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약자 동행’ 통했다…약자동행지수 2년 연속 상승

130.6 기록해 전년 대비 17.7% 상승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성과 위해 예산 8% 늘린 14조7655억 원 반영
“약자동행지수 고도화로 사회 변화에 신속 대응”

▲2024년 약자동행지수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의 정책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관련 정책 성과가 2년 연속 개선됐다. 서울디딤돌 소득과 서울런, 미리내집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 지원 정책이 열매를 맺은 것으로 해석된다.

4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4년 약자동행지수’는 전년(111.0) 대비 17.7% 상승한 130.6을 기록하며 2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약자의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등이 심화하는 만큼 시 정책에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해 모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약자동행지수는 이런 노력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수치로 나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서 지수 상승세와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약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특히 생계와 돌봄 분야에선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127.8을 기록했다. 이는 위기 소상공인 발굴 및 지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등 시의성 높은 신규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실효성을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2023년 개발한 평가 지표다.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영역, 5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2022년을 기준값(100)으로 놓고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정책 효과가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시는 해당 결과를 예산 편성과 정책 환류 등 시정 전반에 적용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매년 약자동행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각각 3.4%와 8%씩 증액했다. 특히 올해는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조883억 원 증액한 14조7655억 원을 반영해 약자 동행 정책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4일 '2024년 약자동행지수'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지난해 약자동행지수 상승은 의료·건강, 안전, 생계·돌봄 분야의 정책 강화가 견인했다. 이날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먼저 의료·건강 영역은 156.5를 기록하며 6개 분야 중 가장 큰 상승 폭(전년 대비 36.4p 증가)을 보였다. 고령화와 정신건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치매 환자 사례 관리율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 건강 지원 규모는 30% 이상 증가했다.

안전 영역은 148.9로 두 번째로 높았다. 전국 최초로 설립한 고립·은둔청년전담기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의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한 891명에 달했다. 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과 ‘서울동행맵’ 출시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정책으로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규모가 약 28% 증가하며 이동 편의성 개선을 이끌었다.

생계·돌봄 영역은 127.8로 전년(100.8) 대비 상승했다. ‘서울형 시간제 보육’ 확대를 통해 영유아기 틈새 돌봄이 강화됐고, 가족돌봄청년 지원 규모는 3배 이상 증가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규모도 30% 이상 증가해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 교육·문화 영역은 111.3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기준값 100을 넘어섰다. 반면, 주거 영역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표 하락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120.3을 기록했다. 사회통합 영역은 개인주의 심화 등의 영향으로 기준 이하인 95.6에 머물렀다.

정 실장은 “고물가와 저성장 등으로 사회적 연대가 약화하면서 사회통합영역의 자원봉사 등은 기준연도 대비 하락했다. 회복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확산하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