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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톡!] 실용신안법과 소발명 보호의 한계
    [특허,톡!] 실용신안법과 소발명 보호의 한계
    가끔 고객으로부터 공지된 기술과 기술적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을 때 실용신안을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다. 이럴 때 변리사로서 명쾌하게 답변하기는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특허로 진보성이 문제될 발명이라면 실용신안도 등록이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이런 이유로 실무상 실용신안제도의 활용은 극히 낮은...
    2021-05-25 05:00
  • 폴더블-롤러블-슬라이더블? 삼성전자, 유럽서 '삼성 Z 슬라이드' 상표 출원
    폴더블-롤러블-슬라이더블? 삼성전자, 유럽서 '삼성 Z 슬라이드' 상표 출원
    특히 이번 상표 출원은 17일 삼성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전시회 'SID 2021'에서 차세대 제품을 선보인 뒤라 더욱 주목받는다. 전시회에서 공개된 것 중 하나인 '슬라이더블'은 화면이 가로로 확장되는 디스플레이다. LG전자가 올해 1월 공개한 티저 영상 속 롤러블폰과 유사하다. 슬라이더블은 기존 스마트폰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가로 방향으로 화면을 확장해...
    2021-05-23 20:44
  • 폴더블 다음은 롤러블… 삼성전자, 유럽서 '삼성 Z롤' 상표 출원
    폴더블 다음은 롤러블… 삼성전자, 유럽서 '삼성 Z롤' 상표 출원
    특히 이번 상표 출원은 17일 삼성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전시회 'SID 2021'에서 차세대 제품을 선보인 뒤라 더욱 주목받는다. 전시회에서 공개된 것 중 하나인 '슬라이더블'은 화면이 가로로 확장되는 디스플레이다. LG전자가 올해 1월 공개한 티저 영상 속 롤러블폰과 유사하다. 슬라이더블은 기존 스마트폰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가로 방향으로 화면을 확장해...
    2021-05-20 13:00
  • 계약 종료됐는데…‘영탁막걸리’에 ‘미스터트롯’ 영탁 팬들 발끈
    계약 종료됐는데…‘영탁막걸리’에 ‘미스터트롯’ 영탁 팬들 발끈
    하지만 예천양조는 가수 영탁이 막걸리 한잔을 부르기 전부터 상표출원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상표 제작도 영탁 팬들과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백구영 예천양조 대표는 “막걸리 상표 ‘영탁’은 제 이름 ‘백구영’의 ‘영’과 탁주(막걸리)의 ‘탁’(濁)자를 합쳐 탄생한 것”이라며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이름 3개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고심 끝에...
    2021-05-20 10:59
  • LG전자, 식물재배기 관련 상표 대거 출원… 연내 출시 전망
    LG전자, 식물재배기 관련 상표 대거 출원… 연내 출시 전망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특허청에 △앳틔운(at.tiiun) △틔운(Tiiun) △사플(Saple) △리피온(Leafion) △홈싹(Home SSak) 등의 상표 출원을 완료했다. 상품 설명에는 가정용 식물배양기, 가정용 새싹재배기 등으로 적혀 있다. 현재 LG전자는 프리미엄 가정용 식물재배기란 콘셉트로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연내 출시를 위해 성능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2021-05-17 16:00
  • '유통 쌍두마차' 롯데ㆍ신세계, 야구 장외 경쟁 '점입가경'
    '유통 쌍두마차' 롯데ㆍ신세계, 야구 장외 경쟁 '점입가경'
    이마트24는 "상표권만 선제적으로 등록한 상태로 어떤 상품을 염두에 두고 (상표권) 출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세계그룹 식품 계열사인 신세계푸드는 8일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인천 SSG랜더스필드 1루 1층 매표소 옆에 '노브랜드 버거 SSG랜더스필드점'을 오픈했다. 야구를 관람하며 햄버거, 치킨, 감자 칩, 음료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2021-05-13 15:04
  • 골목식당 사장님, ‘덮죽’ 상표권 뺏기나…특허청 “심사 후 결정”
    골목식당 사장님, ‘덮죽’ 상표권 뺏기나…특허청 “심사 후 결정”
    특허청은 12일 “현재 ‘덮죽’ 관련 상표출원 중 등록된 것을 없고 모두 심사 대기 중”이라며 “누구도 ‘덮죽’ 명칭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상표권은 심사관이 등록 요건과 거절 이유를 심사해 설정 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는데, 아직 심사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것이다. 현재 개인 사업자인 이 모 씨가 지난해 7월...
