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분양가 인하 위한 대책 착수

3일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가 주재한 부동산정책 관련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 결과 이 달 내에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만들 방침이 정해졌다.

이날 장관 간담회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신도시들의 저밀도 개발과 기반시설비용 등의 분양가 전가에 따른 고분양가 책정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전세가 상승, 그리고 인한 소형평형 매매가 상승압력 작용 등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분양가의 획기적인 인하 대책과 ▲전월세대책 그리고 ▲주택금융분야 세 부문에 대해 집중적인 대책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분양가 인하대책에서는 용적률, 건폐율 등 개발밀도를 200%이상 현실화해 공급량을 늘리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 공공택지 지구밖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을 기존 수혜자 부담 원칙에서 벗어나 국가와 해당 입주민이 적절한 범위에서 분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민간부분 시장 공급 확대를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 문제로 강력한 규제에 묶여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의 반등도 예상된다. 또 정부는 주공의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는 기존 8.31대책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권 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종부세, 다주택 양도세 중과, 과표현실화 등 8.31대책에서 나온 투기억제시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특히 일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대출 총량제 등 엄격한 규제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서민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를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간담회 결과는 약 2~3주 후에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법제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