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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원복' 거세지는 비판에…법무부, 유튜브ㆍSNS로 여론전 몰두
    '검수원복' 거세지는 비판에…법무부, 유튜브ㆍSNS로 여론전 몰두
    29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 무력화’가 아니다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플랫폼을 활용해 설명하고 있다. 우선 법무부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검찰청법상 대통령령 위임 규정은 정부가 필요한 경우 법률에 예시된 사항 외에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예시적 위임 규정'의...
    2022-08-29 16:00
  •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경찰청은 검토의견에서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상위법 취지와 달리 검찰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ㆍ위법'이라고 규정했다. 경찰청은 "법무부가 부패ㆍ경제범죄의 의미를 재분류하고, '등'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모법을 함부로 확장해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한 야권은 의견서를...
    2022-08-28 15:15
  • 경찰, 법무부 '검수완박 꼼수' 시행령 반대 의견서 제출
    경찰, 법무부 '검수완박 꼼수' 시행령 반대 의견서 제출
    24일 경찰청이 법무부에 제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행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을 보면 경찰은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무효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등'의 문언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모법(母法) 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 규정이어서 위임한계를 일탈했다...
    2022-08-24 10:51
  •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상위법 취지 뒤집는 시행령…“검찰 정상화” vs “법치주의 어긋나” 5월 17일 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 장관은 곧 시행될 ‘수사기소권 분리(일명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상위법 취지를 뒤집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기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2022-08-21 14:38
  •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입법 취지나 법 정신을 무시하거나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정 주요 현안에 정부가 시행령을 '만능열쇠'로 활용하자 학계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국, 검수완박 시행령 등 시행령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데 (상위법을) 넘어서는 게 많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국회 입법이...
    2022-08-15 13:50
  • 상위법에도 없는데…'경찰국 신설 시행령' 위법성 논란
    상위법에도 없는데…'경찰국 신설 시행령' 위법성 논란
    野 "경찰국 신설 관련 직제안 적법성부터 따져야"상위법령엔 '치안' 명시 안 돼…위법 지적입법예고 기간 40일→ 4일 대폭 단축 '졸속 추진' 논란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당분간 '위법성', '졸속 추진' 등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공식 취지는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2022-07-26 15:45
  • [도시인을 위한 101] 도시공간 품질향상을 위한 이런 제도는 어떨까요?
    [도시인을 위한 101] 도시공간 품질향상을 위한 이런 제도는 어떨까요?
    그리고 도시설계의 당초 의미와 무관하게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의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안법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하면 상위법과 하위법 간의 정합성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00년대에 혼란스러웠던 도시재개발 관련 법률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했던 사례처럼, 고품질의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을 가졌으나...
    2022-05-09 05:00
  •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개별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보다 상위법인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거치지 않고 용적률 300% 상한을 적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장점 정도에 그친다. 또한 특별법이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보다 상위법으로 적용돼 용적률은 높일 수 있겠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계획 인구와 교통 영향 문제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만큼 추진이 쉽지만은...
    2022-05-02 17:00
  •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31일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제48조의2에 관해 상위 법령이 조례로써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재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22-01-11 17:15
  • 시의회·시민단체 반격에 제동 걸린 '오세훈표 예산안'
    시의회·시민단체 반격에 제동 걸린 '오세훈표 예산안'
    해당 사업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만 19~64세까지 시민 5만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밴드로 건강관리를 돕는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60억8000만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 관련 예산은 시의회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시의회는 예비심사에서 △감성도시 △지천 르네상스 △장기전세주택...
