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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요구안의 핵심 근거는 소득 진작과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는 혼자 생활하지 않고 식솔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최임위는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가 먼저...
    2023-06-22 15:57
  •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미납 통신비 등 비금융 채무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한편 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도 사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국회가 늑장을 부리는 사이 금융권 전체의 연체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도 연체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금융사 연체율만 집중 타깃으로 한 현장조사도...
    2023-06-21 07:35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적정 가구 생계비에 근거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시급 1만2208원, 월 환산액(209시간)으로는 255만2000원이라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소상공인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동관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 안산지회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 등을 더해 실제 지급액은 1만2000원”이라며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이 되면 실제 지급액은 1만4000원...
    2023-06-19 16:58
  • 정부, 하반기 낙관하지만...불확실성 요인 '수두룩'
    정부, 하반기 낙관하지만...불확실성 요인 '수두룩'
    이는 서민 전반의 생계비 부담을 키워 소비 위축을 불러 올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5년 만에 종료한 점도 경기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동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 개소세 인하 연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8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할...
    2023-06-19 13:18
  • "휴대전화 개통시 30만원 드려요" 내구제 대출 사기…서민들은 두 번 운다
    "휴대전화 개통시 30만원 드려요" 내구제 대출 사기…서민들은 두 번 운다
    정부는 이런 내구제 대출에 빠질 위험에 있는 이들을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문제는 최근 이렇게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도 내구제 대출 유혹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았다는 A 씨는 “개인사정으로 당장 월세를 낼 돈이 부족해 소액생계비대출로 50만 원을 빌렸는데, 이후 부쩍 휴대전화를...
    2023-06-12 17:27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마다 쟁점이 돼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안건이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2023-06-08 16:09
  • 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는 '사업주의 생계비'(44.2%), '경영상태 및 지불능력'(32.5%)가 꼽혔다. 소상공인의 83.0%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57.1%)이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농림어업·숙박음식업 등 업종에 우선...
    2023-06-08 09:15
  • 저축은행서 생계비도 못 빌린다…치솟는 연체율에 소액신용대출 축소 우려
    저축은행서 생계비도 못 빌린다…치솟는 연체율에 소액신용대출 축소 우려
    높아지면서 생계비가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떠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의 각 저축은행 경영공시에 따르면 자산 규모 기준 상위 5개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저축은행)의 1분기 소액신용대출 규모는 5517억 원으로, 전년 동기(5318억 원) 대비 3.74%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생계를 이어나갈...
    2023-06-07 18:00
  •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 4만3500건 접수…이자미납률 8.8%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 4만3500건 접수…이자미납률 8.8%
    이달 12일부터 주 5일 예약 가능'익일부터 5주치 예약'으로 변경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당일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 2개월 간 4만 3500건 넘게 접수됐다. 연 15.9%인 이자를 내지 못한 비율은 8.8%로 집계됐다. 2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된 3월 2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는 4만3549건...
    2023-06-02 09:00
  •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공개된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 보고서에 의하면 생계비 가운데 금액이 가장 낮은 ‘비혼 단신 생계비’가 2022년 기준 월 241만 원이 넘고, 전년 대비 9.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2년 최저임금은 5.05% 인상돼 생계비 인상률 9.34%보다 낮아 최저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은 4.3%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05-25 15:56
  • 연료비 잇단 인상에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적자액 11만 원 늘어
    연료비 잇단 인상에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적자액 11만 원 늘어
    그 여파로 1분위 가구의 적자액이 전분기 보다 11만 원 넘게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31만9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연료비(전기·가스요금 등)을 포함한 주거·수도·광열 지출이 15.7...
    2023-05-25 14:12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345만5496원‧생계비 공제액은 115만1832원으로 동일했다.하지만 취업가능기간에서 18개월 차이가 나며 여성이 배상금을 더 많이 받았다. 9세 여성은 552개월로 9살 남성의 534개월 보다 길었다. 취업가능기간은 사고 시부터 가동종료일까지의 기간 672개월에서 이 중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을 공제해 계산하는데 여성은 19세까지 120개월을, 남성은 군복무 예정 기간...
