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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이 자리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재분배, 고용영향을...
    2023-06-27 16:05
  •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전문가들은 청년층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의 채무를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국가 세금으로 구제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다. 특히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2023-06-27 05:00
  • 롯데웰푸드, 친환경 '기브그린' 우수기업 선정
    롯데웰푸드, 친환경 '기브그린' 우수기업 선정
    판매 수익금은 기빙플러스에서 일하는 장애인, 시니어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월급과 생계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포장재 개선 작업을 진행하며 '포장재 다이어트'에 나서고 있다. 수성잉크를 사용하는 플렉소 방식 인쇄 설비로 제조한 친환경 속포장재를 칙촉에 이어 카스타드 제품에 확대 적용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했다....
    2023-06-26 14:55
  •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당일 50만원 한도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층이 30대라는 점과 코로나19 이후 2030 중 다중채무자가 급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읽힌다. 실제 연 10%의 고금리에도 불구, ‘청년희망적금’은 중도해지자가 70만 명에 육박했다.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리로 대출해주는...
    2023-06-26 05:00
  •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을 발표하고 기업 지불능력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들에 대한...
    2023-06-25 12:00
  • '화성 영아 유기' 친부 입건, 유기 방조 혐의…아이 넘길 때 함께 있어
    '화성 영아 유기' 친부 입건, 유기 방조 혐의…아이 넘길 때 함께 있어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B씨가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여기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휴대 전화 2대를 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도 추후 포렌식 분석을 할...
    2023-06-24 19:21
  •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2023-06-22 20:32
  • 노원구, 보편+사각지대 모두 살핀다...'노원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노원구, 보편+사각지대 모두 살핀다...'노원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에서 조사를 거부한 2090명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생계급여 부적합 결정자를 재검토(‘복지더채움’ 제도)해 잠재적 위기가구 발굴에도 힘쓸 예정이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보편 방문 서비스도 유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계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원 똑똑똑 돌봄단’ 인원을 늘려 65세를 앞둔 어르신...
    2023-06-22 16:22
  •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요구안의 핵심 근거는 소득 진작과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는 혼자 생활하지 않고 식솔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최임위는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가 먼저...
    2023-06-22 15:57
  • 코람코 누적 기부금 30억 원 달성…“임직원 참여 ESG 경영”
    코람코 누적 기부금 30억 원 달성…“임직원 참여 ESG 경영”
    생계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가정 어린이와 저소득 중증 어린이들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2007년 이후 후원을 지속 중인 코람코는 향후 매년 약 1억 원 규모 후원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말연시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후원방식이 아닌 연간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후원이 목표다. 이를 위해 코람코는 12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지속후원 협약식을 맺었다. 국내 민간...
    2023-06-22 09:43
  • [마감 후] 청년만을 위한 정책금융에 40대는 웁니다
    [마감 후] 청년만을 위한 정책금융에 40대는 웁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저금리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도 강화하고 있다. 햇살론 유스는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3.6~4.5% 금리로 최대 1200만 원을 빌려주는 정책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한 청년을 대상으로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23-06-22 05:00
  • [종합]“밥 사먹을 돈도 없는데 저축은 무슨” 청년 4명 중 1명 꼴로 적금 깼다
    [종합]“밥 사먹을 돈도 없는데 저축은 무슨” 청년 4명 중 1명 꼴로 적금 깼다
    A씨는 “식비, 전기요금 등 생계 필수비용이 많이 오른 데다 고정적 수입이 없어지면서 월 10만 원의 적금이 버거워졌다”면서 “적금금리가 높아 매력적이긴 하지만 당장 치솟는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해 어쩔 수 없이 해약했다”고 토로했다.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청년층 가입자 4명 중 1명은 연 최고 10%대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을 깨고 있는...
    2023-06-21 15:36
  •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6121명 지원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6121명 지원
    이번에 발굴된 위기 도민에는 기초생활보장 89명, 차상위 21명, 긴급복지 159명 등 공적 지원 대상자가 578명 포함돼 생계·의료급여 등이 지원됐다. 이들 공적 지원 대상자 외에 5543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해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도는 6~7월에도 기획발굴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2023-06-21 11:03
  •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미납 통신비 등 비금융 채무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한편 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도 사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국회가 늑장을 부리는 사이 금융권 전체의 연체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도 연체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금융사 연체율만 집중 타깃으로 한 현장조사도...
    2023-06-21 07:35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이는 그만큼 국민의 먹고사는 기본생계 유지가 힘듦을 나타낸다. 이런 현실에서 주거 수단인 주택에 대한 사기전세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사태에 대하여는 사기와 투기의 구분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다. 최근 사태도 엄밀히 말해 투기심리에 사기성이 더해진 이기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세피해는 주거·생존권에서...
    2023-06-20 05:00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적정 가구 생계비에 근거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시급 1만2208원, 월 환산액(209시간)으로는 255만2000원이라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소상공인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동관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 안산지회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 등을 더해 실제 지급액은 1만2000원”이라며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이 되면 실제 지급액은 1만4000원...
    2023-06-19 16:58
  • 정부, 하반기 낙관하지만...불확실성 요인 '수두룩'
    정부, 하반기 낙관하지만...불확실성 요인 '수두룩'
    이는 서민 전반의 생계비 부담을 키워 소비 위축을 불러 올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5년 만에 종료한 점도 경기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동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 개소세 인하 연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8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할...
    2023-06-19 13:18
  •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송 의원은 "농사만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부업이나 겸업을 하다 보니 농외소득이 생겨 기본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다"며 "농외소득 기준이 청년농과 겸업농 등 기존 농업인구의 이탈과 신규 농업인구의 유입 제한을 유발하고, 농업 연계산업의 발전까지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겸업농가 수는 42만3000가구로...
    2023-06-18 14:35
  • 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신복위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으면서 주거 기반의 상실과 생활 불안정을 겪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이용자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2023-06-15 10:12
  • 한‧중, 동해 남하 중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합의
    한‧중, 동해 남하 중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합의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원배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에 논의된 불법어업 근절과 자원관리의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수산자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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