에 대한 허위문자 대량유포를 확인하고 2017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사이버 경고를 발령했고, 금융당국도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했다고 보도됐지만, 문자를 발송해 시세를 조종한 주가 조작범은 잡히지 않았다"며 "중앙지검장 부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될리 없다"고...
    2022-02-24 13:11
  • 연이은 악재에 신음하는 에코프로비엠…"일부 임직원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 중"
    연이은 악재에 신음하는 에코프로비엠…"일부 임직원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 중"
    조사 과정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수사협력단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2020년 2월 3일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7000억여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공시하기 전 핵심 임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시 당일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급등한 바 있다. 한편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21일...
    2022-01-27 09:01
  • 인사 종합 / 1월25일
    서민욱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이승학 △검사 이자경 장송이 이환우 고명아 신지나 이부용 반영기 조윤경 현승록 최영준 조혁 류수헌 신의호 오정헌 김원재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가람 최혜경 이정호 양재영 우옥영 최은영 오재준 김승곤 이성화 이채훈 박동준 김용선 김가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정성윤 △검사 이주훈 최유리 조동훈 김나리...
    2022-01-25 18:11
  • '라임자산운용‘ 핵심인물 메트로폴리탄 회장 측근 구속영장
    '라임자산운용‘ 핵심인물 메트로폴리탄 회장 측근 구속영장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이날 오후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필리핀에 있는 한 원격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700억 원대 수익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를 받고 있다. 그는 카지노 실소유주인 김 회장에게...
    2022-01-24 21:41
  • '라임자산운용‘ 핵심인물 메트로폴리탄 회장 측근 송환
    '라임자산운용‘ 핵심인물 메트로폴리탄 회장 측근 송환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해외로 잠적한 정씨와 김 회장을 지난해 11월 기소 중지 처분했다.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에서 약 3000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김 회장은 이 돈의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김 회장 등을 1조6000억 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라임은 최근 법원에...
    2022-01-22 20:18
  •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송치…“단독 범행 인정”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송치…“단독 범행 인정”
    14일 경찰은 이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혐의...
    2022-01-14 10:13
  • [위기의 휴센텍①] 대표ㆍ주요 경영진, 전직 회사서 횡령 의혹
    [위기의 휴센텍①] 대표ㆍ주요 경영진, 전직 회사서 횡령 의혹
    10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진정서는 투자자 A씨가 서울 남부지검에 지난 6일 제출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강모 휴센텍 대표와 최모 사장 등이 프라나랩(마스크 및 부직포 제조업체) 재직 당시인 2020년 12월 경 녹원씨엔아이로부터 투자 받은 200억 원 중 7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임의로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를 낸 배경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이라고...
    2022-01-10 15:06
  • 검찰, ‘성 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검찰, ‘성 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하는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성 상납과 금품 등을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서민민생대책위와 사준모 등 시민단체도 각각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에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ㆍ강력수사1부에 배당된 상황이었다.
    2022-01-08 20:21
  • 서울시, 수사기관이 오세훈 시장 '뒷캐기'
    서울시, 수사기관이 오세훈 시장 '뒷캐기'
    이어 "저의 통신기록을 들여다본 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시기도 맞지 않았다"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2-01-04 13:28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이를 위해 ‘인권보호관’을 확대하고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신설, 전국 검찰청 31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반부패·강력 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법무부는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2021-12-29 16:28
  • 홍준표 "전두환 조문 도리일까" 질문에 2030 답변은?
    홍준표 "전두환 조문 도리일까" 질문에 2030 답변은?
    이어 “1986년 청주지검 초임검사 시절 전경환(전 전 대통령의 동생) 새마을 사무총장이 청와대 파견검사 해 주겠다고 찾아오라고 했을 때 거절한 일이 있다”며 “그 때 거절했기 때문에 1988년 11월 5공 비리 사건 중 노량진수산시장 강탈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1988년 서울 남부지청 특수부 검사로 재직하던 홍 의원은 당시 노량진 수산시장...
    2021-11-24 10:08
  • 검경, 대장동 수사 범위 조율 결정…"중복수사 막고 수사력 집중 위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론지었다. 앞서 검경 실무진은 지난달 19일 처음 회동했다. 양측이 모두 수사하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을 검찰에서 진행하기로 협의한 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2021-11-15 19:54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검찰, 김만배·남욱 재소환해 조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검찰, 김만배·남욱 재소환해 조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 씨를 소환한 데 이어 오후에는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 50분께 검찰에 들어선 김 씨는 취재진에 "들어가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오후 1시 15분께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죄송하다"고 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2021-10-24 18:16
  •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ㆍ조성욱ㆍ이승희ㆍ유승룡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ㆍ조성욱ㆍ이승희ㆍ유승룡 대표변호사 선임
    조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서부지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거쳐 대전고검장을 역임한 뒤 2019년 화우에 합류했다. 조 변호사는 중대재해대응그룹을 지휘하고 있다. 새롭게 선임된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김·신·유 법률사무소를 거쳐 우방에 합류했다. 화우에서는 금융그룹...
    2021-10-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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