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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납품’ 2차 이하 협력사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받는다
    ‘정부 납품’ 2차 이하 협력사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받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해 대기업 등과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기업까지 대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어음제도의 폐해를 조기에 근절하는 것은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분야로 상생결제 확산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상 국가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 상생결제를 활용할...
    2021-10-12 12:46
  • 신세계 제주 아울렛 사업 제동…3년간 372개 브랜드 입점 제한
    신세계 제주 아울렛 사업 제동…3년간 372개 브랜드 입점 제한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다. 해당 법률 32조에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2021-09-28 21:16
  • 기업 10곳 중 3곳 "하도급 규제 강화로 국내 거래 비중 축소할 수도"
    기업 10곳 중 3곳 "하도급 규제 강화로 국내 거래 비중 축소할 수도"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입증책임 전환과 조사시효 미비 등 ‘현실과 괴리된 규제 보완’(29.8%)이 꼽혔으며,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통한 상생과 협력 지원 강화로의 전환’(21.9%)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기업의 체감도가 악화하고 규제...
    2021-09-28 11:00
  • 중기부, 대기업의 中企 기술침해 첫 해결…“소송 아닌 중재로”
    중기부, 대기업의 中企 기술침해 첫 해결…“소송 아닌 중재로”
    올해 8월에는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했던 요소들을 해소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을 완료했다.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는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싸움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며 “중기부에서 행정조사와 아주 적극적인 중재를 위한 노력을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됐던 것 같다”고...
    2021-09-27 13: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통계청, 통계데이터 서울상암센터 추가 신설(석간) △’상생소비지원금...
    2021-09-26 09:31
  •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수익 있으면 사회에 기여해야…카카오 상생 방향 잘 잡아”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수익 있으면 사회에 기여해야…카카오 상생 방향 잘 잡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 방안에 대해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국민 요구에 맞을지는 세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관해 “수익이 있으면 뭔가 기여해야 하는 건 맞는다고 본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에 긍정적인 태도를...
    2021-09-15 18:06
  • 카카오, 어디까지 추락하나?... 6거래일간 시총 14.1兆 증발
    카카오, 어디까지 추락하나?... 6거래일간 시총 14.1兆 증발
    또한 공급자 중심의 플랫폼을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 관계인들이 참여하는 등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를 멈추지 못했다. 앞선 6일부터 13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은 카카오를 각각 7463억 원, 3331억 원 팔아치웠다. 연내 상장을 앞두고 있던 카카오페이는 지난 12일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2021-09-13 17:23
  • 바이오벤처 3사, mRNA 백신 컨소시엄 구성…"내년 상반기 제품화 목표"
    바이오벤처 3사, mRNA 백신 컨소시엄 구성…"내년 상반기 제품화 목표"
    간 협력과 지원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동반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형 기업 중심의 컨소시엄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mRNA 벤처 컨소시엄이 기술 상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이오 스타트업 성장과 위드(with)성공의 모델을 보여줄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백신 개발과 생산역량 극대화에 기여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2021-09-13 17:10
  • 고승범 위원장, 금융지주 회장 만나 “가계부채 위험관리 철저히 해달라”
    고승범 위원장, 금융지주 회장 만나 “가계부채 위험관리 철저히 해달라”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조치연장 요구,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 잠재부실 발생 위험과 같은 조치 연장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는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1-09-10 15:30
  •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다. 그러면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문어발식 확장 방지 및 독과점 방지와 함께 공공배달앱 전국 확장도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플랫폼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다양한 상생·운영 모델을...
    2021-09-10 13:17
  • “초거대 AI 민관협력 나선다”…과기부, 인공지능 첫 전략대화 개최
    “초거대 AI 민관협력 나선다”…과기부, 인공지능 첫 전략대화 개최
    올해 처음 개최된 전략대화는 민ㆍ관 대표가 기업의 인공지능 투자 비전과 정부의 투자 방향을 공유 및 AI 경제 선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민ㆍ관 협력 채널이다. 이번 전략대화 주제는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초거대 AI로 대ㆍ중소기업 상생 필요성 제기 초거대 인공지능은 작년 5월 미국 연구소인 OpenAI 발표를 시작으로...
    2021-09-07 15:00
  • 호반건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호반건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호반건설은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호반건설은 사내 상생경영위원회를 운영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우수 기술·원가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제안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하고 2차 이하 협력사(노무자 등)의 하도급 대금...
    2021-09-05 13: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교통협력 포럼…상생방안 논의 8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국토부 1차관 10:30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막식(일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석간)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 △화물차 자율협력 군집주행 기술개발 최종 성과발표회 개최 △광역·도시철도, 광역·혼잡도로, BRT·환승센터 등...
    2021-09-05 13:23
  • 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술유용행위 무관용으로 엄정 조치"
    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술유용행위 무관용으로 엄정 조치"
    엄중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스스로가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및 대출 금리...
    2021-09-02 10:16
  •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자발적 상생 협력 기업(자상한기업) 발굴, 대-스타 해결사플랫폼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상생 협력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탄소 중립,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구축ㆍ운영한다. 구조혁신 지원센터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7월 14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2021-09-01 13:02
  • 이낙연, ‘ESG 대통령’ 공약…“생활ESG로 기후ㆍ사회ㆍ민주주의 위기 극복”
    이낙연, ‘ESG 대통령’ 공약…“생활ESG로 기후ㆍ사회ㆍ민주주의 위기 극복”
    이 전 대표는 “자본과 노동과 환경이 모두 상생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는 아이도 청년도 여성도 노인도 소외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ESG국가로의 대전환’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지구에는 어떤 번영도, 어떤 평화도, 어떤 정의도 가능하지 않다. 지구와...
    2021-08-29 17:09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6:00 국회 본회의(국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개시 △제 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9월) △2021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청, 유엔 공조 공식통계 국제 컨퍼런스 개최 31일(화) △부총리 07:30...
    2021-08-29 10:49
  •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 조건부 인가ㆍ변경 승인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 조건부 인가ㆍ변경 승인
    방송 분야에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 방송법(법 제15조의2) 및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사 결과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승인하되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ㆍ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 협력 등을...
    2021-08-27 16:33
  • 중기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방안 등 논의
    중기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방안 등 논의
    이번 9차 회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공공기관 적용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 △기술 수사‧자문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5개 안건에 관한 심의를 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생협력법상...
    2021-08-27 10:00
  • HMM 해상노조, 집단사직ㆍ쟁의 실행할까…최종 결정 임박
    HMM 해상노조, 집단사직ㆍ쟁의 실행할까…최종 결정 임박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HMM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해 해원노조 파업이 현실화하면 국내 유일한 원양 컨테이너 선사의 선박 운항이 중단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노사가 상생 협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금융권도 HMM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져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2021-08-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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