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대주주 기준 100억 원으로 해야...당정 엇박자로 세제개편 신뢰 떨어져"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 출입기자 간담회
"정부·여당 간 신뢰 저하와 정책 엇박자"
"주주 기준 완화가 1400만 개인투자자에 피해"
"한미 FTA, 투자 유출과 자동차·부품업계 충격 우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5일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당정이 엇박자 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오전 국회 본관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마련 중인 세제 개편안과 한미 관세 협상을 싸잡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세제 개편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현행 주식 보유액 50억 원 → 10억 원 인하)에 대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생계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조치”라며 “연말 보유 기준이 10억 원으로 내려가면 주가가 급락하고, 손실은 고스란히 소액주주 몫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으론 100억 원(대주주 기준)까지 상향해야 '코스피 5000' 시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재위 차원에서 여야가 다시 숫자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령 사안이어서 정부·대통령실이 밀어붙이면 국회 견제력이 제한된다”면서도 “민주당도 ‘시장 역풍’을 의식해 고민이 많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직접 한정애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과 소통했다면서 "내부에서도 논의가 많은 상황인 것 같다. (한 정책위의장에게)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관세 재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1500억 달러 마스가(MASGA)·액화천연가스(LNG) 트럭 2000억 달러 펀드’ 같은 단편적 숫자만 흘리고, 정작 로드맵·합의문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며 “유럽연합(EU)은 GDP 대비 2.2%, 일본은 13%대인데 우리는 18.7%까지 투자 비중이 치솟는다. 국내 기업이 설비를 미국에 옮기면 고용 쇼크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자동차 부문의 관세가 한·미 FTA 0%에서 15%로 오르면 완성차와 1·2차 협력업체 수만 개가 한꺼번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 공급망 갈등 탓에 이미 수출선이 흔들리는데, 관세 부담까지 더하면 ‘K-차’ 경쟁력이 급격히 둔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내일(6일)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당사자·전문가·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어 자동차·조선·반도체 등별 피해 규모와 지원 방안을 모을 예정”이라며 “토론회 결과를 당 정책위원회와 공유해 △피해업종 세제 감면 △금융·보증 지원 △R&D 예산 확대 같은 패키지를 정기국회 예산심사에 곧바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인당 15만 원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상위 100만 법인·공무원에게까지 똑같이 주는 방식으로는 내수 진작 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를 절하했다. 대신 “플랫폼 노동자·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사각지대 300만여 명을 보호하는 ‘노동자 공제조합’에 1500억 원 시드머니를 투입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라고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보수 정권은 늘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집중투자하지 못하면 ‘미래세대 빚잔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성장동력(투자)과 사회안전망(재분배)을 함께 강화해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그는 “거래 인구 700만 명 가운데 30세 이하 비중이 47%에 달한다”며 “표에 민감한 정치권이 지방선거(2026년) 전 과세를 본격 추진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국제 정보 교환 체계가 가동되더라도 세목 설계·행정비용 등을 감안하면 재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임 위원장은 국가채무(D1) 60%대, 공기업 포함 부채(D3) 70% 육박 상황을 언급하며 “한전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데, 정부 조직개편으로 기재부를 갈라 예산 통제를 약화시키면 재정 폭주를 막기 어렵다”며 “권력은 견제받을 때 건강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