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형생활SOC, 지역 특화재생사업도 추진한다.
경남 창원시 소계동의 사업대상지는 철도와 고속도로, 산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쇠퇴지역으로, 창원시는 대상지 내 부족한 어린이·노인시설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91억 9000만 원(뉴딜사업비 166억 7000만원, 지자체사업 14억 등)이다.
경기 부천시는 고령화, 인구 유출, 정주기반 악화 등에 따른...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4월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과 지난달 발표한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가 이외의 자는...
생활SOC을 공급해 지역 활성화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5개 지역생활권을 시작으로 민선 7기 내 낙후ㆍ소외된 116개 지역생활권 중 60여 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실행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할 계획이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생활권계획은 전국 최초의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자 실질적 지역전문가인 주민이 직접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한...
한편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사업이 ‘2019 대한민국 국토대전’의 ‘도시재생 및 생활SOC 분야’ 1위를 차지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경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키고자 만든 국토경관디자인 분야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이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최근 국내 경기 둔화로 인한 SOC 예산 확대에도 예산 내 신규사업 투자 비중이 작고, 노후SOC 안전관리 강화, 생활밀착형 SOC 등은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건설사 수주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24.1조 원 규모로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도 2022년에나 일부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토목 수주에...
문화는 주민 친화 생활체육·문화시설 등 생활SOC 확충 및 VR·AR 등 콘텐츠 육성, 취약계층 문화생활 지원 등 확대했다.
국방은 핵심전력 보강을 위한 국방 R&D 및 방위력개선 투자 확대, 장병 처우 개선 등으로 8.0% 증액 요구됐다.
반면 그간의 투자로 인프라가 축적되고,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대규모의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 농림...
지난해 8월 정부 정책에 처음 도입된 지역밀착형생활SOC에 2022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자해 지역 내 걸어서 10분 거리에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이 없는 곳은 확충하고 낡은 시설은 리모델링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생활SOC 사업은 지역 내에서 연계성을 갖고 추진되어, 주거 환경을 변화시키고 주민 삶의 질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사회공헌 사업으로 부산 평화공원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문화공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HUG는 정부의 지역밀착형생활SOC 투자 확대방안에 맞춰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민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용역계약 체결 후 선금과 기성금을 최대한도로 지급해 실집행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SOC 사업은 연간 계획 2조3000억 원 중 4월까지 1조 원(43.5%)을 집행해 계획(8000억 원)보다 2000억 원을 초과했고,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연간 계획 8조6000억 원 중 3조9000억 원(45.3%)을 집행했다.
생활SOC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도시재생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뉴딜정책이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189곳의 뉴딜사업(2017년 68곳, 2018년 99곳, 2019년 22곳)을 현장 밀착형으로 철저히 관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8대 선도사업 대상지에 대합실, 선착장, 안전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부처 협업사업도 적극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8대 선도사업 대상지는 어촌뉴딜300사업의 디자인 개선을 위한 시험대(테스트베드)로도 활용된다. 해수부는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공공부문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8대 선도사업에 시범...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밀착형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15일 해수부에 따르면 2020년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형 사업계획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총 70개소 이상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지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2019년도...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지역 밀착형생활SOC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22곳을 선정했다.
‘중심시가지형’이 △서울 금천 △경기 평택 △충남 공주 △경북 문경 △광주 남구 △전남 순천 △경남 밀양 등 7곳, ‘주거지지원형’이 △강원 춘천 △경북 상주 △전북...
상생형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노후 SOC 안전투자 등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1분위 중심의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시킨다.
혁신성장에 있어선 수소·데이터·인공지능(AI)·5G 등 4대 플랫폼과 바이오헬스가...
상생형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노후 SOC 안전투자 등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서비스·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지원도 강화하며,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1분위 중심의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각 지역중심지별로 구체적인 특화·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 및 권역차원의 생활SOC 공급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 등 인적자원과 주거기능이 잘 갖춰져 일자리와 중심기능에 대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동북권의 장점을 고려해 첫 번째 대상지로 선정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향후 연차적으로 서남권, 서북권 등으로 확대해...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지난해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문화셈터',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지역밀착형생활SOC’ 사업과 관련해선 “올해 8조6000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고 이 중 5조5000억 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들어서고, 장애인 체육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역 내의 균형발전에...
주로 보육·의료·복지·교통 등 일상에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확대’에 집중된다.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사업 착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특히 이번 국가균형발전계획은 투입되는 재원이 늘어난 것 외에도 추진 방식에 변화를...
양식산업의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밀착형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최근 노르웨이 등 양식 선진국들은 수온·수질 등 최적의 생육조건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양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水)처리 기술, 자동화 시스템 등 스마트양식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이 2008년 11건에서 2017년 66건으로 6배나 급증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