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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성, "협박당하고 있다" 고소에 반박한 후배…"美서 상습 폭행당해" 주장
    김하성, "협박당하고 있다" 고소에 반박한 후배…"美서 상습 폭행당해" 주장
    하지만 이날 MBN에 따르면 A씨의 법률대리인은 김하성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A씨가 김하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고, 사건 이후 김하성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뒤 그의 로드매니저로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상습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하성은 2014년 프로에 입단한 뒤 2020년까지 키움...
    2023-12-08 00:49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사 지배구조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기촉법) 등을 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23-12-07 16:40
  • LH 경기남부, 경찰·경기도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LH 경기남부, 경찰·경기도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LH 경기남부지역본부 7일 경기도청에서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미숙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현재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분리 보호조치와 안전 확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임시숙소...
    2023-12-07 15:23
  •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와 서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남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2023-12-07 14:15
  •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2023-12-07 13:39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해당 방안은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총 2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정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으로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경쟁을 통한 관리비 인하가...
    2023-12-07 12:00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인이 급한 사정을...
    2023-12-02 08:00
  •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이는 살인사건보다...
    2023-12-01 19:34
  •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공공데이터법
    ☆ 시사상식 /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제공 의무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됐다.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공유해 국민에게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토록 한다는 취지다. 민간 서비스와 데이터를 융합해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2023-11-30 05:00
  •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민원대응팀은 이 같은 민원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감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의 권리 행사 및 책임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구성원간 갈등 예방 및 중재 등을...
    2023-11-29 08:23
  •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그러면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금융사의 이익 중 일부분을 활용해 서민 정책금융기금 확대를 위한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서민금융생활을 위해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2023-11-28 14:01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만들자"…현대차 등 자동차 제작사 한뜻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만들자"…현대차 등 자동차 제작사 한뜻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서 자동차편'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살생물 처리된 제품에는 승인된 살생물 제품을 사용하고 처리 제품에 맞는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는 의무가 2027년부터 자동차 업계에도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사전에 마련한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2023-11-27 11:30
  • 서울시, 구로·성북·중랑 등 4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울시, 구로·성북·중랑 등 4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2023-11-2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석간) △2023년 항만 운영 및 보안 혁신대회(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어촌여행지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 허용 △수산자원조사선 탐구 7호 취항식 △2023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선정 12월 1일(금) △해수부 장관 11:00 겨울철 수산물 시식회(국회), 14:00...
    2023-11-26 09:09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수개월간 지속된 직장...
    2023-11-25 08:00
  • ‘무인도의 디바’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여행부터 매매까지...무궁무진한 무인도의 세계 [오코노미]
    ‘무인도의 디바’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여행부터 매매까지...무궁무진한 무인도의 세계 [오코노미]
    해수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도를 관리하고 있다. 해수부에서 말하는 무인도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곳’이다. 서울 여의도와 한강공원 망원지구 사이에 있는 ‘밤섬’과 같이 강 한가운데 있는 섬은 해수부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또한, 그 섬에...
    2023-11-24 16:21
  • [분양특집]스타필드·CGV 품은 매머드급 단지…‘힐스테이트 더 운정’
    [분양특집]스타필드·CGV 품은 매머드급 단지…‘힐스테이트 더 운정’
    지상 1층~지상 4층 규모로 온 가족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아카데미와 엔터테인먼트, 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키즈 콘텐츠 등 일상생활 지원뿐 아니라 개인의 취향을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된다. 세계적인 건축기업 베노이가 설계하는 고품격 스트리트몰도 설치된다. 베노이는 스타필드 하남과 인천국제공항, 롯데월드타워 등을 설계했다. 멀티플렉스인 CGV...
    2023-11-24 05:00
  • 황의조 측, 2차 입장문…“싸움ㆍ불륜 아냐”
    황의조 측, 2차 입장문…“싸움ㆍ불륜 아냐”
    23일 황의조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영상 유포 피해자로서 추가 유포를 막고자 고소를 진행했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전 여자친구를 사칭하고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 대해 선처 의사를 표했다”라며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주목하고 있고 전문적이고...
    2023-11-23 21:46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23일 첼리스트 A씨측 대리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전날 오전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B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2023-11-23 11:15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보수 성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조 후보자는 9일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취재진에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하면 가장 큰 문제는...
    2023-11-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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