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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본격 수사…대검 진상조사 자료 확보
    검찰,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본격 수사…대검 진상조사 자료 확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2주 동안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자료는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고발장 전달 정황 등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 등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대검 감찰부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사용했던...
    2021-09-18 09:28
  •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서 고발사주 자료 제출…내달 14일 선고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서 고발사주 자료 제출…내달 14일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가 제출한 언론 기사는 최 씨가 연루된 사건의 현황을 정리한 3쪽 분량의 문건이다. 해당 언론사는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이 최 씨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 문건으로 의심된다고...
    2021-09-16 16:12
  • [기자수첩] 정치 중심에 선 공수처
    [기자수첩] 정치 중심에 선 공수처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하며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나섰다. 이달 2일 의혹이 불거진 뒤 8일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하루 만에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곧바로 손 검사와 주요 사건관계인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혜채용 의혹 수사 등...
    2021-09-14 06:00
  • [종합]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재시도…충돌 없이 마무리
    [종합]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재시도…충돌 없이 마무리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압수수색 수사팀 5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반박 입장을 내면서 갈등은 지속됐다. 공수처는 전날 “기본적이고도 간단한...
    2021-09-13 19:12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재시도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재시도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압수수색 수사팀 5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반박 입장을 내면서 갈등은 지속됐다. 공수처는 전날 “기본적이고도 간단한...
    2021-09-13 15:04
  • 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저지' 국민의힘에 "근거없는 정치공세"…법적 조치 검토
    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저지' 국민의힘에 "근거없는 정치공세"…법적 조치 검토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10일 손 전 정책관과 함께 주요사건관계인인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집행하지 못하고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2021-09-12 16:34
  • [종합2] 국민의힘, 김웅 압수수색에 “공수처장 포함 다 고발”
    [종합2] 국민의힘, 김웅 압수수색에 “공수처장 포함 다 고발”
    이날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김 의원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무실 등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공수처 검사 등 6명 고발"…김웅 "공수처장 고발"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021-09-10 18:14
  •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법무부 "로톡은 합법"...변호사 단체 "변호사법 위반"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중개형 플랫폼'이 아니라, 이용자가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2021-08-24 16:41
  •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3일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2021-08-24 15:00
  •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전보 조치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전보 조치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검 감찰부에 대해 기소과정이 적정했는지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후속조치는 흐지부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인 12일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후 법무부가 정...
    2021-08-19 15:44
  •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양형부당"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양형부당"
    서울고검은 18일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한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21-08-18 14:18
  •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항소 오늘 결정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항소 오늘 결정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021-08-18 09:11
  •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직무배제 여부 주목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직무배제 여부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물리력 행사에 고의가 있었고 한 검사장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2021-08-12 15:54
  •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직권 없이 남용 없다' 임성근 1심 무죄 판결 뒤집힐까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검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2021-08-08 11:32
  • 검찰, 아이폰 성능 저하ㆍ공정위 조사 방해…애플 정조준
    검찰, 아이폰 성능 저하ㆍ공정위 조사 방해…애플 정조준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2년 만인 지난해 1월 팀 쿡 CEO 등을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시작됐다.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이폰 구형 모델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애플은 구형 아이폰에서 배터리 노후화로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으려는...
    2021-08-04 14:26
  • 김오수, 전국 지검장 면담…조직 재정립 방안 논의
    김오수, 전국 지검장 면담…조직 재정립 방안 논의
    김 총장은 9일 비수도권 지역 지검장 9명을 대검으로 불러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을 제외한 7명의 수도권 지검장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남은 검찰의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의 추진 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장들은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 시행에 따른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과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진행...
    2021-07-12 19:30
  • 박범계 "'스폰서 검사', 검찰 문화인지 개인 일탈인지…조직진단 필요"
    박범계 "'스폰서 검사', 검찰 문화인지 개인 일탈인지…조직진단 필요"
    박 장관은 9일 부산고검, 부산지검을 방문해 검찰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간부들에게 “스폰서 검사 관련한 사건이 검찰 문화인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며 “누구를 벌하거나 질책하고자 함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7일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찰 내 이른바 ‘스폰서 문화’가 남아있는지...
    2021-07-09 15:24
  •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형사4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형사4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 기록에 비춰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사건은 형사5부...
    2021-07-07 20:29
  •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 기록에 비춰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 수사담당 부서였던 형사6부가 아닌 다른...
    2021-07-06 18:33
  • 한직 발령 검사들 검찰 떠난다…나병훈ㆍ양인철ㆍ이준식 사의
    한직 발령 검사들 검찰 떠난다…나병훈ㆍ양인철ㆍ이준식 사의
    이날 나 차장검사의 연수원 동기인 이준식(52ㆍ28기) 부천지청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먼저 떠나게 돼 죄송스럽지만 우리 조직은 늘 그래왔듯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글을 올렸다. 이 부천지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받았다.
    2021-06-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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