    2021-05-12 13:45
  • [특허, 톡!] 특허권 확보가 필요한 이유
    [특허, 톡!] 특허권 확보가 필요한 이유
    최근 실무를 하다 보면 중소기업은 물론 많은 개인 또는 스타트업들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IP) 출원을 문의하는 것을 보게 된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진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IP 금융 정책의 확산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저변 확대는 변리사로서 환영할 만하지만 창업자들은 IP 확보가 왜 필요한지를 좀 더...
    2021-05-11 05:00
  • [스페셜리포트] 신인모 특허법인 RPM 변리사 “분쟁 예방하는 특허, 촘촘한 포트폴리오 중요”
    [스페셜리포트] 신인모 특허법인 RPM 변리사 “분쟁 예방하는 특허, 촘촘한 포트폴리오 중요”
    앞서 김밥천국은 상표 등록에 실패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어야 했고, 다방은 출원 과정의 실수로 직방에 상표권을 뺏겼다. 대법원에서 무효 처리가 됐지만, 상당 기간 손해를 입었다. 신 변리사는 “특허는 기술 보호와 분쟁 억지, 시장 선점 및 진입장벽 효과 외에도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목적도 있다”며 “최근에는 M&A(인수합병) 할...
    2021-05-10 05:00
  • [랜선핫이슈] "일곱인 줄 알았는데" 아홉 쌍둥이 출산·정용진 "짜증나는 고릴라 XX" 外
    [랜선핫이슈] "일곱인 줄 알았는데" 아홉 쌍둥이 출산·정용진 "짜증나는 고릴라 XX" 外
    제이릴라는 상표출원까지 마친 신세계그룹의 정식 캐릭터야. 제이릴라 상표권을 가진 신세계푸드는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고 있어. 지난달 공식 SNS 계정을 연데 이어 야구모자, 헬멧 등 상품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대. 아이 친구 떡볶이 사줬는데 '무개념' 타박? 한 학부모가 자녀의 친구에게 떡볶이를 사줬다 도리어 무개념이 됐다는 사연이...
    2021-05-06 09:56
  • “프로슈머의 힘”…'민초단' 요청에 스타벅스도 응답했다
    “프로슈머의 힘”…'민초단' 요청에 스타벅스도 응답했다
    오리온은 1월 '민초단'을 상표로 출원했다. 특허정보 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현재 오리온이 출원한 상표는 심사대기 상태다. 구체적인 제품 출시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품 개발 과정에서 염두에 두고 있어 출원을 결정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앞서 오리온은 민초단을 겨냥해 자사 제품 초코송이, 칙촉, 미쯔, 생크림파이를 민트초코 버전으로 만든 '페이크...
    2021-05-05 06:00
  • 부강옥ㆍ도평요 등 157곳, 백년가게ㆍ소공인 추가 선정
    부강옥ㆍ도평요 등 157곳, 백년가게ㆍ소공인 추가 선정
    세종 부강면에 소재한 ’부강옥‘은 3대째 가업 승계 중인 순대국밥 전문점으로 ’부강옥‘ 상표등록과 순대 제조기술 특허를 출원했으며 향후 순대 공장 자동화로 온라인 판매도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 서구에 위치한 ’문미영헤어컬렉션‘의 대표는 50년간 미용업에 종사하며 행정안전부의 신지식인에 선정됐으며 천연 곡물 염색재료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2021-04-28 12:00
  • [이슈 크래커] '덮죽'에 '로제 떡볶이'까지 표절 논란…레시피는 왜 저작권이 없을까?
    [이슈 크래커] '덮죽'에 '로제 떡볶이'까지 표절 논란…레시피는 왜 저작권이 없을까?
    그런데 또 다른 업체가 나타나 '덮죽'을 상표 출원해 덮죽 레시피를 개발한 포항 덮죽집은 해당 상표를 못 쓰고 있다. 덮죽을 상표 출원한 업체는 SBS에 "골목 식당은 본 적도 없고, 자신이 오래 구상해 온 죽의 이름을 덮죽으로 한 것뿐"이라 해명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배떡'이 로제떡볶이 레시피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떡의 모태가 다른...