    2021-12-01 15:55
  • [정책발언대] ESG ‘룰 세터’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정책발언대] ESG ‘룰 세터’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국가재정법은 68개 공적 연기금의 기금관리·운용과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을 규정한 상위법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적 연기금이 ESG를 자율 또는 의무로 고려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된 바 있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2건이 발의된 상태다. 다양한 목적의 공적 연기금을 포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2021-08-24 05:00
  • 전문직 단체와 갈등 빚는 플랫폼 스타트업 "중기부 등 중간자 역할 해야"
    전문직 단체와 갈등 빚는 플랫폼 스타트업 "중기부 등 중간자 역할 해야"
    정미나 코스포 정책실장은 “의료정보 플랫폼과 의협 간 갈등에서는 복지부가 도리어 의협에 칼자루를 쥐여주며 상위법을 웃도는 방식으로 월권을 행사하는 모습”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의 담당 부처를 특정할 수 없는 만큼 차라리 국무조정실이나 기획재정부 등 큰 부처에서 이를...
    2021-07-07 14:56
  •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장혜영 의원은 지난달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이) 재화와 행정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차별을 규정한 조항이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모든 법의 상위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차별금지법 청원 원문에도 동성혼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팩트체크③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면 처벌한다? 차별금지법은...
    2021-06-15 16:37
  • 이유 없이 급등한 주가에 ‘개미둥절’…“‘자율 해명 공시제도’ 유인 동기 부여해야”
    이유 없이 급등한 주가에 ‘개미둥절’…“‘자율 해명 공시제도’ 유인 동기 부여해야”
    실제 공시우수법인 평가항목에도 해당 '해명 자율 공시' 활동 평가 요소는 없다. 최소한의 유인책도 없이 '자율성'에만 맡겼다는 한계가 나오는 배경이다. 거래소 측은 "지난해 기준 공시우수법인 평가 요소에 '자율해명공시 참여' 항목은 없다"며 "다만, 종합평가 상위법인 선정 시 해명공시도 정성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0-10-19 16:00
  •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재의 요구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재의 요구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 7일 "법률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서초구가 조례안 공포를 강행할 경우 조례무효 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내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조은희...
    2020-10-12 10:07
  • [단독] 전월세 상한 5%? 서울은 3% 유력… 전세난 '가중'
    [단독] 전월세 상한 5%? 서울은 3% 유력… 전세난 '가중'
    상위법인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전ㆍ월세 증액 상한을 5%로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하다. 임대차 보호법은 시ㆍ도 사정에 따라 5% 이내에서 전ㆍ월세 증액 상한을 줄일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 같은 경우 민영주택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며 "임대료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2020-08-18 05:50
  • 한국거래소, ‘2019년 코스닥 공시우수법인’ 13개사 선정
    한국거래소, ‘2019년 코스닥 공시우수법인’ 13개사 선정
    우수법인ㆍ종합평가 상위법인 세 개다. 장기성실공시 우수법인으로는 불성실공시가 없는 기간이 가장 긴 법인 두 곳을 선정, SK머티리얼즈와 이테크건설이 수상했다. 또 IR 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으로는 성광벤드와 휴온스가 선정됐다. 공시정확성, 적시성, 적정성이 우수하고 투자 활용도가 높은 공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종합적 평가 결과 상위에...
    2020-03-03 10:44
  • ‘간접거래’ 부당지원도 총수家 사익편취 제재…재계 “공정위, 기업 목소리 무시” 반발
    ‘간접거래’ 부당지원도 총수家 사익편취 제재…재계 “공정위, 기업 목소리 무시” 반발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해당 규정이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는 규제 대상을 확대한 강력 규제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개선 요구 목소리를 무시한 채 밀어붙였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총수 동일인 및 친족)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2020-02-25 11:29
  • 한경연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 5%→3%룰로 강화해야"
    한경연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 5%→3%룰로 강화해야"
    최 교수는 “국민연금에게 주주권행사를 쉽게 하려는 의도로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나, 개정 시행령은 상위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공시의무 완화 등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헤지펀드들은 이리떼 전술 또는 이리떼 행동주의(울프팩...
    2020-02-11 11:00
  • 경제단체 "국민연금 경영권 간섭, 관치 우려…전문ㆍ독립성 높여야"
    경제단체 "국민연금 경영권 간섭, 관치 우려…전문ㆍ독립성 높여야"
    이어진 토론에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산하 위원회 중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집행역할을 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기업들에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며 "설치근거를 상위법이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한 축인...
    2020-0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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