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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센터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본격화
    R&D 센터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첨단분야 투자 외투기업 지원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이 결정된 A사는 이차전지 양극재 분야 선도기업으로, 양극재 핵심 소재 개발을 위해 충남 천안에 기존 R&D 센터를 증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360억 원을 투자해 천안 외국인 투자지역에...
    2020-11-30 11:31
  • 법무부,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해임' 나올까
    법무부,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해임' 나올까
    윤 총장이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또 윤 총장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해임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2020-11-26 12: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 제재 26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현안조정회의(1동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동...
    2020-11-22 09:12
  • VCNC 타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SKT, 비대면 가입도 허용
    VCNC 타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SKT, 비대면 가입도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13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11차와 동일ㆍ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ㆍ의결됐다. 주요 안건은 △VCNC가 시청한 GPS 기반 앱 미터기와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2020-11-19 12:00
  • 카이스트 등 교육과정 밖 논술·면접 출제
    카이스트 등 교육과정 밖 논술·면접 출제
    교육부는 최근 제3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심의위) 서면심의를 거쳐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을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지난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논술과 구술, 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의 246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2020-11-13 17:25
  • 과기정통부, 내년 1.79조 원 규모 기초연구 지원
    과기정통부, 내년 1.79조 원 규모 기초연구 지원
    다만 지원 규모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국회 예산심의 후 변동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크게 △주요 분야별 과제 수 사전 공지를 통한 연구현장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 지원 대폭 강화 △학문별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지원 체계로 전환 확대 △유연하고 내실 있는 평가체계로의 전환 등의 방향으로 기초연구 사업을...
    2020-11-05 12:00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피해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2020-10-20 14:38
  • 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등 심의ㆍ의결
    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등 심의ㆍ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안)(2020년~2022년)'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률안들을 통과시켰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감염병 유행 시 병상자원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2020-10-06 14:16
  • "국토부 52개 위원회 중 7곳, 5년간 대면회의 0회"
    "국토부 52개 위원회 중 7곳, 5년간 대면회의 0회"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지정·해제 여부를 비롯해서 정부 주거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2016년 이후 개최된 25번의 회의 가운데 23번을 서면회의로 열어 서면회의 개최비율이 92%에 달했다. 항공정책을 심의하는 항공정책위원회 역시 2016년 이후 5번의 회의 중 16년 3월 인천공항경쟁력강화방안 심의를 위해 단 1번...
    2020-10-01 15:46
  • 창업지원법, 신산업ㆍ기술창업 촉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창업지원법, 신산업ㆍ기술창업 촉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협의회는 2016~2019년까지 5회 열렸고, 올해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이달 서면 개최됐다. 개정안에는 중기부 장관이 정책협의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차업지원정책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최근 중기부는 하반기부터 창업진흥원이 중심이 돼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창업 분야의 상설 규제발굴 시스템도...
    2020-09-25 15:31
  • 10월부터 수입 수산물 신고 관세청 대신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세요
    10월부터 수입 수산물 신고 관세청 대신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세요
    수품원 담당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대상품목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할 때는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양도내역 및 관련 증명자료는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수부는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유통이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7개 품목의...
    2020-09-24 11:00
  • “인재 육성 모범 기업 찾습니다”…중기부, 내달 16일까지 모집
    “인재 육성 모범 기업 찾습니다”…중기부, 내달 16일까지 모집
    최고경영자(CEO)의 인재육성 의지, 교육훈련 노력 등에 대한 서면과 현장평가를 실시해 총 평가점수 합이 70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 된다. 70점 이상 기업은 심의위원회의 평가 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우대,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 병역특례 지정업체 지정시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2020-09-20 12:00
  • 디지털교도소 운영에 누리꾼 의문 "'성범죄자 알림e' 캡처는 벌금형"
    디지털교도소 운영에 누리꾼 의문 "'성범죄자 알림e' 캡처는 벌금형"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운영 재개를 선언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17건의 정보에 대해서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14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심의가 발표되며 누리꾼들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차단에 반대한 심의의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에...
    2020-09-14 22:33
  • [출근길] 김종인 “추미애 아들 의혹, 조국 보는 거 같다”·국민의힘 "박재호 의원 SNS 성인동영상 해외토픽감” 外 (정치)
    [출근길] 김종인 “추미애 아들 의혹, 조국 보는 거 같다”·국민의힘 "박재호 의원 SNS 성인동영상 해외토픽감” 外 (정치)
    오전 서면으로 진행된 당 사무위원회에서 "당·정·청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며 "생활고와 고립감,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고통받는 대다수 시민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이라고 했는데요. 또한 "추경심의...
    2020-09-08 06:00
  • 배달전문 공유주방ㆍ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 샌드박스 승인
    배달전문 공유주방ㆍ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 샌드박스 승인
    이번 서면심의에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대한상의와 산업부는 나만의 건강기능식품 배송 서비스, 공유하는 미용실 등 11개 과제에 대해 서면승인을 했다. 이번 승인으로 ‘배달 전문 공유주방’(키틴 엑스)이 문을...
    2020-09-03 13:17
  • 'LGU+ㆍ카카오ㆍ네이버ㆍ현대차'…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과
    'LGU+ㆍ카카오ㆍ네이버ㆍ현대차'…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과
    공유주방과 비대면 통신 가입, 모바일 운전면허, 대형 승합택시 등의 신기술ㆍ서비스가 법의 규제를 넘어 실증특례를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그 결과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2020-09-03 12:00
  • 중기부, 2차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 모집
    중기부, 2차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 모집
    이번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2차 모집은 기술보증기금의 1차 평가(요건검토‧서면심사), 2차 평가(기술평가‧보증심사 및 보증심사위원회)와 국민 참여 전문가평가(발표평가)를 거쳐 최종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12월 중에 선정된다. 또한 1차에 이어 이번에도 ‘유니콘 특별보증 후보기업 국민추천제’가 운영된다. 혁신성과 성장성 등을 보유한 유니콘 후보기업이...
    2020-08-31 12:00
  •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 서비스' '공유 미용실' 등 샌드박스 승인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 서비스' '공유 미용실' 등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나만의 건강식품 추천ㆍ판매 서비스’와 ‘공유하는 미용실’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빠른 사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패스트 트랙’을 적용했다. 기존 샌드박스 승인 과제와 유사한...
    2020-08-27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1일(금)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대리점 분야 서면계약 실태점검 결과(석간) △테슬라 자동차 구매계약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2020-08-17 08:59
  • 검찰 “이재용 최종 처분 검토 중”…경제ㆍ금융 전문가 의견 수렴
    검찰 “이재용 최종 처분 검토 중”…경제ㆍ금융 전문가 의견 수렴
    이런 가운데 6월 26일 법조계ㆍ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13명의 위원 가운데 10명이 이 부회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달 31일부터 금융ㆍ경제 분야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7월 27일 이병태 카이스트...
    2020-08-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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