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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가계부채 해법?…대출 더 엄격히 해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가계부채 해법?…대출 더 엄격히 해야”
    사태 초기 금융감독원은 “미등록업체여서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긴급회의를 열고 업계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머지포인트는 전금업 등록을 하지 않아 금감원이 해당 업체를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비금융분야에서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문제”...
    2021-08-25 18:28
  • 중증장애 학생 불합격시키려 점수 조작…진주교대 정원 10% 모집정지
    중증장애 학생 불합격시키려 점수 조작…진주교대 정원 10% 모집정지
    교육부는 전국 4년제 교원양성대학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9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2021-08-19 09:56
  • [금융 인사이트] 감독 부실 지적받은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제재 힘 빠져
    [금융 인사이트] 감독 부실 지적받은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제재 힘 빠져
    구체적으로 △사모펀드 상시감시 부실·업무 태만 △공모규제 회피조사 미실시 △사모펀드 설정·확인업무 처리 부적정 △검사업무 부적정 △민원 조사업무 태만 △서면검사결과에 따른 처리 지체 등 금감원의 감독소홀 사례를 조목조목 꼽았다. 주목되는 건 판매사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사원의 징계를 받은 금감원 임원은 자본시장...
    2021-07-07 05:00
  • “알뜰폰 응대ㆍA/S 만족도 50% 안 돼”
    “알뜰폰 응대ㆍA/S 만족도 50% 안 돼”
    5월에는 전체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자체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았으며, 6월에는 주요 15개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실태점검 결과, 알뜰폰 사업자별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 법령 위반 사항을 시정토록 하거나 업무처리 절차 등의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1-06-17 12:00
  • 공정위, 제조업 18곳 대상 산재 비용 부당전가 현장조사
    공정위, 제조업 18곳 대상 산재 비용 부당전가 현장조사
    이번 제조업 분야 조사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 총 18곳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ㆍ보상금ㆍ합의금 등) 및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2021-06-07 10:00
  •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 '뚝'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 '뚝'
    실제 하도급 분야 관련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비율은 2017년 86.9%에서 2019년 95.2%로 확대됐다. 가맹 및 유통분야 역시 개선 응답률이 각각 73.4%에서 95.2%, 84.1%에서 91.3%로 증가했다. 또 공정위에 신고하는 대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지자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이 완료된 건수는 2019년 기준...
    2021-05-15 06:00
  • 중기부, ‘브랜드케이 3기’ 제품 70개 선정
    중기부, ‘브랜드케이 3기’ 제품 70개 선정
    선정된 제품은 국내 생산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5월 중에 진행해 결격 사유가 없는 제품에 대해 2년 유효기간의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또한, 우수기술을 가졌으나 국내 시장성 검증이 필요한 혁신상품 5개를 ‘예비 브랜드케이’로 발굴했으며 내수 판로지원을 통한 시장성 보완 후 브랜드케이로 승격시킬 예정이다. 브랜드케이로 선정되면 인지도...
    2021-05-13 12:00
  • 식약처, EU와 원료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 정보 공유 강화
    식약처, EU와 원료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 정보 공유 강화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의약품 규제당국의 국가 간 현지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 등이 사실상 제한돼 의약품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원료의약품 행정처분 정보 EU 통보 지침’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EU에 통보하는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행정처분 등 정보 사항에 대한 이력관리를...
    2021-05-03 09:17
  •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 전수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농지 관리를 위한 농촌자치조직도 필요하다. 근현대사에서 농지개혁은 대한민국 발전과 성장의 토대로 평가된다. 농지개혁으로 농업생산과 소득분배가 이루어지고 교육 참여로 인적 자본이 형성되었으며, 부패가 줄고 농민 생활수준이 나아졌다. 그 시대 정치·사회적 압력으로 이뤄진 농지개혁이 사회발전의...
    2021-03-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요구전 서면미교부 행위 제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코로나19관련 방문 및 다단계 판매업체 현장방문(한국암웨이 교육센터) △다단계판매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5일(목)...
    2021-03-21 09:34
  • '여직원 폭행 물의' 제일약품 사내 성희롱ㆍ괴롭힘 만연
    '여직원 폭행 물의' 제일약품 사내 성희롱ㆍ괴롭힘 만연
    우선 제일약품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벌인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실태조사에서 직원 866명(응답자)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2021-03-11 12:00
  • 7개 유통업태 중 온라인쇼핑몰 '갑질 행위' 빈번
    7개 유통업태 중 온라인쇼핑몰 '갑질 행위' 빈번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0~12월 진행한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이마트, 롯데백화점, GS25, 쿠팡, GS홈쇼핑 등 29개 유통 브랜드(7개 업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ㆍ매장임차인 7000개를 대상으로 했다. 우선 유통업자로부터의 불공정행위 경험 조사에서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2021-03-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월)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소비자단체장 간담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숙박앱․앱마켓 실태조사결과 발표 3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세종청사) △신세계의 SK와이번스 인수...
    2021-03-01 09:18
  • 미술시장 규모 2년 연속 4000억 원대…전년 대비 7.5% 감소
    미술시장 규모 2년 연속 4000억 원대…전년 대비 7.5% 감소
    화랑과 미술관의 전시, 판매위탁, 전속계약 등 계약 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화랑은 73.9%, 미술관은 83.4%였다. 2017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화랑은 66.9%에서 7.0% 상승, 미술관은 67.2%에서 1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미술시장의 서면 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9년 문체부가 배포한...
    2021-02-15 18:23
  • “중소기업 제품, 태극마크 단다”…중기부, 브랜드케이(K) 제품 모집
    “중소기업 제품, 태극마크 단다”…중기부, 브랜드케이(K) 제품 모집
    선정 절차는 적격심사, 서면심사, 품평회, 실태조사, 인증서 수여 5단계를 통해 진행된다. 서면평가 시 국내시장에서 검증받은 제품 선정을 위해 국내 매출이 평가 요소로 추가되고, 품평회 평가단은 분야별 전문가와 소비자 수요가 반영될 수 있게 국내 소비자, 해외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와 선호도가 높고 해외...
    2021-02-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보공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석간)...
    2021-01-24 09:18
  •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지난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긴 했지만 원사업자의 대금 늑장 지급 및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는 전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 개)의 작년 하도급...
    2020-12-21 12:00
  • 대-중소납품사 판매수수료 적용 차별 여전…TV홈쇼핑 가장 심각
    대-중소납품사 판매수수료 적용 차별 여전…TV홈쇼핑 가장 심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시기는 작년 한 해이며 조사 대상은 백화점(6개), TV홈쇼핑(7개), 대형마트(5개), 온라인 쇼핑몰(6개), 아웃렛·복합쇼핑몰(5개), 편의점(5개) 등 6개 업태의 34개 유통브랜드다. 조사 결과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태는 TV홈쇼핑(29.1%)으로 조사됐다. 이어 백화점(21....
    2020-12-08 12:48
  • 웹툰 작가, 차 떼고 포 떼고…플랫폼 수수료 빼니 남는 게 없다
    웹툰 작가, 차 떼고 포 떼고…플랫폼 수수료 빼니 남는 게 없다
    플랫폼과 에이전시의 수익배분 고리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인데다가 정제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업계‧직종별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0-11-26 16: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 제재 26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현안조정회의(1동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동...
    2020-11-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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