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그린벨트 해제와 국민임대 주택 건립을 법적으로 가능케한 '국민임대특별법'도 성남 도촌, 의왕 청계지구 등 수도권 10곳 그린벨트 해제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공의 앞길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공사의 경우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사업인 한반도 대운하와 새만금 등 대형 국책사업이 있어 그럭저럭 유지가...
또한 전북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특별법의 통과로 개발 및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고 토지 조성원가가 낮은 반면 부지확보 가능성이 높아 선정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 신청했던 강원과 전남 지역의 경우 아직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지정여건이 미성숙해 이번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