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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보증금은 6000만 원. 전세자금대출은 한 푼도 들어있지 않았다. 당시 32살이었던 A씨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2023년 7월 현재도 A씨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말로만 듣던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다. 돌이켜보니 계약 때부터 이상했다. 공인중개사는 건물에 걸린 수억 원의 융자금에 대한 질문에 문제없다고 했고, 집주인은 얼굴 한 번 못 보고...
    2023-07-04 07:00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송 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 이용해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13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 관악구 신림동 3층 주택을 공동 매수하면서 명의 신탁해 수탁자 명의로만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도 있다. 앞서 송 씨는 위증죄, 사기미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박 씨 역시...
    2023-06-27 15:45
  •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그러면서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대출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차액 보전하는 데 쓰는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는지 직접...
    2023-06-18 13:34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국내 전세보증금 규모도 갈수록 확대됐고, 지난해 말 기준 약 900조~100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서민을 위해 중요한 주거금융 수단으로 주택 구매 전인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세입자가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전세가격 상승 및...
    2023-06-18 09:00
  •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또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주거안심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 KB부동산, 국민인증서, 전자문서, KB월렛 등을 활용해 KB부동산 플랫폼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두 기관은 금융 연계를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에...
    2023-06-07 17:08
  • 금감원, 저축은행과 취약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금감원, 저축은행과 취약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대출연체 사전 방지 및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제고 및 서민들에 대한 신규 금융지원 여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업무 활성화 및 금융지원정보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채무조정 실적 등을...
    2023-06-01 12:00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른 후 2004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출범시키고 전세자금대출 보증에 나섰고, 2005년부터는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다루게 됐다. 2020년에는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의 문제를 부각시킨 도화선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내세워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전세대출 한도를 집값의 100%로 확대했다. 집주인들은 어김없이...
    2023-06-01 07:51
  • JB금융, '상생금융' 2조 규모 지원…"건전성ㆍ취약계층 지원 두 마리 토끼 잡겠다"
    JB금융, '상생금융' 2조 규모 지원…"건전성ㆍ취약계층 지원 두 마리 토끼 잡겠다"
    지원 내용은 △햇살론뱅크 3000억 원 △주택담보대출 1500억 원 △최저신용자 지원 1000억 원 △새희망홀씨 450억 원 등 서민금융 지원과 △특별자금지원 5500억 원 △ 보증재단출연 800억 원 등이다. 전북은행 역시 서민금융종합지원(6500억 원),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금융지원(3500억 원) 등 총 1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내용은 △햇살론뱅크...
    2023-05-31 11:42
  • 이복현 금감원장 "지역 프랜차이즈ㆍAI 중심...광주지역 노력에 경의"
    이복현 금감원장 "지역 프랜차이즈ㆍAI 중심...광주지역 노력에 경의"
    보증재단 및 학계 등이 모여 광주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호남 지역은 예로부터 먹거리가 풍부하고 맛있기로 유명한 만큼 지역 특색을 살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원장은 "광주·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서민금융...
    2023-05-31 10:30
  • [Q&A] "대환대출 인프라, 15분이면 갈아타기 완료…기존 대출은 실시간 상환"
    [Q&A] "대환대출 인프라, 15분이면 갈아타기 완료…기존 대출은 실시간 상환"
    다만, 기존 대출을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서비스 이용 시 '갈아탈 수 없음'이 표시될 예정이다." -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이용가능 횟수는 "대출이동시스템은 은행 영업시간인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일부...
    2023-05-30 16:24
  • [종합]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개시…“갈아타면 기존 신용대출 자동상환”
    [종합]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개시…“갈아타면 기존 신용대출 자동상환”
    다만,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서민,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연체 대출 또는 법률 분쟁, 압류·거래정지 상태의 대출은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다. 일부 카드사에서 받은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플랫폼에서 기존 대출로 조회되지 않아 갈아타려면 해당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야 할 수 있다. 금융사 앱에서...
    2023-05-30 15:29
  •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금융사 53곳 대출 비교해 갈아탄다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금융사 53곳 대출 비교해 갈아탄다
    다만,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서민,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카드사에서 받은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플랫폼에서 기존 대출로 조회되지 않아 갈아타려면 해당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야 할 수 있다. 금융사 앱에서 카드론을 조회하고 갈아타는 것은 이달 31일부터 가능하다. 7월부터는 플랫폼에서도...
    2023-05-30 12:47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2023-05-21 13:17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수도권에서 전세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 역시 전세 대출 시세 대비 보증 비율이 높고 가치평가가 어려워 시세를 조종하기 쉬운 주택 1139채를 소유한 바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전세대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전세대출은 2008년 ‘서민 주거 안정’ 명목으로 시행됐지만,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사례를...
    2023-05-19 16:46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설명회에서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은 뒤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 상환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에 대해...
    2023-04-30 20:57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특별법은 앞서 인천...
    2023-04-27 17:35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 요건은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위해 앞으로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2023-04-27 10:00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예컨대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한도 40%만큼의 대출이 있으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40%라면 사실상 임대인은 80%를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도한 집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정부가 적어도 빌라 등 서민 주택에 한해서는 대출 및 세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3-04-26 18:00
  • [종합] JB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1634억…"상반기 보수적 영업기조로 연체율 관리할 것"
    [종합] JB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1634억…"상반기 보수적 영업기조로 연체율 관리할 것"
    이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부 대출을 포함한 개인 신용대출에서 연체가 다소 늘어난 영향이다. JB금융 관계자는 “대출 심사 필터링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JB금융의 주요 자회사인 전북은행은 당기순이익 534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543억 원) 대비 1.8% 감소했다. 광주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23-04-26 17:55
  • [사설] 전세대출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
    남 씨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달 구속됐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남 씨의 공범만 60명을 넘는다고 한다. 서울에서도 별도의 전세 사기 사건 가담자 10명이 형사입건 조치됐다. 부산, 대전, 동탄 등지에서도 무더기 입건 사례가 나오고 있다. 남 씨 일당 외에도 엄중히 대처해야 할 민생 파괴 조직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전세 시장의...
    2023-04-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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