    2023-05-24 11:00
  •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3고 복합 위기, 경기 둔화 지속 등으로 최저시급 1만 원대 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화, 생계비 적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적용 방안으로 업종별 재무건전성을 토대로 기업의 지불 능력을 판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2023-05-23 16:13
  • 한국애브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 위한 복지정보 책자 개정 발간
    한국애브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 위한 복지정보 책자 개정 발간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대상 생계비 지원제도, 장애등록 및 혜택, 연금과 돌봄 지원도 상세히 소개됐다. 더불어, 2023년 개정판에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장애발생 시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05-23 09:09
  • MZ세대, 주4일 근무·워라밸 원하지만…현실은 생활비 걱정 [그래픽뉴스]
    MZ세대, 주4일 근무·워라밸 원하지만…현실은 생활비 걱정 [그래픽뉴스]
    한국딜로이트그룹이 발표한 ‘딜로이트 2023 글로벌 MZ세대 조사’에 따르면 한국 MZ세대 501명 약 50%가 ‘생계비 걱정(복수 응답 가능)’을 자신의 최대 관심사로 꼽았다. 조사 대상은 ‘밀레니얼 세대(1980~1990년대 초반 출생자)’ 200명, ‘Z세대(1990~2000년대 초반 출생자)’ 301명이다. 최대 관심사로 밀레니얼 세대 46%, Z세대 48%가 모두 생계비를...
    2023-05-19 16:46
  • 전세계 MZ 절반 “생활비 걱정이에요”...3명 중 한명은 주 4일 근무 원해
    전세계 MZ 절반 “생활비 걱정이에요”...3명 중 한명은 주 4일 근무 원해
    한국딜로이트그룹이 18일 발표한 ‘딜로이트 2023 글로벌 MZ세대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한국 MZ세대 501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생계비 걱정(복수 응답 가능)’을 자신의 최대 관심사로 꼽았다. 이는 딜로이트가 전 세계 44개국의 MZ세대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에서 한국 응답자만 추려낸 결과다. 한국 조사 대상은 ‘M세대...
    2023-05-18 18:00
  • 전교조 MZ교사들 “尹정부 교육정책은 F학점...임금인상·교육권 보장해야”
    전교조 MZ교사들 “尹정부 교육정책은 F학점...임금인상·교육권 보장해야”
    전승혁 전교조 청년부위원장은 “교사가 오롯이 교육활동과 수업 준비, 생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처우는 보장돼야 한다”며 “초임교사 월급의 실수령액은 230만 원 정도인데 230만 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전체 임금 노동자 1인 가구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이며, 노동단체가 제시한 1인 가구 생계비 28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2023-05-10 13:09
  • 롯데복지재단, 어버이날 맞아 독거노인에게 생필품 지원
    롯데복지재단, 어버이날 맞아 독거노인에게 생필품 지원
    롯데복지재단은 1994년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설립돼 올해 29주년을 맞았다. 플레저박스 캠페인을 비롯해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기 지원, 위기가정 아동을 위한 생계비·주거비 지원 등 아동보호에도 앞장서 왔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23-05-08 13:51
  • 與 ‘민생 119’, 민원 119건 접수...“민생 밝히는 등대 될 것”
    與 ‘민생 119’, 민원 119건 접수...“민생 밝히는 등대 될 것”
    지난달 24일 열린 민생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무료화 및 디지털화, 소액생계비 대출한도 상향 및 이자율 경감,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 등이 논의했다. 해당 안건들은 이르면 다음 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로 이관돼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국민들의 고충 해결사 민생 119는 어둠 속에 있는...
    2023-05-04 17:37
  •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 한 달 만에 2만3000명 몰려…143억 나갔다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 한 달 만에 2만3000명 몰려…143억 나갔다
    그만큼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 대출이 단순 급전을 빌려주는 창구뿐 아니라 복지·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합 상담이 이뤄진 건수는 총 2만 3474건으로 채무조정(8456건), 복지연계(4677건), 취업 지원(1685건) 등이 함께 지원됐다. 한편...
    2023-05-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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