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이 포함된다.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주택 공급시장에서 아파트 쏠림이 심화된 가운데 소형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막히면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개선을 시도했지만 상황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인 모습이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월 인허가 물량 중 대부분이...
전세사기로 불안감이 고조된 서민 주거를 위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을 늘리는 등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아파트 매입임대를 부활해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상황에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미분양 리츠 및...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아주 조밀하게 파악해서, 국토부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처와 (함께 준비해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 지원 주거급여 지원과 관련해 "서민의 어려움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임기 내 150만 가구, 4조3000억 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윤...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국제 금융교육 주간에는 금감원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19개 기관에서 다양한 금융소비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금융교육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아동복지시설,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시행한다.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나 참가 신청 등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이번 간담회에서 지방은행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적극 취급하고 있음에도 이를 장려할 제도적 인센티브가 미흡하며,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공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위‧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방은행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 대출을 내주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오 의원은 “보험약관대출과 보험 해약의 증가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서민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증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인데, 정부와 서금원은 민간 금융회사가 역할을 분담해 서민금융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정숙 의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서민금융 금리 설계 대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단순히 민심을 끌어올리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면이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회복을...
“어느 정책이든지 양면이 있다”며 “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평점을 올려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 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상생금융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 대한 재기지원 효과가 더욱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상생금융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헀다.
김...
대부업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서민금융지원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소액을 신속히 빌려줘 불법 사채 대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최초 금리가 연 15.9%로 높지만,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3주 만에 1만5739명이 50만~100만 원의 급전을 빌리는 등 수요가 몰렸다.
금융당국은 추가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금융권의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기부안을 발표했다....
내일채움공채도 업종 제한에 걸려서 안 된다고 합니다…대체 저는 뭘 가입할 수 있죠?”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청년도약계좌 정보공유 오픈카톡채팅방’에서 한 청년이 이같이 푸념했다.
'청년'을 타깃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이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금융교육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상품만 출시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니즈를...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개시 이후 9개월간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누적 188만9000명에 달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개인소득 요건은 6000만 원 이하로 정부지원금이 가능하고, 7500만 원 이하면...
[금융TMI]에서는 금융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TMI(Too Much Information)’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3년간 바뀌지 않았지만, 바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바로 예금자보호한도입니다.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
29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는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0.822%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0.794%에서 0.028%포인트 커진 것이다. 가계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1월까지 세 달 연속 줄었으나 지난해 12월...
0%p)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저 연 3.20%(10년)~3.5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 민간 가계대출 회복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관리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이어나가되 서민과 실수요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모기지 지원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대출)을 뺀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가계예대금리차는 0.822%포인트(p)로, 전월(0.794%p) 대비 0.028%p 확대됐다.
5대 은행 중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1.50%p)였다. 이어 우리은행(0.86%p), 하나은행(0.69%p), KB국민은행(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