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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고 위원장은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하고,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해 비례성과 효과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14일 공포돼 9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국민은 언제든 자신의...
    2023-03-07 14:00
  • 장윤금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취임…"등록금 자율화 정부와 협의"
    장윤금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취임…"등록금 자율화 정부와 협의"
    장 회장은 취임사에서 "획일적이고 규제적인 등록금 정책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인상안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Ⅱ 유형과의 연계를 폐지하고, 고등교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 상한액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03-01 11:00
  • 양천구, 홀몸 어르신 낙상 예방 '맞춤형 안전장비' 지원
    양천구, 홀몸 어르신 낙상 예방 '맞춤형 안전장비' 지원
    가구당 지원 상한액은 20만 원이며, 현장조사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주거환경(침대 또는 좌식생활 등)을 반영한 맞춤형 물품을 지원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어르신 낙상사고의 원인은 신체적 요인도 있지만, 미끄러운 바닥, 높은 문턱 등 주거 환경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맞춤형 미끄럼 방지 장비를 설치하는 이번 사업이 우리...
    2023-02-21 16:10
  •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액 1000만 원→1500만 원 상향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액 1000만 원→1500만 원 상향
    신청자는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간 원금을 분할상한할 수 있다. 단,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2000만 원으로 유지한다. 융자를 원하는 사람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2023-02-21 12:00
  • 서울시, 4등급 경유차·지게차 등에도 조기 폐차 시 보조금…139.5억 투입
    서울시, 4등급 경유차·지게차 등에도 조기 폐차 시 보조금…139.5억 투입
    조기 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 폐차 시 기본적으로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신차 구매 시 200% 추가...
    2023-02-19 11:15
  • 부수입에 건보료 내는 직장가입자 55만 명…1년 새 2배 이상 증가
    부수입에 건보료 내는 직장가입자 55만 명…1년 새 2배 이상 증가
    한편,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은 올해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함께 391만128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365만3550원) 대비로는 25만7730원 인상됐다.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해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2023-02-13 10:50
  • 2027년까지 농가 60% 농업재해보험 가입…병충해도 보장 추진
    2027년까지 농가 60% 농업재해보험 가입…병충해도 보장 추진
    영세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을 설정한다. 내년에는 농금원이 전문기관과 협업해 보험상품 기초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업자가 상품 내용을 구체화해 판매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지난해 55만 호에서 2027년 63만...
    2023-01-31 15:58
  • 고소득층도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 '가산' 적용
    고소득층도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 '가산' 적용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구간별로 상한액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 여력이 큰 고소득자의 상한액이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연간 상한액은 소득 10분위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기본...
    2023-01-12 09:09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이다. 상한액을 받아도 37만5000원는 사후지급금으로 공제돼 실지급액은 112만5000원에 불과하다. 사후지급은 매달 육아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하고 복귀 6개월 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휴직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실에선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낮춰 육아휴직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즘 같은...
    2023-01-01 12:38
  • 반려동물 '쓰레기 사료' 업체, 과징금 최대 1억 원
    반려동물 '쓰레기 사료' 업체, 과징금 최대 1억 원
    그간 사료관리법에서는 1985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상한을 1000만 원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처분의 상한액이 식품산업의 10억 원에 비해 너무 낮아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업계의 영업이익은 식품업계의 약 10% 수준이지만 과징금 상한액은 1% 수준이었다...
    2022-12-27 11:00
  • 월급 1억 원 초과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00만 원 가까이 낸다
    월급 1억 원 초과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00만 원 가까이 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2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730만7100원에서 내년 782만2560원으로, 하한액은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2022-12-27 10:21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또, 양 의원의 법안은 ‘손배액 상한 제한’을 둔다는 점에서 이수진 의원안과도 다르다. 양 의원은 “개정안에서 노동조합 존립과 자주적인 활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며 “손해배상액이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밖에 노조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
    2022-12-23 05:00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또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월 150만 원으로 고정되어 고소득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유인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 30만 원 정도였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어 월 100만 원까지 인상되면 부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시간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 실질적인 급여액이 250만 원으로...
    2022-12-19 05:00
  • 고학수, 구글ㆍ메타 1000억 과징금 "문제 상황 적극적 대응, 자부심"
    고학수, 구글ㆍ메타 1000억 과징금 "문제 상황 적극적 대응, 자부심"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관련 과징금 상한액 기준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점이 되는 금액을 정할 때 위반행위와 비례성이...
    2022-12-15 16:23
  •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고향사랑e음'에서 '원스톱'으로 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고향사랑e음'에서 '원스톱'으로 하세요"
    고향사랑e음에서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 원 초과 여부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기부자는 전국 지자체 243곳의 답례품을 검색해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디.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국세청과 연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2022-12-12 17:16
  • [관심法] ‘한전채 한도 확대법’ 재추진…이르면 15일 본회의서 처리
    [관심法] ‘한전채 한도 확대법’ 재추진…이르면 15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법 속도 부결 하루 만에 與 김성원·구자근 의원 발의 野, 15일 본회의 전 정책 의총 열고 정책 설명野 김성환 "부채 상한액 거의 턱밑…처리 불가피" 한국전력(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률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국회는 후속 조치에 여념이 없다. 여당은 관련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으며 야당도 정책 의총을...
    2022-12-12 16:10
  • 푸틴, 유가 상한제에 “원유 감산 고려”
    푸틴, 유가 상한제에 “원유 감산 고려”
    푸틴 대통령 역시 “그들이 제시한 상한액은 현재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 선상에 있는 만큼 우린 상한제로부터 분리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솔직히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유가 상한제는 모든 원유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소비자는 항상 더 낮은 가격을 고집하기 때문에 (상한제로 인해)...
    2022-12-11 11:33
  • 러시아 “유가 상한제 도입국에는 석유 안 팔아”
    러시아 “유가 상한제 도입국에는 석유 안 팔아”
    노박 부총리는 “가격 상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배하고, 에너지 투자 감소 또 세계적인 원유 부족과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상한액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가격 상한제라는 수단을 아예 쓰지 못하게 하는 시장 메커니즘도 연구 중”이라며 “이런 제재가 러시아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고 경고했다.
    2022-12-05 08:08
  • EU, 가스가격 상한제 합의 또 실패...‘275유로 임계값’ 놓고 충돌
    EU, 가스가격 상한제 합의 또 실패...‘275유로 임계값’ 놓고 충돌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EU 27개국 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에너지이사회 특별회의에서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가스값 상한액을 놓고 각국 간 입장이 팽팽히 갈렸기 때문이다. 회의를 주재한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가 꽤 가열됐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2-11-25 10:27
  • 감기약 값 오른다…조제용 타이레놀 등 상한액 최대 80% 인상
    감기약 값 오른다…조제용 타이레놀 등 상한액 최대 80% 인상
    다음 달부터 감기약 성분인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상한금액이 정당 50~51원에서 70~90원으로 오른다.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은 1회 처방 시 103~211원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아세트아미노펜 650㎎ 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을...
    2022-11-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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