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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현재 하이브와 어도어는 각각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불똥이 애먼 곳으로 튀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달 데뷔해 한창 활동 중인 아일릿과 다음 달 컴백을 앞두고 박차를 가하는 뉴진스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하이브 vs 어도어, 법적 쟁점은?…'경영권 탈취...
    2024-04-25 17:11
  •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2022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날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적용을 중지하기로 하며,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2년 1월 비슷한 취지로 퇴직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받지...
    2024-04-25 16:58
  • KB손보, ‘프로보노 봉사단’ 출범…임직원 재능기부 나선다
    KB손보, ‘프로보노 봉사단’ 출범…임직원 재능기부 나선다
    프로보노 봉사단은 경제·금융, 자산관리, 법률, 디지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들이 참여해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봉사단 1기는 총 36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7개월간 KB손보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활동할 예정이다. KB손보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돕기 위해 프로보노...
    2024-04-25 10:08
  • 유영재, '법적 다툼' 예고하더니…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반박 영상 삭제
    유영재, '법적 다툼' 예고하더니…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반박 영상 삭제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알려졌으나, 최근 유영재가 결혼 전 또 다른 이와 사실혼 관계였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러한 가운데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충격을 안겼다. 지난 22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은 “선우은숙 언니 A씨를 대리해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2024-04-24 19:17
  • SK온,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저출산 해소 적극 동참”
    SK온,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저출산 해소 적극 동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육아휴직 1년 후 단축근무 1년’이나 ‘단축근무 2년’을 선택할 수 있다. SK온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추가로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구성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2024-04-22 09:34
  •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이후 육사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로 생활하던 2018년 자신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의 근무성적 평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육사 측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거부했다. 2023년 A씨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육사 측은 A씨가 이미...
    2024-04-22 09:22
  •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지자체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선정, 5년간 300억 원 사업비 투입2033년까지 200곳 정비, 창업비율 25%·방문율 65%까지 농촌에서도 공간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구획을 나눠 용도별로 사용하기 위한 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간 정비와 재생 계획을 통해...
    2024-04-21 13:39
  • 신한카드, 1분기 경영성과점검회의 개최
    신한카드, 1분기 경영성과점검회의 개최
    아울러 자동차 할부 사업에서 전략적 상품 운영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생활 말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데이터 결합 상품을 개발해 데이터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적극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업 관련 아젠다를 논의하는 것 외에도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내부통제와...
    2024-04-21 10:52
  •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의 주된 이유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실질적인 부부재산의 청산∙분배를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사실혼과 법률혼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의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2024-04-20 10:00
  •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비트코인 등 투자가...
    2024-04-20 08:00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40대 젊은피’ 김 대표 ‘취임 1주년’…미래 30년 선봉“제약‧바이오→기업자문→송무 강화…자문과 결합 시너지”생성형 AI, 법률자문 시장 잠식 예상대면 판단영역 ‘송무’↑…사업 다각화18년간 기업자문팀서 대들보 역할 수행스포츠‧엔터‧공정거래 6개 전문팀 영입‘내실+외형 확장’ 양질의 성장 초석 마련‘창사 31년’ 충정, 헬스케어 입지 독보적‘아웃...
    2024-04-19 05:00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뚜렷한 직장이 없던 정 씨는 친부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종종 노숙 생활을 반복했는데 그 과정에서 무전취식을 하며 경찰에 신고된 것이다. 정 씨가 구속되며 법무부의 출입국 관련 부서에 내용이 접수됐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정 씨는 강제퇴거 대상자가 됐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 씨의 친부도 돌연 중국으로 떠나며 국내에는 영민이만 홀로 남았다. 영민이가 현재...
    2024-04-17 05:00
  • 부동산플래닛, 자이에스앤디 보유 자산 ‘서울시 역세권 4개 부지’ 매각 주관사로 선정
    부동산플래닛, 자이에스앤디 보유 자산 ‘서울시 역세권 4개 부지’ 매각 주관사로 선정
    행정적, 법률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검토 기간을 단축시켜 안정적으로 매입 및 개발 마무리까지 가능한 자산이란 게 부동산플래닛 측의 설명이다. 엄현포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이번에 매각 주관을 맡게 된 개발 부지들은 서울시 내 역세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최적의 주거 환경 및 생활 인프라 환경을 제공한다”며 “특히 GTX같은 수도권과...
    2024-04-16 09:03
  •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안장을 거부했다. 원고들은 A씨가 탈영했다는 병적자료는 신빙할 수 없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과거 병적기록을 살펴본 결과 과거 약 9개월간...
    2024-04-14 09:00
  •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새벽에 헤어진...
    2024-04-13 08:00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4-06 08:00
  • 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보증금 회수절차도 지원”
    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보증금 회수절차도 지원”
    아울러 임차인 역시 더욱 적극적인 법률방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손보는 조만간 시중 은행 및 부동산 플랫폼 등과 제휴해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다. 향후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 등 다양한 채널에서도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대응보험에 가입할 시 ‘상생금융 특별할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2024-04-02 12:58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소위 인플루언서...
    2024-03-30 08:00
  • ‘마다가스카’가 현실로? 도로로 나온 동물들…한국 동물 탈출史 [오코노미]
    ‘마다가스카’가 현실로? 도로로 나온 동물들…한국 동물 탈출史 [오코노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재 생태 체험장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라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또한, 동물의 습성을 파악해 그 습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역시 최근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위의 타돌이나 세로의 사례처럼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홀로...
    2024-03-29 16:51
  • “보이스피싱 예방은 우리가” IBK기업은행, 대한사회복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보이스피싱 예방은 우리가” IBK기업은행, 대한사회복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IBK와 함께하는 세이프 콜, 세이프 머니 사업은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피해보장 보험 가입 △피해자 생활비 지원과 심리 및 법률 상담 △경제 교육 및 자영업 컨설팅 등의 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은 지역사회 기관에 강사를 파견해 소상공인·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온...
    2024-03-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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