    2021-04-27 17:03
  • '폰도 접고, 태블릿도 접고'… '삼성 Z폴드' 유럽에 상표 출원
    '폰도 접고, 태블릿도 접고'… '삼성 Z폴드' 유럽에 상표 출원
    26일 네덜란드 특허전문매체 레츠고디지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3일 유럽연합특허청(EUIPO)에 '삼성 Z폴드'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갤럭시Z' 시리즈 연장선으로 보이지만 다른 점은 바로 상표의 제품군 설명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라고 적혀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갤럭시Z 폴드, Z 플립에 이어 태블릿도 Z 시리즈에 포함하려는 것을 암시한다. 앞서 일부...
    2021-04-26 16:00
  • 구본준호 LX그룹, 다음 주 공식 출범… 향후 과제는?
    구본준호 LX그룹, 다음 주 공식 출범… 향후 과제는?
    LG 관계자는 "이 문제는 법률에 따라 현재 특허청에 상표 출원 후 등록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겹치는 사업활동이 없어 사업을 방해할 소지가 없는데 공정위에 신고가 법률적으로 성립되는지 의아하다"고 강조했다.
    2021-04-25 16:00
  • LG전자, '스타일러' 계보 잇는다… 차세대 신발관리기 연내 출시
    LG전자, '스타일러' 계보 잇는다… 차세대 신발관리기 연내 출시
    LG전자는 최근 특허청에 ‘슈 스타일러’ 등 관련 상표 출원을 완료하고 신발관리기 신제품 정보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품은 살균 및 탈취에 효과적인 트루스팀(TrueSteam), 습기와 냄새를 제거하는 고성능 건조물질 등 혁신 기술을 탑재했다. 이를 통해 명품구두, 한정판 운동화 등 고급 신발부터 매일 신는 데일리 슈즈까지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프리미엄...
    2021-04-18 10:00
  • LX국토정보공사 공정위 신고… LX홀딩스 "이슈 확대 유감"
    LX국토정보공사 공정위 신고… LX홀딩스 "이슈 확대 유감"
    LX홀딩스 측은 "이 문제는 법률에 따라 현재 특허청에 상표 출원 후 등록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로 겹치는 사업활동이 없어 사업을 방해할 소지가 없는데 공정위에 신고가 법률적으로 성립되는지 의아하다"며 "양사 대표 간 대화가 바람직한데도 이런 방향으로...
    2021-04-14 16:01
  • LX, 공정위에 ㈜LG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해외수행 사업 차질"
    LX, 공정위에 ㈜LG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해외수행 사업 차질"
    LX는 2012년부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상표출원을 했다. 최근에는 LIBS, LXTV, LX디지털트윈, LX국토정보플랫폼 등을 추가로 출원했다. 앞서 LX 이사진은 "㈜LG 신설지주회사의 LX 사명 사용은 공사가 그간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처사"라며 "공공기관의 신뢰성...
    2021-04-14 14:58
  • 대형마트, 건강기능식품 눈독…롯데 ‘비바건강마켓’ 이어 이마트도 ‘바이오퍼블릭’ 상표 출원
    대형마트, 건강기능식품 눈독…롯데 ‘비바건강마켓’ 이어 이마트도 ‘바이오퍼블릭’ 상표 출원
    이마트는 2월 말 ‘노파머시’라는 상표를 특허 신청했으나 대한약사회가 이 상표에 대해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명칭이라고 반발하며 논란이 일자 이마트는 상표 출원을 포기했다. ‘바이오퍼블릭’은 ‘노파머시’ 대신 출원한 상표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건기식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해 말 서울 성동구...
    2021-04-08 05:00
  • 김정렬 LX 사장 "LX홀딩스 출범하면 상표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할 것"
    김정렬 LX 사장 "LX홀딩스 출범하면 상표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할 것"
    LX홀딩스가 지난달 4일 상표 출원 신청을 언론에 알리며 LX 사명을 공식화했고, LX 측은 "LX홀딩스의 상표 출원은 준정부기관인 LX의 공공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LX홀딩스 측은 LX라는 문자는 디자인이 아니기 떄문에 상표법 보호대상이 안된다며 LX홀딩스 사명을 공고히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사장은...
    2021-04-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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