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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양엔바이오, 2023 서울시 환경상 최우수상…"쾌적한 시민환경 조성 기여"
    대양엔바이오, 2023 서울시 환경상 최우수상…"쾌적한 시민환경 조성 기여"
    대양엔바이오는 서울시 난지 및 중랑물재생센터의 분뇨, 슬러지, 총인 등 처리시설을 친환경 기술로 운영·관리하고 각종 규제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 고효율 저에너지 타입의 스마트 침전기술을 개발하고 물 산업 혁신기술 연구개발(R&D) 시범사업에 참여해 실증을 완료했다. 김황래 대양엔바이오...
    2023-06-13 10:17
  •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또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과 아울러 국내의 선도적인 ESG 전환 기업들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최근 이슈화된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에 있어 수출 플러스 지원과 미래 기술의 새로운 서비스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국민 신뢰(S) 확보이다. 전기·생활용품, 원전기기, 건축자재, 우주항공, 이차전지, 보안장비 등에...
    2023-06-13 05:00
  •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느꼈던 황당한 규제를 직접 발굴해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2023-06-12 16:00
  • 한경연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년간 23만명 늘어…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한경연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년간 23만명 늘어…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한경연 관계자는 “청년층은 얼어붙은 채용시장으로 인해, 고령층은 휴‧폐업, 권고사직 등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시간제근로를 택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10년간 청년층 생계형 시간제근로자 증가 속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2023-06-11 11:00
  • “규제 완화 약발 좋네?”···'줍줍' 경쟁률 작년 하반기 15대1→올 상반기 100대1
    “규제 완화 약발 좋네?”···'줍줍' 경쟁률 작년 하반기 15대1→올 상반기 100대1
    올 들어 청약 규제 완화 등으로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6월7일까지 전국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1922가구에 19만2820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은 100.3대 1을 기록했다. 지난 해 하반기(7∼12월) 전국에서 7623가구...
    2023-06-11 10:52
  •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규제개혁위 "도입 재검토"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규제개혁위 "도입 재검토"
    이런 주장들은 규제개혁위 결정에 대부분 반영됐다. 위원회는 '(음식 등을) 배달하는 중형 이륜차 생활소음 저감'이라는 목적과 '대형 이륜차 중심 배기소음 기준 강화'라는 수단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또 배기소음 기준 강화가 국제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륜차 제조 단계에 적용되는 직접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2023-06-11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및 생활 변화 ◇고용노동부 1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스위스 제네바) △’23.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제111차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고용부 차관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스위스 제네바) 14일(수)...
    2023-06-11 08:44
  •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가 빼돌린 246억 원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5억 원의 12.7%에 달하는 거액이다. 김 씨는 남은 돈 37억 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으나 체포되기 며칠 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사실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은...
    2023-06-09 06:00
  • 정부,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김형태 우크라이나 대사 등 21명ㆍ5개 단체
    정부,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김형태 우크라이나 대사 등 21명ㆍ5개 단체
    이번 포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ㆍ선제적 업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 보호, 규제개혁, 디지털 혁신 등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낸 공직자와 단체를 선정했다. 우선 홍조 근정훈장은 미사일과 시가전을 뚫고 우크라이나 교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관 김형태 대사가...
    2023-06-08 14:30
  • 뉴욕, 홍콩 제치고 ‘외국인에게 가장 비싼 도시’ 1위…서울은 몇 위?
    뉴욕, 홍콩 제치고 ‘외국인에게 가장 비싼 도시’ 1위…서울은 몇 위?
    ECA인터내셔널, 207개 도시 생활비 분석홍콩, 5년 만에 1위 자리서 내려와서울 9위, 도쿄 10위“서울, 재산세 규제 변화로 공급 줄어 주택가격 급등” 미국 뉴욕이 홍콩을 제치고 ‘외국인에게 가장 비싼 도시’ 1위에 올랐다. 7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ECA인터내셔널은 외국인의 상품·서비스 구매 현황을 기반으로 207개 도시에 생활비 순위를 매겨 발표했다....
    2023-06-08 11:13
  • 천호동 일대에 최고 24층, 568가구 규모 단지 들어선다
    천호동 일대에 최고 24층, 568가구 규모 단지 들어선다
    천호3-3구역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2종7층 규제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정비계획 통과로 천호3-3구역은 면적 2만4620㎡ 최대 24층·용적률 230% 568가구에 달하는 유기적인 생활 주거단지로 탈바꿈 하게 된다.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해 중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적용할 예정이다....
    2023-06-08 10:31
  • AI와 사랑하는 시대?…월 40만 원에 구독하는 ‘완벽한 남편’ [이슈크래커]
    AI와 사랑하는 시대?…월 40만 원에 구독하는 ‘완벽한 남편’ [이슈크래커]
    그럼에도 라모스는 카르탈에 대해 “편견이 없다”고 말하며 그와의 결혼 생활에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이 모습은 2014년 개봉한 영화 ‘그녀’(HER)‘를 떠올리게도 합니다. ‘그녀’는 AI 음성 챗봇과 사랑에 빠진 한 남성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사만다’라고 불리는 AI는 아내와 이별 후 혼자 사는 테오도르에게 위로를 건넬 뿐 아니라 음악을 작곡해 들려주는가...
    2023-06-05 16:19
  • 박인숙 규제과학센터장 “산업계·규제기관 연결 역할 하겠다” [인터뷰]
    박인숙 규제과학센터장 “산업계·규제기관 연결 역할 하겠다” [인터뷰]
    식약처에서 32년의 공직생활 동안 의료제품 허가심사 과정에 겪은 경험과 전문성,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규제과학 발전을 이끌고 있다. 정부가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제품화까지 이어지려면 규제기관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산업계와 규제기관 간 눈높이 차이로 인해 소통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박 센터장은 “이해하는 바가...
    2023-06-05 05:00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검찰이 작년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 등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 의‧식‧주 등 생활 전(全) 영역에 걸쳐 담합행위로 생활물가를 교란하고 시장 질서를 침해한 사례들을 1년 동안 집중 수사한 결과다. ‘담합’이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격 담합)...
    2023-06-01 16:12
  •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가능해진다"
    우선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한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당장...
    2023-06-01 11:46
  • "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 [종합2보]
    "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 [종합2보]
    이어 "현금 복지, 돈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쌀이나 부식 등 기본적인 생활 수요는 각자가 다양하게 구매·선택해서 하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만 소위 말하는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야 한다.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2023-05-31 16:11
  •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이어 "현금 복지, 돈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쌀이나 부식 등 기본적인 생활 수요는 각자가 다양하게 구매·선택해서 하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만 소위 말하는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야 한다.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2023-05-31 14:40
  • HD현대오일뱅크, ESG 경영 강화…친환경 발전소 건설
    HD현대오일뱅크, ESG 경영 강화…친환경 발전소 건설
    기존 바이오 산업은 대두, 옥수수, 팜 등 식용 자원에서 에너지원을 추출해 왔으나 산림파괴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선진국 중심으로 식용 원료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기름찌꺼기, 폐 식용유, 땅에 떨어진 팜 열매 등 비식용 자원을 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화이트 바이오 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수립했다....
    2023-05-31 10:29
  • 6월부터 격리의무 없어진다…확진자도 출근·등교 가능
    6월부터 격리의무 없어진다…확진자도 출근·등교 가능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린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 만에 사실상 ‘엔데믹’에 진입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대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2023-05-30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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