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박원순 시장 7년간 7대 적폐가 쌓였다”며 “실업률 상승과 자영업 폐업률 전국 1위, 출산율 전국 꼴지와 미세먼지 악화 등 서울시가 망가졌다”고 말했다.
유세 현장을 지켜본 70대 시민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저출산에다 젊은 사람들 말로 서울이 폭삭 망했다. 2번을 뽑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또 ‘생활적폐’ 청산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움직임도 확연히 다르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내부 관계자는 “땅콩회항 뿐만 아니라 조 회장의 구속 등 지난 수 십년간 수 차례 대한항공 오너체제는 위협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조 회장 일가의 영향력의 오히려 강화됐다”고 말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적폐 청산’ 범위를 확대, 기존의 ‘권력형 적폐’뿐만 아니라 ‘생활 적폐’ 청산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생활 적폐에 대해 ‘채용 비리·학사 비리, 토착 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
청와대가 앞으로 새 정부 출범 1년 동안 집중했던 ‘권력형 적폐’ 청산을 넘어 ‘생활적폐’ 청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을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용 비리·학사 비리, 토착 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생활적폐’에 검찰의 칼끝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의 소회를...
일반적으로 정부는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경제 안정을 위해 일을 한다. 그런데 정부가 어떤 일을, 어떤 절차로 하는가에서 선진국과 문제의 3국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유 주식 의결권 △최저임금과 추경이라는 쟁점 두 가지를 살펴보자.
지난 정부의 의결권 문제의 배경이다. 정부가 할 일과 민간이 할 일에 대한 구분이 애매한 관행이...
이에 이 대표는 “제가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건, 저희 회사와 함께 한 뮤지션들이 ‘사재기 가수’ 혹은 ‘적폐세력’으로 불리는 것”이라며 “저희 뮤지션들과 그들의 음악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들의 음악은 저희 회사를 만나기 전부터, 끝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온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맹세하건대 리메즈는 사재기를 하지 않았다....
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적폐청산과 혁신속도 가속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력 △혁신성장 △공정경제 확립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교육 혁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등 ‘10대 분야별 주요정책’을 통한 국민 삶의 변화를 정책 수요자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안전에 관한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장 중심 재난대응체계...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다”며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국무총리께서 관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화재 안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을...
경찰은 채용·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 적폐' 수사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채용·학사비리를 올해 중점 기획수사 과제로 지정해 연중 상시 단속하고, 지역 공무원과 정치인, 공기업 등이 연루된 토착비리,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전 회장이 47년의 금융인 생활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6년간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면서 특유의 뚝심을 보였던 ‘김승유’라는 금융권 거목(巨木)이 하나금융과 작별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3일 후. 거목의 그림자는 깊어졌다. 그의 비서실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추대됐다. 행장 후보군 하마평조차 없었던 그야말로 깜짝 인사였다. 또...
“1980년대 성남에서 공장에 다니고 반지하 방에서 자취생활을 하면서, 이 동네의 어려운 부분을 직접 경험했다. 내가 발의한 법안은 그 연장선이다.”
의사 출신 4선 국회의원의 입에서 으레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의과대학 재학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제적당한 뒤 공장에 취직해 노동운동에 투신한 삶의 궤적이 묻어났다. 자유한국당...
현장에서 이 상황을 직접 겪고 함께 생활을 한 현장 책임자가 법과 규제만 이야기했다면 가족들은 더 힘들었겠죠. 아직 못 찾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 찾은 가족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 유골은폐, 적폐로 낙인 찍힌다면…은화, 다윤이 엄마는 평생 현장 책임자 가족에게 마음의 짐을 지고 살 것 같습니다.
과연 이철조 단장님과 김현태 부단장님이 이 사실을 숨기고자...
일선 교사의 강의 내용이나 방식, 교육 인프라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시제도만 자꾸 바꾸는 것은 교육 소비자인 국민만 힘들게 하는 그야말로 적폐가 아닐 수 없다. 또 ‘로또’ 같은 수능시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망국(亡國)’ 수준으로 창궐하고 있는 사교육도 온 국민이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최고조의 적폐다.
대입제도의 근간인 현행...
이들 중 상당 수는 소득이 적거나,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 생활 수급자다. 금리가 올라 빚 상환 부담이 늘면 이들의 신용 회복은 까마득해 질 수밖에 없다. 장기간 유지된 저금리 기조가 깨지기 전 정부가 이들에 대한 빚 탕감을 추진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경제성장률의 상승 및 유지 역시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에 적극 나서는 이유다. 올해 3%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이 변호사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 개혁에 대해 “속도 면에서 아쉽다”며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무렵에는 적폐청산 수사도 마무리되고 문 총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법 이론을 연구하고 글도 쓸 생각이다. 독일 유학을 계기로 검찰제도 연구에 관심을 뒀다. 그는 최근 검찰의 분위기를...
청와대 국감…새 정부 5개월 민원 접수 2만여건 ‘폭증’
조국 민정수석 불출석, 新·舊 적폐청산 놓고 여야 공방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들로 구성된 ‘근무혁신 TF(태스크포스)’가 이달 중 정부기관 업무혁신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휴식 있는 삶’을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실현하려는 조치다....
그는 이날 박영선 의원과 함께 다스에 대한 수은의 ‘특혜 대출’ 화두를 던지며 여당의 대표적인 ‘적폐청산’을 위한 공격수로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김 의원은 또 히든챔피언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MB 정부 당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허점도 파헤치며 ‘신(新)MB 저격수’라는 ‘별칭’도 얻었다.
초선의원인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과장...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말로만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발목 잡는 정책만 줄줄이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의 경제고통이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가하게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보복에 올인하면서 선거공학적...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취임 100일 이후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전선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정책논쟁의 증폭이 예상되는 정기국회 시즌이 시작된다”며 “일자리 창출·적폐청산·생활안전·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기 추진의제가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날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외교안보분야에 이어 하반기는 더 다양한 분야의...
청와대가 그동안 적폐로 지적돼 온 공영방송의 정상화에 나선 인물로 이 위원장을 선택한 건 그의 성향과 풍부한 경험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1951년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신문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 MBC와 경향신문, 한국일보에서 잠시 기자 생활을 한 후 미국 유학을 거쳐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서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강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