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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253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6100원 인상
    7월부터 253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6100원 인상
    보험료 상한액도 다소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7월부터 각각 553만 원,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이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연금급여는 보험료로 산정한...
    2022-03-30 12:45
  • 민주,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이재명 약속 안 뒤집어”
    민주,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이재명 약속 안 뒤집어”
    "1주택 보유세 상한액 하향이나 연 증가율 제한 검토""서울 10%인 공시가 11억 초과 주택 보유세 경감도""고령자 종부세,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납부유예"이재명 부동산 공약과 같은 내용…패배에도 약속 지킨다는 의지방향 선회 시사했던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때와 달라중진 "연석회의서 종부세 늘어난 지역 대선 득표 적던 것 토로해...
    2022-03-18 13:19
  • 3일부터 작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90만명에 총 2.2조
    3일부터 작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90만명에 총 2.2조
    500만 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인원은 11.4%인 9만2000명,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약 400명으로 0.05%다. 하한액인 50만 원을 지급받는 사람은 37만 명으로 45.4%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 명은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돼 요일별로 신청 대상...
    2022-03-02 15:33
  • 중국ㆍ독일, 전기차 보조금으로 자국 기업 우대…"한국도 적극 활용해야"
    중국ㆍ독일, 전기차 보조금으로 자국 기업 우대…"한국도 적극 활용해야"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생산된 대부분의 일본산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는 외부 전력 공급 기능이 장착돼 있어 이러한 기능이 없는 외국산 전기차보다 차량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약 20만 엔가량 더 높게 책정돼 있다. 독일은 자국의 완성차 기업이 내연기관차 기술에 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고려해 다른 유럽 국가보다 내연기관이 적용된...
    2022-02-21 09:31
  • DB손보, ‘제증명수수료 과다 징수 의료기관’ 보건소 신고
    DB손보, ‘제증명수수료 과다 징수 의료기관’ 보건소 신고
    고시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환자는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상한금액의 최대 10~200배의 폭리를 취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2017년 9월 고시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사본은 1~5매까지는...
    2022-02-16 10:40
  •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ㆍ관리노동자 근무시설 지원한다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ㆍ관리노동자 근무시설 지원한다
    관악구는 올해 해당 사업에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세대수별 지원 상한액을 차등 적용해 단지별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관리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근무시설(휴게시설 포함) 냉ㆍ난방기 설치와 시설보수, 냉난방기 전기료 지원' 관련 사업도 추진한다. 관리노동자 시설 냉ㆍ난방기 설치와...
    2022-02-14 17:22
  •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가구원 수→입원·격리자 수'…제외대상 입원·격리자만 적용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가구원 수→입원·격리자 수'…제외대상 입원·격리자만 적용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 형평성을 고려해 13만 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다. 추진단은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며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2022-02-14 11:16
  • 가맹본부, 판촉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 얻어야
    가맹본부, 판촉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 얻어야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에 △광고·판촉 행사 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주의 분담 비용 상한액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때 약정 형식은 가맹계약이 아닌 별도 약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광고·판촉 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2022-01-27 10:40
  •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 상향” 지지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 상향” 지지
    2003년 제정된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수 가능한 음식물 상한액을 3만 원, 선물은 5만 원(농수산물은 20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들을 대표해 이번 발의를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외식업중앙회 측은 “20년 지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되는 게 이치에 맞다”...
    2022-01-19 16:46
  • 전기차 보조금 "금액 낮추고 지원대상 2배로 늘린다"
    전기차 보조금 "금액 낮추고 지원대상 2배로 늘린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방편으로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줄어든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은 지난해 60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으로 인하되고, 50%를 지원받는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 미만은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최대 가격은 9000만 원 이상에서 8500만...
    2022-01-19 15:12
  • 홈플러스, 설선물 온라인 판매 45% ‘껑충’···비대면·건강이 트렌드
    홈플러스, 설선물 온라인 판매 45% ‘껑충’···비대면·건강이 트렌드
    농·수·축산물 선물세트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한액이 완화됨에 따라 한우 선물세트의 매출은 약 12% 신장하며 프리미엄 선물세트에 대한 강세를 이어갔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당시에는 전체 선물세트 매출 중 사전예약 비중이 60%에 달하며 본...
    2022-01-19 10:57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상한액은 300만 원이다. 일반 육아휴직에 대해선 지원수준이 통상임금의 80%로 상향되고,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차원에선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 대해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고험 가입 대상에는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
    2021-12-31 10:00
  • 국토부, 도심연비 과대 포장한 벤츠에 과징금 100억
    국토부, 도심연비 과대 포장한 벤츠에 과징금 100억
    과징금은 △판매한 차의 매출액 △제작결함 시정 비율 △과징금 상한액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먼저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과징금 100억 원을 부과한다. 벤츠 △E 300 모델(2만9769대)은 도심 연비를 1ℓ당 9.6km로 발표했으나 실측 결과 약 5.2%가 모자란 9.1km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GLE 450 4매틱은 안전기준을 벗어난 램프...
    2021-12-30 11:00
  • 전기차 취득세 140만 원 감면, 3년 연장…하이브리드는 내년까지
    전기차 취득세 140만 원 감면, 3년 연장…하이브리드는 내년까지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는 차량 가격 상한액을 기존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현행법은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와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140만 원 한도 내에서, 하이브리드차는 40만...
    2021-12-29 17:04
  • 내달부터 배달ㆍ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최대 월 198만 원
    내달부터 배달ㆍ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최대 월 198만 원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만6000원(월 최대 198만 원)이며,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이다. 또한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에 대해서는 출산전후급여 혜택도 주어진다. 지급액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200만 원ㆍ하한액 80만...
    2021-12-18 07: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요청’으로 3만8000명 추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요청’으로 3만8000명 추가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500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1만4000명, 상한액 1억 원을 받는 경우는 32명이다. 하한액 10만 원을 받는 대상은 4만2000명이다. 확인 요청자 중 2만2000명은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소기업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1000명은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해 ‘확인보상’...
    2021-11-24 12:40
  •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가 2004년부터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한 제도로, 소득분위별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액 초과분만큼 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지급할 보험금에서 해당 환급금을 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결정문에 따르면 소비자분조위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액에 대해 건보로부터 받은 환급금은...
    2021-11-01 05:00
  •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에 2조4000억 투입…총 80만개사 혜택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에 2조4000억 투입…총 80만개사 혜택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업체는 총 330개사이며, 하한액인 10만 원을 받는 곳은 9만 개사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은 27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3일간은 매일 4회 지급하기 때문에 이날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보상금을 당일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2021-10-26 15:00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 ‘4억 이상’으로 상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 ‘4억 이상’으로 상향
    이와 비교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구간별 상한액은 1억 원 적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의 부과기준금액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50% 초과 감액 사유도 합리화된다. 현재 규정은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 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토록 하고 있다....
    2021-10-14 10:52
  • 손실보상 80% 결정에 소상공인 “실망 감출 수 없다”…한숨만 내쉬는 여행업계
    손실보상 80% 결정에 소상공인 “실망 감출 수 없다”…한숨만 내쉬는 여행업계
    최대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다. 중기부는 그동안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시행을 위해 범정부 민간 TF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사전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중기부는 20여 개 소상공인 단체와 총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상시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7명 중...
    2021-10-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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