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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오는 4일부터 신청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오는 4일부터 신청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연령, 신용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학기 학습비를 포함해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공제...
    2023-01-02 14:50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조세제도는 정치·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생활, 기업 경영,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경쟁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상속세는 투자 기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소한 경쟁국들과 동등한 수준이라도 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2022-12-29 11:0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기업의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한다.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노후소득 확충도 지원한다.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학령인구...
    2022-12-28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근로능력평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의 평가 부담 완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0일(금)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2022년 환경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점검 결과 보고회(세종)...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 개최 결과 △첨단정보기술 활용으로 우수한 공공서비스 확산 △고가도로, 지하도로에도 주소가 생긴다 21일(수) △행안부 차관 14:30 지방규제혁신회의(대전) △생활인구 늘리기 '고향올래(GO鄕ALL來) 프로젝트' 추진 △제3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데이터 분석·활용으로 이렇게 달라졌다...
    2022-12-18 09:11
  • 다날핀테크,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
    다날핀테크,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
    ‘청년친화 강소기업’이란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우수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고용부에서 선정해 오고 있는 제도로 임금, 일과 생활의 균형, 고용안정 성 등 청년친화적 분야를 심사기준으로 한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총 1000개로 선정된 기업은 다양한 채용 지원과 금융 혜택을 받는다. ‘다날핀테크’는 고용노동부의...
    2022-12-16 14:16
  • 尹대통령, 시멘트 업무개시명령 발동…"불법 파업 악순환 끊을 것" 경고
    尹대통령, 시멘트 업무개시명령 발동…"불법 파업 악순환 끊을 것" 경고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2022-11-29 11:11
  • "퇴직연금 DB·DC형 선택,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비교해서 결정하세요"
    "퇴직연금 DB·DC형 선택,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비교해서 결정하세요"
    이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A 씨는 자신이 입사한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놓고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꿀팁 - 퇴직연금 DB·DC형 선택·전환 시 유의사항'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시 유의할 점을 소개했다. 우선 퇴직연금 가입 시에는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해 DB형과...
    2022-11-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세종청사) △통합허가제도 진단과 자율환경관리 구축 논의 △민관 협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확산위한 성과공유 2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남부지방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2 개최 △지하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그라운드워터코리아 2022 개최 23일(수) △환경부...
    2022-11-20 09:37
  • 허위 취업·체불에 위장폐업…대지급금 16억원 부정수급 적발
    허위 취업·체불에 위장폐업…대지급금 16억원 부정수급 적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ㄴ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대금 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 노무대장을 작성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꾸며 총 112명에게 4억8900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또 대지급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회수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2022-11-15 12:00
  •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제' 연장 계획대로 추진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제' 연장 계획대로 추진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C 씨는 “임금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는 추가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줄지 않아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나, 입법·적용까지는 일정 기간이...
    2022-11-09 14:00
  •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이어‘임금인상’(54.7%), ‘노조 탄압’(45.8%),‘귀족노조’(44.5%), ‘사업장점거’(39.4%), ‘권리보장’(36.7%), ‘폭력적’(35.1%), ‘시민 생활불편’(30.4%), ‘떼법・떼쓰기’(29.7%), ‘기득권’(28.3%) 등의 순이었다. 또 국민은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묻는 설문에...
    2022-10-24 12: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기초연금이나 실업급여, 기초생계비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사는 이들, 낮은 수준의 국민연금 수급자들 등 이 사회의 다수에게 헤쳐나가기 어려운 난관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소비위축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재앙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재정이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이다....
    2022-10-17 05:00
  • 일본, 정년보장 준수하는데...한국은 49세 되면 퇴직
    일본, 정년보장 준수하는데...한국은 49세 되면 퇴직
    보고서는 "일본 고령자는 정년 보장에 따른 임금 외 고령자고용계속급부(60세 시점보다 자신의 임금이 60세 시점보다 75% 미만일 경우 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와 후생연금(공적연금)으로 노후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반면에 한국은 조기퇴직 후 임시직 비정규직 전환과 정년-연금수급 개시연령 불일치로 고령 빈곤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2-10-16 11:30
  • [뉴욕통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미 직장인들
    [뉴욕통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미 직장인들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인 3.5%를 유지하고 있고, 엄청난 구제금융 덕분에 임금도 크게 올랐다. 우려했던 침체 조짐을 뒤로하고 소비자들은 집과 차를 구입하고, 전자제품과 컴퓨터를 마구 사들였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지만, 팬데믹의 공포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이젠 여행과 취미 생활에도 돈을 쓰려고 한다. 그러나 이대로 가서 고금리로 인해 투자와...
    2022-10-12 05:00
  • [마감 후] 퇴직 고위 공무원의 활용법을 찾자
    [마감 후] 퇴직 고위 공무원의 활용법을 찾자
    3년간 취업제한을 하는 것보다 공직 판 임금피크제를 만들어서 3년간 마지막으로 공직에 봉사하도록 하는 대안은 없을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사제도를 보면 퇴직 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G-시니어, 상록봉사단, 연금아카데미, 퇴직공무원 지원센터) 등이 이미 있다고 하지만 필자와 친한 고위공무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2022-10-05 06:00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B 씨는 직장에서 늘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실적 달성을 위해 시차가 큰 미국...
    2022-10-01 08:00
  • [스페셜리포트] 외면받는 청년가구…현실 외면한 청년주택 정책
    [스페셜리포트] 외면받는 청년가구…현실 외면한 청년주택 정책
    서울 주요 대학 10곳 주변 원룸의 평균 월세만 50만 원에 달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거주할 경우 월급 4분의 1을 고스란히 주거비로 지출해야 한다. 관리비, 생활비 등을 더하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청년들은 좀 더 저렴한 집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임대주택을 알아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2022-09-25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기관 업무협약(서울) △고용부 차관 10:00 ASAC 제1기 입학식(서울), 14:00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서울), 16:00 온세상 지식탐구생활 공개 강의(과천)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아삭(ASAC) 제1기 입학식 및 SK플래닛‧넷마블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석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기관 업무협약 △우리...
    2022-09-25 09:15
  •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그간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저소득층·발달장애인·자립준비청년·반지하 가구 등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 투자방향으로 사회적 약자를 복지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선정해 국가가...
    2022-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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