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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국세청에 해당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세청은 ‘원고는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아버지’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A 씨는 2020년 11월 공단에 당초 국민연금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2015년 9월로 소급해 이 사건 사업주를 원고에서 B...
    2023-02-26 09:00
  • 웹툰 ‘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 회사 특별 세무조사
    웹툰 ‘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 회사 특별 세무조사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소재 더그림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 조사를 벌였다. 해당 조사는 5년마다 진행하는 정기조사가 아닌 탈세 혐의 등이 있을 때 특별히 진행하는 비정기조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그림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뒤 누락된 세금에 대해 납부를 완료한 상태”라며...
    2023-02-24 16:40
  •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예정”이라며 “관련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국고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한 이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수사 의뢰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해 왔다. 합수단은 검찰 21명, 국세청 4명, 관세청 2명, 예금보험공사 2명, 금감원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02 19:18
  • 중기중앙회, 경기 신년인사회 첫 개최…“과감한 규제개혁 해달라”
    중기중앙회, 경기 신년인사회 첫 개최…“과감한 규제개혁 해달라”
    앞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통합해 신년 인사회를 가졌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선병 인천지방조달청장 등 유관기관장과 경기지역 주요언론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2023-01-31 15:24
  • “손실보상 때문에 안했다?”…코로나19로 자영업자 폐업 오히려 감소
    “손실보상 때문에 안했다?”…코로나19로 자영업자 폐업 오히려 감소
    현 자영업자 폐업 통계는 서울시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한해 분기당 1회 발표하며, 전국은 국세청이 연 1회 공개한다. 하지만 발표 시점이 늦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운영 중인 사업자 수를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자영업자 폐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는 △원활한...
    2023-01-29 14:26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국세청은 BATK가 담배 반출 전산을 조작해 담배소비세 등을 포탈했다며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포탈세액 합계는 503억 원. 화우 조세팀은 검사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변론한 결과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3연속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 주요 구성원● 유승룡(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2023-01-19 06:00
  • 국세청,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특별세무조사…빗썸코리아ㆍ홀딩스 현장 조사
    국세청,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특별세무조사…빗썸코리아ㆍ홀딩스 현장 조사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코리아 및 빗썸홀딩스에 대한 현장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사전 예고없이 진행된 조사에는 직원 수십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 맞지만, 현재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별다른...
    2023-01-10 11: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1차관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2차관 15:00 외청 업무보고(조달청) △2023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실시 1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수)...
    2023-01-08 09:52
  •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가급 △부산지방국세청장 장일현 ◇고위공무원 나급 △인천지방국세청장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양동훈 △〃 복지세정관리단장 윤종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심욱기 △〃 조사3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재웅 △〃 조사2국장 이성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양철호 △〃 조사2국장 강성팔 △국세청 정용대...
    2022-12-28 15:37
  • [인사] 국세청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박정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한경선 △분당세무서장 김정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강상식 △국세청 윤성호 △국세청 이은규 △국세청 지성 △국세청 한창목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오원균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배상록 △국세청...
    2022-12-27 17:22
  •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 이사로 선임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 이사로 선임
    이 정책관은 기재부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다자관세협력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또 국세청 서울 강서세무서장 등도 지내 국세 행정 및 거시경제 정책의 전문성도 쌓았다. 기재부는 이 정책관의 이사 선임이 우리나라가 OECD 국제조세 논의를 계속 주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12-22 16:27
  • 도끼·장근석 모친 억대 세금 체납…국세청 체납자 명단 공개
    도끼·장근석 모친 억대 세금 체납…국세청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은 임규태(50세·경기도)씨가 1739억 원을 체납했으며 법인은 백프로여행사(대표 김성곤·서울) 236억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래퍼 도끼(이준경·32세)는 3억 원을 체납했으며 배우 장근석의 모친인 전혜경(트리제어컴퍼니ㆍ(현 봄봄))은 18억 원 가량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명단 공개자 중 2618명(59.2%)이 40∼50대이며...
    2022-12-15 12:00
  • 금리도 못 따라가는 임금 인상률…작년 평균급여 5.1%↑·월급 16만원
    금리도 못 따라가는 임금 인상률…작년 평균급여 5.1%↑·월급 16만원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국세통계를 7일 공개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 원으로 전년 3828만 원 대비 196만 원(5.1%)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472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4657만 원, 울산 483만 원 순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2022-12-07 12:00
  •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해당 사건은 2019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고발서가 접수되며 알려졌다. 이후 7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조세범죄조사부로 바뀌며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검찰은 8~11월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를 조사했다. 검찰은 “자녀들 회사인 C 회사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거나...
    2022-12-05 17:45
  •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개인 표창 부문에서는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 직원, 대검찰청ㆍ국세청ㆍ관세청ㆍ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 등 26명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해온 점을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내세우는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관련 기술도 계속...
    2022-11-28 10:30
  • [종합] 코스피, 장중 0.04% 내린 2440.39로 2400선 등락...환율 1330원 아래로
    [종합] 코스피, 장중 0.04% 내린 2440.39로 2400선 등락...환율 1330원 아래로
    카카오그룹주들도 국세청의 카카오계열사 특별 세무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제히 하락 중이다. 이 시각 카카오(-1.74%), 카카오게임즈(-3.48%)도 약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22포인트(0.57%) 하락한 734.00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은 위믹스 유통량 위반으로 인한 상폐 결정에 게임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연출하며 코스피 대비...
    2022-11-25 13:41
  • 국세청, 카카오 계열사 ‘독점 논란’ 특별 세무조사 착수한다…탈세 여부 검증
    국세청, 카카오 계열사 ‘독점 논란’ 특별 세무조사 착수한다…탈세 여부 검증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 조사4국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카카오가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2022-11-24 20:22
  • [데스크칼럼] 집주인, 세입자 모두가 불행한 부동산 시장
    [데스크칼럼] 집주인, 세입자 모두가 불행한 부동산 시장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주택·토지 보유자 131만 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최초 도입 취지와 달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 100명 중 8명이 내는 세금이 된 것이다. 집값이 떨어졌으니 내집 마련을 꿈꾸는 예비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은 좋은 거 아니냐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출금리가 몇 달새 급등하면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마저 입주하기까지의...
    2022-11-23 06:00
  • [인사] 국세청
    세원정보과 김병철 △〃 장려세제운영과 천주석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윤명덕 △〃 부가가치세과 노충환 △〃 조사1국 조사1과 구성진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성병모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진숙 △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이진재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윤재복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 황순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고동환
    2022-11-22 13:49
  •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노웅래, 5차례 6000만원 수수”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노웅래, 5차례 6000만원 수수”
    11월에는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박 씨로부터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챙겼다. 12월에도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노 의원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022-11-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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