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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중국 비밀경찰서 전부 폐쇄…불법행위 확인 안 돼”
    영국 “중국 비밀경찰서 전부 폐쇄…불법행위 확인 안 돼”
    하지만 투건하트 장관은 의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세이프가디 디펜더스가 꼽은 장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 이들 단체가 중국 정부를 대신해 불법 활동을 벌였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들 시설은 당국의 허가 없이 설치됐다”며 “경찰 조사와 세간의 주목에 따라 이들이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정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가...
    2023-06-07 10:57
  • 尹,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尹,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일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2023-06-05 08:14
  •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여야 "7대 우주 강국 반열 올라" 축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여야 "7대 우주 강국 반열 올라" 축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쓴 순간"이라며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우리 기술을 통해 최초로 실용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며 "오늘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은 7대 우주 강국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2023-05-25 21:06
  • [종합] 尹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산업·과학기술계의 대단한 쾌거"
    [종합] 尹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산업·과학기술계의 대단한 쾌거"
    윤 대통령은 이날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하자 "전 세계에 자체 제작 발사체와 자체 제작 위성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한국이 포함돼서 7개 국가이고, G7 국가에서도 미국, 프랑스, 일본...
    2023-05-25 20:55
  •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점검 시 해양경찰청 지방청(서면ㆍ현장)과 본청에서 이중으로 하는 조사(서면)를 지방청으로 일원화하고 서면심사는 폐지한다. 사업주가 매년 1월 말에 의무 제출하는 고령자 고용현황도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또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횟수 완화, 조사 주기 연장, 비대면 방식 확대 등...
    2023-05-03 16:00
  • 검찰, ‘민주당 돈봉투’ 내부 전달 수사에 집중…강래구 4번째 조사
    검찰, ‘민주당 돈봉투’ 내부 전달 수사에 집중…강래구 4번째 조사
    수사팀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안이기 때문에 중대성이 더 크다고 보고 이 부분 수사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사안의 실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규명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금품 조성 경위에 대한 수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금품이 살포된 것이 제일...
    2023-04-27 16:44
  • 尹 “무력충돌 발생 수단에 청해부대 급파”…교민 안전 확보 지시
    尹 “무력충돌 발생 수단에 청해부대 급파”…교민 안전 확보 지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관계기관 상황평가 회의 이후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관계기관 상황평가회의를 했다. 전날에는 교민 철수 작전을 위해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가 김해공항에서 공군 C-130J 수송기를...
    2023-04-22 12:48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한다.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2023-04-18 13:20
  • 미국, ‘챗GPT 겨냥’ AI 규제안 검토 착수…“60일간 여론 수렴”
    미국, ‘챗GPT 겨냥’ AI 규제안 검토 착수…“60일간 여론 수렴”
    여론 수렴은 6월 10일까지 60일간 NTIA 홈페이지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되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작성된 보고서를 검토한 후 규제안을 구체적으로 논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성명을 내고 “업계는 이슈를 신중하게 다루고 피드백을 광범위하게 접수하려는 이러한 공공정책을 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4-12 10:44
  • 공익법인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홈택스에 공시
    공익법인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홈택스에 공시
    국세청이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돼...
    2023-03-28 14:23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폭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하루 만에 사퇴한 이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이 공개된 것이다. 교육부는...
    2023-03-09 13:43
  • 윤석열 대통령 “합천 산불, 가용자원 총동원해 조기 진화 총력” 지시
    윤석열 대통령 “합천 산불, 가용자원 총동원해 조기 진화 총력”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조기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합천에서 대형산불이 확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는 협력체계를 가동하라”며 이같이...
    2023-03-08 19:01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당국의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를 지적하며 순직 재심사를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선 사안의 중대성 등을 판단한 인권위 권고인 만큼 국방부도 신속하게 재심사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변 하사에 대한 재심사 절차 등을...
    2023-03-08 16:13
  • 尹, 저출산위 회의 주재 예정…4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尹, 저출산위 회의 주재 예정…4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의 김영미 부위원장과 홍석철 상임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운영방향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이 체감할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저출산위는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2023-03-08 14:27
  • 尹, 튀르키예 구호대 격려…반려인으로서 구조견 부상 살피기도
    尹, 튀르키예 구호대 격려…반려인으로서 구조견 부상 살피기도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급한 보고를 위해 이따금 윤 대통령 관저를 찾을 때면 대통령 부부보다 반려동물들이 먼저 맞아준다”고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오찬 직전 전날 전북 김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을 위해 묵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애도한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국가는 고인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
    2023-03-07 16:05
  • 尹, 우기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 지정…"사전 예방이 중요"
    尹, 우기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 지정…"사전 예방이 중요"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건조한 날씨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산불 상황을 보고받고 "최근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3-03-05 12:24
  • SM엔터, 이수만 가처분 신청 결과 촉각…막후 신경전 치열
    SM엔터, 이수만 가처분 신청 결과 촉각…막후 신경전 치열
    관계자들은 법원 결정이 이날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 주면 하이브는 지분 확보 부담을 다소 덜고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주주총회 의결권 확보에 무게를 더할 수 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운신의 폭이 넓어진 카카오가 주식 공개매수를 선언할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판세가 뒤집힐 수 있는 만큼 양측은 재판부...
    2023-03-03 10:22
  • ‘넥스트 스텝’ 앞둔 SM 경영권 공방…카카오, ‘가처분 소송’ 결과 보고 반격한다
    ‘넥스트 스텝’ 앞둔 SM 경영권 공방…카카오, ‘가처분 소송’ 결과 보고 반격한다
    양측은 지난 달 27일까지 구술변론 요지와 참고서면 등을 법원에 냈다. 신주 발행 당시를 경영권 분쟁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비롯해 하이브에 지분을 넘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보전할 권리가 있는지 등에 대한 논리를 펼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총괄 측은 이번 사태 전반을 경영권 분쟁 상황으로 보고 있다. 반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현 경영진이 새...
    2023-03-01 17:16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A 씨가 2018년 3월 학교 당국에 사건을 신고하자 정 씨에 강제전학, 서면 사과, 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등을 조치했지만 정 씨는 반발했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죠. 정 씨는 서면 사과도 A4 용지 3분의 1 분량으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 오고, 학업이 중요하다며 학교봉사는 유예하는 등...
    2023-02-28 16:06
  • 대통령실 “천공 국정개입 일절 없다”
    대통령실 “천공 국정개입 일절 없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천공의 최측근 신모씨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허모 회장 미팅 필요성과 대통령에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메시지를 받은 정법시대 전 법무팀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데 그 전에 천공의 기획안을 보고해야 하니 허모 회장과 사전 만남이 필요하다’...
    2023-02-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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