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가 주재한 부동산정책 관련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 결과 이 달 내에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만들 방침이 정해졌다.
이날 장관 간담회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신도시들의 저밀도 개발과 기반시설비용 등의 분양가 전가에 따른 고분양가 책정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전세가 상승...
그러던 것이 2003년 이후에는 시장과열 및 투기를 우려해 갑자기 규제책으로 선회했다. 2003년 이후 크고 작은 규제대책을 합하면 작년에 나온 8.31대책 및 올 3.30대책까지 30여 차례가 넘는다. 요약하면 부양에서 규제로 정부정책이 급변했다는 점이고 올 하반기 이후 시장에 세금중과 및 규제정책여파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환경...
한편 재건축 개발부담금 환수에 따라 8.31대책과 3.30 부동산대책 중 규제책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만 남게 됐다.
재건축 개발부담금 시행이 다가오면서 이를 피하려는 막바지 재건축단지들은 사업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불리한 사업조건, 분담금 등을 어설프게 넘기려한다는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잠원 대림 등 몇몇 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