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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7일 결론…8일 시정연설·23일 처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7일 결론…8일 시정연설·23일 처리
    다 막아놓고 국밥이나 소고기만 먹어서 (캐시백 상한액 10만 원 지원 요건인) 100만 원을 쓸 수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의총에서 전 국민으로 선회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정부안을 유지하더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지급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대상에 포함하는 ‘플랜B’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맞벌이 부부 포함에 대해 “플랜B를 준비한 것이다. 맞벌이...
    2021-07-05 11:38
  •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실업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1일 6만6000원(월 198만 원)이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20일~270일이다. 고용부는 특고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실직 시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비 및 취업 서비스를 받게 돼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두터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둘러싼 기존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실직 가능성이 큰 특고가...
    2021-06-30 12:00
  •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지원 상한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2배 가까이 늘린 것이다. 전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더 늘려 상한액을 900만 원까지 높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도약 패키지에 5조 원도 투입된다. 추경의 12조~13조 원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 보강에 쓰인다. 12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2021-06-29 16:36
  • 무등록 불법 하도급 건설업체 '삼진아웃제' 적용…건설시장서 퇴출
    무등록 불법 하도급 건설업체 '삼진아웃제' 적용…건설시장서 퇴출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상황에 따라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2021-06-22 11:00
  • 5억 원 이상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이달 말까지…미신고 20% 과태료
    5억 원 이상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이달 말까지…미신고 20% 과태료
    상한액은 20억 원이다. 아울러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 초과 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총 63명을 형사 고발하고, 7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신고 의무 위반자는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미(거짓)소명 시 해당 금액의 20%만큼 추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계좌...
    2021-06-03 16:54
  •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특고 보험료의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의 평균 10배 이내로 설정됐다. 소득이 많은 특고는 기존 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만 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21-06-01 10:05
  • “TBS, 김어준 위해 출연료 상한액 일 110만 원→200만 원 상향”
    “TBS, 김어준 위해 출연료 상한액 일 110만 원→200만 원 상향”
    허 의원은 개정 조항 적용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TBS에 ‘20년 4월 2일 개정된 조항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허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가 김어준에게 세금을 떠먹여 주기 위해 규정까지 제정한 것”이라며 “김어준이 세금 먹는 하마라면, 이강택...
    2021-05-02 10:09
  •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지급 범위 내에서 일반체당금은 월(1년 퇴직금) 220만~350만 원이 상한액이며, ‘소액체당금’은 임금, 퇴직금 각 700만원, 합계 10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2021년 정부는 전체 13만5000여 명 기준으로 체당금 예산 6698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체당금’ 1만여 명 대상 794억 원, ‘소액체당금’ 10만4000여 명 대상...
    2021-04-30 05:00
  • 김어준 "탈세 없었다" 해명…출연료 '23억 원'은 언급 없어
    김어준 "탈세 없었다" 해명…출연료 '23억 원'은 언급 없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TBS 교통방송의 진행자 김어준 씨의 회당 출연료는 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 출연료 평균 40만~70만 원에 비해 3~4배 이상의 금액"이라며 "TBS는 라디오 진행자 출연료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김 씨의 출연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TBS는...
    2021-04-15 14:46
  • [유리지갑]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왜 오르나요
    [유리지갑]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왜 오르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503만 원으로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는 7월 부터는 상한액이 524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한다. 이제 김 씨가 내야하는 보험료는 월 47만1600원이다. 매달 1만89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국민연금 기존소득월액 상·하한액 상향 조정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03만 원에서 524만...
    2021-04-01 14:50
  •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1만8900원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1만8900원 인상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이 지금보다 1만89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각각 524만 원으로 21만 원, 33만 원으로 1만 원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을 반영한 조치다. 인상 폭은...
    2021-03-30 12:00
  • 국토위, LH 방지법 의결…미공개정보 이용 투기에 ‘무기징역’
    국토위, LH 방지법 의결…미공개정보 이용 투기에 ‘무기징역’
    투기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면 벌금의 상한액은 10억 원이다. 하지만 투기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LH법은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두 배로 늘린 내용이다. LH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국토교통부...
    2021-03-19 13:18
  •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다만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특고의 보험료 상한을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했다.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만 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1일 6만6000원이다....
    2021-03-19 09:21
  •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건설사가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를 대체해 부과받는 과징금 상한액이 최대 2억 원으로 상향된다.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최대 50만 원으로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2021-03-18 11:00
  • ASF 수매 참여 농가, 평균 2520만 원 긴급안정비용 지원
    ASF 수매 참여 농가, 평균 2520만 원 긴급안정비용 지원
    1개월 지원 상한액은 2019년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인 335만 원으로 농가당 평균 2520만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0월 이후 양돈농장에서의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나 야생멧돼지와 관련해 지난 11일까지 13개 시군에서 모두 1207건이 나왔다. 봄철 멧돼지 출산기 이후 개체 수가 급증하면 양돈농장 밀집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2021-03-14 13:43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일부터 0.87% 올라…3.3㎡당 653만4000원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일부터 0.87% 올라…3.3㎡당 653만4000원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 산정 시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전망이다.
    2021-03-01 11:00
  • 기업 도산에 임금 못 받았다면…‘최대 2100만 원’ 체당금 지급
    기업 도산에 임금 못 받았다면…‘최대 2100만 원’ 체당금 지급
    다만 일반체당금 최대 상한액이 2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금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기업 도산 등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일반체당금(최대 93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이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해온...
    2021-02-20 06:00
  • [국토부 업무보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공적주택 24만호 공급
    [국토부 업무보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공적주택 24만호 공급
    주거급여는 지급상한액을 3.2~16.7% 상향하고 수급자 증가 추이를 반영키로 했다. 3~4인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60~85㎡)은 3000호의 사업승인을 받았다. 거주기간은 최대 30년으로 늘리고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50%로 확대한다. 소득연계형 임대료체계를 도입해 소득이 낮을수록 저렴한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셜믹스 확산을 위해 공공임대 유형통합 선도...
    2021-02-16 16:30
  • '르노삼성·쌍용·FCA' 2019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미달
    '르노삼성·쌍용·FCA' 2019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미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을 확대하는 등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도 지원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1-02-15 16:03
  • 與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큰 규모로 선별지급”
    與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큰 규모로 선별지급”
    예를 들어 소상공인 매출손실 지원에 있어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상향해 결정할 거라 그러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지급 지원금에 대해선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방역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4차...
    2021-02-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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